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 환경업체의 성공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담 지원 체계 구축, 환경산업기금 조성, 지방정부 네트워크 강화 및 맞춤형 실행 프로그램 마련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 방안 doc_id PCY_201708230356446541_7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부 산하의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을 단일 지정하여 역할을 일원화시키고 전담기관내 중국진출 TASK FORCE를 특화 실행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실제적인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담기관은 고유의 지원기능 외에도 실패사례에서 보듯이 국내업체간의 출혈경쟁을 조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필요시에는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관련부처가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전사적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TASK FORCE는 중국환경시장이 급속도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향후 5년간의 진출 기회를 최대한 포착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취지에 부합하도록 외부 개병형 인사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되어 실제적인 One-Stop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부가하여 전담기관의 권한 강화에 맞추어 부여된 역할과 재원을 적절히 행사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개선안을 수시로 제시할 수 있는 감독기관을 필수 지정하여 Devil’s Check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투자비 회수에 10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BOT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국 환경프로젝트 특정상 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난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금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등 해외진출을 포괄한 환경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전력이나 재난기금과 유사한 환경산업기금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 조성방법은 환경과 관련된 모든 세금이나 부담금의 일정 %를 환경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방식과 병행하여 민간 주도의 환경산업 펀드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 환경시장의 주역이 되고 있는 삼폐(三廢)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대기, 물, 폐기물 펀드를 분야별로 구성하고 환경부 기금 뿐아니라 해당분야 시장진출과 관련있는 대중소 업체, 금융기관,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의 중국진출을 리드하는 형식의 지원이 필요하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방법에는 정부의 외교경로를 활용하는 방법과 선행연구에서 일부 제안된 민관 협력,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외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지방정부와의 네트워킹 구축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중국의 경우 환경정책 시행 및 해당 프로젝트 발주는 지방정부별로 발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나라 지자체와 중국 지방정부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산둥성 및 베이징 등과 기 추진하고 있는 형태의 협력 외에도 일본 키타규수 지방정부의 예와 같이 기술협력 채널을 통해 중국 지방정부의 환경계획 수립 및 이행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이러한 형태의 협력이 주요 공략대상 지역인 내륙지역 등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분야로 제한하지말고 상호윈원의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중국 지방정부와 국내 지자체간의 포괄적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산업은 물론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런 다각도의 공식적 협력망이 현지의 까다로운 규제적용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 협의하고 완화시키는 효율적인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협력채널 외에도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컨트롤 기능을 담당하면서 국내업체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긴요하며 일예로 상기 제안한 환경 펀드 구성시 연관 대중소업체들이 각자 지분을 투자하고 컨소시움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 참가 업체에 대해 세제 등 인센티브를 유인정책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프로젝트 대중소 동반진출의 전, 후방 효과는 물론 시장진입에 필요한 실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중국이라는 시장에 국한하지않고 국내 중소환경업체의 전반적인 해외 진출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해당 육성정책은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환경기술을 개발하고도 사업화 전략 미흡, 자금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위해 사업화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기술개발 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실행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환경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부각되면서 향후 5년간 최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중국 환경보호 시장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국내환경산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업체 현황에 맞춘 특화형 지원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 및 사례 분석결과 국내 중소업체들이 중국환경시장 공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선호도에 근거하여 순위별로 살펴보면 우선 무엇보다 수시로 변경되는 중국환경법률 및 정책, 현지경쟁업체 현황 등 현장형 핵심정보의 신속한 제공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분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의 현안인 자금지원 그리고 중국 환경규제 강화 추세에 맞춰 한층 까다로워진 인증,통관, 현지설립 규정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분석결과에 따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세부 분야에 대해 현장형 지원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세부정책에 앞서 해외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조직과 역활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환경산업 해외진출지원 전담기관 단일지정 및 역할 일원화, 그리고 중국진출 지원 전담기능으로서 외부 개방형 인사조직을 포함한 중국진출 TF 구성 및 Devil’s Check 기능을 강조하였다. 가장 시급한 지원분야로 파악된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정보의 차별화와 등급별 정보체계가 효과적이며 통상적인 시장정보 외에 비관세 조치 및 각국의 대응방안 등 현안으로 대두된 사항에 대한 집중 분석 및 환경프로젝트의 발주처인 중국 지방정부와의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그리고 미공개 정보의 신속한 입수와 등급별 제공 등이 요구된다. 또한 중소기업 공통의 난제로 대두되는 자금지원은 환경문제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슈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전력이나 재난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환경기금을 조성함으로써 해외시장진출 지원자금원으로 사용하고 더불어 대중소 및 관련기관이 주도가 되어 중국 환경시장의 주역이 되고 있는 삼폐(三廢)분야별로 컨소시움 형태의 펀드를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마지막으로 중소환경업체의 해외진출 역량강화 및 육성정책은 종합적인 역량진단 및 단계별분류, 단계와 업체 특성에 맞는 3년 내외의 중국 시장 공략 프로그램 설계, 진출준비와 이행단계 구분 및 국내ㆍ중국 현지 전문가의 TWO-WAY 방식의 전담 컨설팅을 제안하였으며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인증과 벤더등록은 취득비용지원과 더불어 중국 현지의 해외조직망을 갖춘 KOTRA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현재 베이징 한 곳 뿐인 환경업체 중국 현지인큐베이터 기능도 오염정도가 심한 내륙지방을 기반으로 확대하고 사무공간이라는 하드웨어뿐아니라 현지 발주정보 발굴 및 공유, 발주처와의 현지네트워킹, 입주업체간의 역할분담에 기반한 공동수주 등 멀티기능을 수행하여 중국환경시장진출을 위한 현지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