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공공성에 기반한 연구의 자유와 제도적·자율적 책임성의 관계 및 유형 doc_id PCY_201708240242051881_3

과학기술은 그것을 연구하는 과학자의 사적인 영역이 아닌 사회 및 산업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띤다. 어떤 과학기술을 연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이론을 적용하거나 어떤 실험방법을 택할 것인지 등 주제와 방법론의 선택은 과학자들의 역할이라 할 수 있지만, 어떤 연구를 지원하며 과학기술 연구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고, 정책결정자의 역할이 크다. 과학기술의 공공성은 과학기술의 영향의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사실 외에, 연구개발의 재원이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뚜렷이 뒷 받침된다(이영희, 2000; 황광선, 2016). 이러한 공공성은 자연스럽게 과학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지게 된다. 일본의 2013년 ‘과학자의 행동 규범(개정판)’에 따르면 “과학자는 자신이 창출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의 질을 담보할 책임을 가지며, 한층 더 자신의 전문 지식, 기술, 경험을 살려 인류의 건강과 복지, 사회의 안전과 안녕, 그리고 지구 환경의 지속성에 공헌하려고 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신중섭, 2014: p164). 이 연구에서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정부로부터의 연구비 지원이 주가 되는 공공부문의 과학연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투입 비용에 대한 정당화가 책임성의 근거가 되며 이 연구가 자유 그 자체보다는 자유와 책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율(Autonomy)을 스스로 규정한 내부적 규범을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자유(Freedom)와 구분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학문과 연구의 자유, 그리고 공공연구의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의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전통적인 학문의 자유 개념은 연구기관의 자율적 운영, 학문의 자유에 대한 법적 보장, 대학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영년제 교수직(tenure) 보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의 자 유는 연구주제와 수행 방법론의 자유로운 선정,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로 구성되었다. 역사적으로 학자의 자유로부터 출발한 학문의 자유는 대학 등 학술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되었고, 그 가운데 연구의 자율의 개념도 정립되었다. 자율은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 전문가적 기준이라는 내부적 규범에 합당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 자유와 함께 책임은 함께 추구되어야 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개념이다. 특히 과학연구에 있어서는 정부가 연구비 지원의 주된 출처가 되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연구의 자유는 외재적 혹은 제도적 책임을 수반하게 된다.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연구의 주제와 수행 방법, 결과의 발표를 연구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에서의 연구의 자유는 연구 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약에 근거한 연구비 지원 방식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질 수 없다. 공공부문 과학연구의 목표가 과거 호기심의 추구에서 혁신과 지식의 전파로, 즉 연구자의 사회적 책무가 경제성으로 이동함에 따라 연구 수행의 자율보다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점점 더 강조된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의 책임과 자율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의 한 보고서에 언급된 “너무 많은 자율성이 부여된 교육기관은 그 순수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실패한다”라는 표현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책임성이란 그 근거가 법적인지 도덕적인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인지 내재적인 것인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혹은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큰 틀에서 책임성의 개념은 대체적으로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으로 구분되어 왔다.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식 제도에 의한 통제를 의미하며 자율적 책임성은 개개인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에 기초한 책임성을 의미한다. 책임성을 뜻하는 영어 표현으로도 Accountability는 법률적․외재적 책임을 의미하는 비교적 한정적인 뜻을 지니는데 비해 Responsibility는 수탁자 및 공복으로서 공직자들의 광범위한 도의적․윤리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를 지닌다(이종수, 2013). 책임성(Accountability)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조직의 임무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개념(Romzek & Dubnick, 1987)을 바탕으로 “어떤 행위자가 다른 중요한 대상에게 권한의 이양과 관련된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의무를 지는 사회적 관계”(엄석진, 2009, p21)라고 할 수 있으며 더 간단히는 “임무를 부여한 자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Romzek & Dubnick(1987)은 1986년 발생한 챌린저호 폭발 사고의 원인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제도적 책임성을 통제의 원천이 기관 내부에 있는지 혹은 외부에 있는지, 그리고 통제의 강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특정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행정기관들은 기술적, 관리적, 그리고 제도적 조건에 따라 아래 4가지 유형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각각의 제도적 책임성의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적 책임성 (Bureaucratic Accountability)은 위계에 의해 결정되며 가장 일반적인 책임성 통제의 형태이다. 상급자는 하급자를 관리․감독하거나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며, 모든 구성원들은 조직 내 운영 규칙 및 규율을 지킬 책임성을 지닌다. 즉, 관료적 책임성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거나 조직 내부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조직의 내부에서 발생하고 통제의 정도가 높은 반면, 종속적인 위계 관계 속에서 보상과 처벌에 근거하므로 자율성의 수준은 가장 낮다. 둘째, 법적 책임성(Legal Accountability)은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와 제정된 법과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책임성을 의미한다. 법적 책임성의 통제의 정도는 관료적 책임성과 마찬가지로 높지만, 법적 제재와 계약의 책임을 부과하는 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과의 의무적인 관계이므로 통제의 원천 측면에서는 명확히 구별된다. 관료적 책임성보다 적용되는 영역이 더 넓고 주로 법안을 집행하는 형태로 표현되며, 사법제도나 회계 감사, 의회로부터의 통제 등을 통해 확보된다. 목적성 연구는 연구주체가 정부 조직의 한 구성원인지 산학연 등 외부 소속인지에 따라 지시 또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먼저, 정부의 조직으로 존재하는 연구주체인 경우 집권적이며 계층적 구조를 띠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효과적이며 규정과 절차를 잘 준수하였는지에 근거하여 책임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정부모형에서는 제도적 책임성 측면에서 내부적 책임성인 관료적 책임성과 전문적 책임성이 특히 강조된다(조성식, 2013). 다음으로 산학연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집행 구조는 경쟁을 기준으로 하며 비용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시장모형에서는 외부적 책임성인 법적 책임성과 정치적 책임성이 특히 강조된다(조성식 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