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센터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및 하천공간 복원을 통한 다원적 공익기능과 시민 편익 증진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708230356446541_9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이후 ABS에 대해 관심을 갖던 EU 생물자원센터들은 2005년 ECCO7)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성, 생물다양성협약의 ABS,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른 지식재산권, 품질 및 안전 관리라는 키워드로 공공 생물자원센터들이 보유한 생물자원을 제공할 때 체결해야 할 분양계약서에 필요한 핵심내용 만을 모은 ‘ECCO core MTA’를 마련하여 발표하였다(ECCO, 2009). 이는 생물자원센터들의 MTA에 영향을 미쳤으며, 상당수의 생물자원센터들은 ECCO의 MTA를 참조하여 자신들의 MTA를 마련하였다. EU 의회의 지원을 받아 유럽 19개국 40개의 공공 자원은행 및 연구기관들이 모여서 구성된 미생물자원연구인프라(MIRRI: Microbial resource research infrastructure)는 자체 인터넷 포털을 통해 생물자원 접근의 편이성을 제공하고, 법률 이행준수를 지원하며, 이용자들 및 소규모 자원센터들에 정보 및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MIRRI, 2015). MIRRI는 법률, 자원관리 전문가 그룹을 통해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미생물자원 이용자들이 나고야의정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연구자에게 미생물, 세포주 등의 유전자원을 분양하는 생물자원센터들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유전자원 제공자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영하고 주요 생물자원센터들은 생물자원센터 운영 지침 마련, 생물자원센터 간 자원교환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자국의 생명공학 연구자들의 유전자원을 이용한 연구를 진흥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 나고야의정서법에서 적용된 등록자원은행의 개념은 생물자원센터가 생물자원의 보전과 공급을 넘어 R&D 수행, 정보제공,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략 10만 종의 생물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생물자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 및 제공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자원이용국으로서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연구자 및 기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제의 구축, 해외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국내외 생물자원센터 간 협력 등이 필요하다. 하천공간의 복원은 하천의 인위적인 변형이나 잘못된 활용 등을 통하여 왜곡되거나 훼손된 하천의 환경적 기능 즉, 생태기능, 친수기능, 오염물질 자정기능 등을 원래의 자연하천과 유사하게 되돌리려는 것으로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수변 생태공간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수적 관점을 포함한다. 하천환경에 대한 많은 개선노력에 따라 최근에는 사행 복원, 홍수터 복원, 제방후퇴 등 하천공간 확보를 통한 하천공간 복원이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으며(홍일·강준구·강수진·여홍구, 2012), 정부 및 지자체의 주도하에 하천복원(river restoration) 및 자연형 하천조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기존 ‘선(線) 개념’에서 ‘면(面) 개념’으로 하천환경 개선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국토연구원, 2011). 즉, 하천공간 복원은 해당지역의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익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인간의 삶에 있어 하천은 중요한 자연자원 중 하나이며, 그 고유한 형태와 기능은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해 왔다. 우리나라는 하천 고유의 모습을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그러나 경제개발을 위한 하천개발기(1960~1980년대 중반)에는 하천을 이수 및 치수 목적의 대규모 다목적 댐 개발과 하천개수 위주로 정비하였고, 도시화에 의한 하천의 복개가 이루어 졌다(박태선·이문원, 2012). 그 결과 하천은 자정작용을 잃어 수질이 악화되었고, 하천 생태계가 파괴로 인해 인간과 하천이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탈피하고자 생태 환경적 기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는 국가 주도하에 하천을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국민 소득의 증가로 생활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되어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와 생활공간에서의 쾌적함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었고, 인접한 하천 환경개선과 관련된 하천복원 사업이 주요한 정책적 이슈로 부상하였다(국토연구원, 2011). 이러한 측면에서 하천공간 복원을 통한 하천 환경 개선으로 발생하는 다원적 공익기능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간을 활용한 하천 환경의 개선은 단순히 하천 자체를 복원하는 것을 넘어 기본적인 이·치수 관리는 물론 시민들에게 생태환경 개선, 경관편익, 친수적 성격의 레저편익 등 다양한 공익적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직·간접 수요자인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기 시행된 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고, 하천의 자원관리 목표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구윤모·강형식·이미숙, 2014; 김병찬·김만식·이종석, 2012; 유승훈·한종호·박성휘, 2009). 하천공간 복원의 대표적인 공익기능은 수질개선과 어도 및 여울 등 생물서식처 조성을 통한 생태환경 개선, 구하도와 천변저류지 조성을 통한 홍수방지, 산책로, 관광데크, 생태학습장 등과 같은 친수시설 조성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관광·레저기능이라 할 수 있다(국토연구원, 2011). 특히 다양한 휴식 및 위락에 대한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하천복원에 있어 친수공간의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심 내 친수공간은 자연적 환경과 개방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며, 농촌지역의 친수공간은 관광 및 지역개발을 위한 중요한 어메니티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 복원된 하천공간 평가를 수행할 대상지로 만경강을 선정하였다. 만경강은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과 소양면의 경계인 원등산(遠登山)에서 발원하여 호남평야의 중심부를 지나 황해로 유입되는 국가하천이다. 만경강은 길이 74㎞, 유역 면적 1,571㎢로 완주군과 진안군의 경계에 위치한 운장산(雲長山)에서 발원하는 고산천(高山川)과 만덕산(萬德山)에서 발원하는 소양천(所陽川)이 완주군 삼례읍 동쪽에서 합류한다. 만경강은 기존의 이·치수기능에 더하여 하천 공간을 이용한 생태환경 및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서 지역민에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국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조성된 하천이다. 유지용수확보를 통한 건천화 방지 및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하천 복원, 수질개선을 위한 합류부구간의 인공습지 설치, 하천주변 공간을 이용한 생태공원과 산책로, 놀이공간 등 주민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이미지 개선과 같은 사업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수질개선, 생물 종 다양성, 생물서식환경의 개선, 하천공간 활용을 통한 시민의 이용 증대 및 경관개선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만경강 복원으로 발생되는 다원적 공익기능은 불특정 다수에게 비차별적으로 귀속되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공공재적 성격의 재화이다. 다수의 소비자는 이들 재화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용하지 않더라도 효용의 증진을 체감하기 때문에 만경강 복원사업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경강은 농촌지역과 시가지를 모두 통과하며, 기존의 이·치수기능에 더하여 하천 공간을 이용한 친수 및 생태환경을 추가적으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