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상업화와 시장지향적 환경 변화에 따른 학문자본주의의 등장 및 그로 인한 대학과 과학기술 생태계의 구조적·규범적 변화 doc_id PCY_201708240242051881_5

과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미국 정부가 과학기술투자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STAR Metrics(Science and Technology in America’s Reinvestment-Measuring the Effect of Research and Innovation, Competitiveness and Science)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연방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회나 납세자 차원의 정보 요청이 제기되었으나, 그동안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데이터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STAR Metrics는 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와 분석 및 평가 도구를 개발,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2010년 시작되었다. 현재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요청 하에 NIH와 NSF의 주도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두 기관 외에 농무부와 환경보호국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STAR Metrics는 연방정부와 학계에 모여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방정부 연구 개발 투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비록 학문의 자유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는 없었지만 대학과 연구 환경의 변화가 학문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는 제2차 대전 이후 이어진 세계적 호황이 70년대부터 서서히 끝나가고 대학과 연구 재정의 압박이 시작된 것과 관련된다. 재정적 압박은 학문과 연구의 성과에 대한 보다 정밀한 측정과 이에 기반한 재정 지원으로 연결되었다. 거기에 더해 미국의 베이-돌(Bayh-Dole Act) 법안(1980)은 대학과 중소기업, 그리고 비영리기구들에게 국가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본격적인 대학 연구 상업화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된다. 이후 대학에 대한 공공재정지원 축소와 대학의 외부 재원 의존 심화, 세계화 추세로 인한 대학 간 국제적 경쟁 심화,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다양화 등 환경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대학으로 하여금 시장지향적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슬로터와 레슬리(Slaughter & Leslie, 1997)는 80년대 이후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변화를 '학문자본주의(Academic Capitalism)’로 명명하였다. 슬로터와 레슬리는 대학의 시장지향적 행위(marketlike behavior)를 시장적 행위(market behavior)와 구분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후자는 재화와 용역의 판매 등 보다 직접적인 이익추구 행위로, 전자는 연구와 교육 뿐 아니라 대학 내 모든 운영 과정에서 재원을 향한 경쟁으로 정의된다. 대학의 시장지향적 행위, 즉 학문자본주의는 비단 새로운 재원 확보 경쟁 뿐 아니라 연구와 교육의 시장지향성 추구, 연구 성과 뿐 아니라 대학이 보유한 모든 자산의 상업적 활용, 그리고 대학 문화와 경영의 조직화 및 기업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이다(오승현, 2009). 학문자본주의는 대학 내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력 중심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기초연구보다는 상업화를 지향하는 연구의 강조, 기술이전과 창업, 스핀오프에 대한 적극적 유도의 형태로 나타났다.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는 학생 유치 경쟁, 현장수요형 인재 양성과 취업률에 기반한 학과 개편,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대출)을 통한 대학 간 시장 경쟁 유도, 재교육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연구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장기․기초연구보다는 단기적이고 뚜렷한 목적을 지닌 연구가 더 선호된다. 미국은 베이돌 법안 이후 ｢스티븐슨 와이들러 기술혁신법(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1980)과 ｢경제회복 조세법(Economic Recovery Tax Act)｣(1981)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산학협력 정책을 펼쳤으며 이는 우리나라에도 ｢기술이전촉진법｣(2000)과 ｢산업교육진흥법｣ 개정(2003)을 통해 영향을 주었다. 연구자본주의는 연구 성과의 상업적 응용이나 기술이전, 산학협력 등 연구의 상업화를 넘어 연구와 관련된 자원의 배분 및 활용에 관한 전반적 의사 결정이 시장 논리에 의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연구자본주의 체제에서 연구는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시장적 평가에 의해 선정․지원되고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수행되며 대학과 연구기관의 제반 제도와 규정은 연구비 수주와 연구를 통한 수입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된다. 박희제(2006)는 과학의 상업화가 공유성과 이해관계의 초월이라는 과학자 사회의 핵심적 규범을 변화시켰다고 평가한다. 연구결과를 실제에 응용하려는 시도는 과학의 탄생 이후부터 있었던 것으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나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되고 있는 과학의 상업화와 연구자본주의의 등장은 적용범위의 확대와 심화는 물론, 과학자 사회의 전통적 규범과 사유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박기범 외(2011)에서도 과학의 사회화와 상업화가 지식생산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이해충돌 상황의 증폭과 공유재로서의 과학기술의 공공성 약화, 자유로운 과학 정보 교환의 저해, 연구 다양성의 파괴 등을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박희제(2006)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박기범 외(2011)은 국내 연구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산업적 응용성의 강조와 같은 새로운 규범이 큰 저항 없이 국내에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연구의 상업화, 대학교육의 보편화로 전통적인 대학의 이념과 운영 방식은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학문과 연구의 자유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제2장에서 소개한 Karran(2009)의 분석과 그 선행 연구(Karran, 2007)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EU 국가 중 학문의 자유도가 높은 국가는 핀란드, 슬로베니아, 체고, 헝가리, 스페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의 순서이며 가장 낮은 나라는 영국과 네덜란드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Karran(2007; 2009)은 핀란드와 영국을 비교하면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는 것이 학문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훼손하지는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도가 높은 국가 중 핀란드를 제외하면 국가혁신체제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으며 R&D가 활발한 국가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유럽에서 R&D가 비교적 활발한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이 공통적으로 자유도가 높지 않으며 90년대 이후 많은 EU 국가들이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국에서 학문의 자유도가 가장 낮다는 점은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는 것과 학문의 자유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에 의한 연구개발투자는 시장실패나 일출효과 등의 논리와 함께 기술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을 통해 근거를 확보한다. 학문의 자유 또는 연구의 자율과 책임에 관한 논의와는 별도로, 공공의 재원이 투자되고 특히 연구의 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 행정적인 책임성도 중요한 주제가 된다. 연구 개발조직의 책임성은 광의의 의미로 특정인이 자신의 행위에 권한을 부여한 자에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것에서부터 개념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Roberts & Scapens, 1885; Sinclair, 1995). 이러한 행정적 논의들은 단순 위계구조 조직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주인-대리인 이론, 네트워크 관리 등 다양한 관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