기후변화 적응역량의 다양한 접근 방식과 국내 환경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현황 및 정책적 지원 방안 doc_id PCY_201708230356446541_6

선행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역량의 개념은 기능중심의 접근, 자본 중심의 접근, 사회적 취약성 중심의 접근, 제도주의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기능 중심의 접근은 적응역량 구성에 있어, 필요한 자산 보다는 국가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WRI, 2009). 부(wealth), 사회적 자본, 가용 가능한 정보 등을 적응역량을 이해하는데 있어 주요한 요소로 논의한다. 여기서 적응역량은 계획가, 평가자 등이 정책을 구성하는데 있어 근거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역량 형성의 과정 그 자체로서 적응을 이해하고 있으며, 행동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접근, 유연성 있는 접근 등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 자본 중심의 접근은 호주 정부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농업부문에 특화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논의되었다(Ellis, 2000). 이는 다섯 가지 자본의 측면에서 적응역량을 구성하고 있으며 외부적인 압력으로부터의 자본 간 상호 변동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자본은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자연 자본, 물리적 자본, 재정적 자본으로 구분된다. 인적 자본은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역량과 노동의 생산성에 기여하는 개인의 기술, 건강, 교육 등을 의미하며, 사회적 자본은 협력, 사회적 관계, 커뮤니티 그룹, 자원봉사 조직 등을, 자연 자본은 토지의 생산성과 토지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활동, 물과 생물학적 자원 등을, 물리적 자본은 기반시설, 농작물 및 가축의 유전자원의 개선, 다른 시설물 등을, 재정적 자본은 소득 원천의 수준, 소득의 다양성 및 변동성, 다른 재정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등을 의미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과 거버넌스에 기반한 적응정책 수행체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제도 기반의 적응역량은 정부 간 협력과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있다. 정책의 기획과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며, 이는 중복적인 투자, 비효과적인 정책이행 등을 방지할 수 있다. 국가단위의 적응대책과 지자체 단위의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정합성과 연계성을 보다 강조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 인지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요구된다. 사회적 관계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의 형태를 지닌다. 위험과 대응과 관련된 정보를 전파하고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의 대응을 할 수 있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기후변화를 적응하는데 있어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계의 망을 넓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 분야의 적응에 요구된다. 우선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5년간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환경산업체가 환경산업 지원 및 육성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인화 내용이 수록되었는데 이를 위해 대중소 기업 교류 및 세계 환경시장선점 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환경산업협회가 설립되었다. 환경업체간 협업 및 공동기술개발, Test-Bed지원 등을 통한 환경산업의 원천기술 개발 및 해외진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며 현행 법 제5조의 2는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고유 기능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기초조사와 마스터 플랜이후의 실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몇가지 살펴보면 환경부에서는 우수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사업을 추진중으로 매년 중소중견 수출형 환경기업 15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기업당 2억원 이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현재 중국 현지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는 목적하에 한-중 환경산업ㆍ시장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한-중 환경산업센터는 중소기업체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국 환경시장 진출지원의 일환으로 향후 2년동안 우리나라의 우수한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중국내 제철소에 적용하는 실증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중국의 제13차 5개년 규획기간 세부 진출 전략을 마련 중이며 상해, 요녕, 북경, 산둥, 사천, 호북, 광동, 하북, 절강, 섬서 등 10개 최우선 중점진출 지역 및 중점 진출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특히 하북성, 산서성, 산둥성, 섬서성, 광동성 등 환경개선 및 기업진출 수요가 높은 지역과의 협력채널을 확대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며 한-중 공동 실증협력사업 확산을 위해 중국 투자개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중국 진출 국내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위험관리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사점을 논하기에 앞서 국내 환경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경쟁력을 간략히 분석해 보면 강점으로는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문화적으로 친숙하며 환경부자료(2015.7)에 따르면 최고 기술력 보유국의 77.9%로 초강의 기술력은 아니지만 중국과 같은 수요에 적합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반면 약점으로는 국내 환경산업체의 97%가 중소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자금 및 매출 규모면에서 영세한 구조적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품질대비 낮은 인지도와 더불어 핵심기술이 미흡한 편이다. 외부여건을 살펴보면 심각한 오염으로 중국정부에서 삼폐(三廢)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등 환경시장이 연 15~20% 내외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자체 기술력 미흡으로 해외업체의 진출여지가 큰 반면 대형 다국적 환경업체와 경쟁이 치열하여 결국 저가 경쟁의 상황이 되고 있고 인증, 현지유통망 설립 규제 등 한-중 FTA체결이후 비관세 장벽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국내 환경업체 대상의 설문조사와 국내외 환경업체의 중국진출 사례분석을 종합하여 국내 환경산업의 중국진출 지원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국내 환경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해외진출에 제약이 많을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중국 시장 진출에는 꽌시문화와 높은 진입장벽, 기술 유출 및 투자금 회수 우려 등 많은 한계와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은 주지해야 할 사항으로 정부 및 관련기관의 지원이 절실한 곳이 중국 환경시장이다. 이에 분석내용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며 제안 내용은 현행 정책의 취약점을 보다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정책위주로 기술하였고 상당부분 중소 환경 산업체의 중국 진출뿐아니라 그 외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용될 만한 내용임을 첨언한다. 우선 시사점에서 나타난 세부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지원조직 및 역활의 정비이다.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 및 제도의 틀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나 현재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많은 정부부처 등이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고 유관기관들이 해외진출이나 수출지원 이름하 에 산발적으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실상은 업체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중복지원과 성과없는 행사성 지원 등이 남발되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