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단계별 특성과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평가 체계 및 운영 방식의 고찰 doc_id PCY_201708240243569881_3

국과위에서는 원천연구를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으로 별도의 개념을 정립하게 되었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 김용정(2011)은 원천연구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부재하며 1980년대 중반에 과학기술처가 정부출연(연)의 역할의 하나를 ‘원천기술 R&D’로 설정하면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조현대, 2014). 다만 OECD 일부 회원국에서 원천연구와 유사한 목적기초연구, 전략연구 개념을 제안한 경우가 있으며 특히 원천연구는 다른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독창성,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핵심성, 다수의 응용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혁신성이라는 3대 기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조현대, 2014). 한국연구재단(2013)은 원천연구를 국과위와 같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독창적 기술로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에 대한 연구 활동’으로 정의한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 기술수명주기에 의한 질적 속성 관점에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그리고 기타 분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과학기술은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해당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적용과 개선을 이루는 단계를 거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이 만들어지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2011). 하지만 모든 과학기술 분야 및 산업은 각기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예컨대 반도체 기술에서의 1년은 철강 기술에서의 1년과 기술변화 측면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술수명주기 개념은 특히 시장적 관점에서 R&D 투자에 따라 어떤 기술적 기회를 나타낸다. 도입기 등 기술수명주기의 초기 단계에서는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기초연구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반면, 성숙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식을 적용 및 제품의 생산 과정에 나타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며, 기초연구 보다는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2011). 기초연구 유형은 연구자 개인 및 집단에 지원하는 순수기초형 사업과, 특정 분야에서 발견된 원리의 광범위한 활용을 전제로 하는 목적기초형 사업으로 구분된다(미래부, 2015).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연구활동이 중요하며, 그 결과는 논문 등의 학술활동으로 나타나고, 특허출원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연구기간이 길고 그 성과가 중간단계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미래부, 2014). 기초과학연구를 통한 지식 획득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우연의 소산인 경우가 많으며, 획득된 지식은 당장 사용되거나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미래부, 2014). 따라서 정해진 시간표대로 작성 및 제출된 보고서 수, 동료검토, 연구결과가 전문분야 문헌에 인용된 빈도 등의 지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의 결과가 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 경우, 장기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산출 중심의 단기적, 중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측정방법을 구상하며, 최종적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미래부, 2013). 연구개발단계별 질적 속성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그리고 기타 분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기초연구의 경우 그 성과는 인력양성, 기업창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결과(outcome)가 있지만 직접적인 산출(output)은 논문에 담긴 지식이 될 것이다. 이때 지식의 질은 주로 인용수로 측정할 수 있다. 응용연구의 경우 특별한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 결과를 창출하였는지가 그 연구개발 결과의 질이 될 것이다. 개발연구의 경우는 제품의 기능이나 시장성과 관계되는 특성이 질로서 측정될 수 있다. 기초연구, 응용연구, 그리고 개발의 질은 주로 결과적인 측면에 경도되어, 과정적 측면이 간과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연구개발의 과정이 얼마나 잘 갖추어졌는가가 연구개발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과정의 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창의적이고 도전적 모험성이 높은 우수한 연구과제 선정을위하여 연구자의 개인적 역량보다는 연구계획서의 내용 중심으로 평가하는 암맹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평가위원에게 신청자의 개인정보(소속, 학력 등) 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피평가자의 후광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조현대, 2015). 암맹평가 대상 부분으로 내용 중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명, 이름, 실적명(논문명/특허명, 과제명, 저서명, 수행과제명 등) 등 관련 정보 표기 시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조현대, 2015). 따라서 암맹평가는 당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연구내용의 수월성 중심으로 평가하는 신진 및 이공학 개인 기초연구지원사업에만 도입하며, 참고문헌 표기 시 저널명 정도에 대해 표기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조현대, 2015). 또한 질적 평가 수준 제고에 있어서 프로젝트 매니저(PD)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PD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제기획뿐만 아니라 과제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컨설팅, 평가참여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영훈, 2016)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획의도대로 연구개발과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따라 초기의 연구개발 내용 및 목표가 수정될 필요가 있는지, 어떠한 성과가 도출되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질적 평가 과정에서 얻게 되는 피드백을 다시 기획단계에 적용시킴으로써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영훈, 2016). 정부는 현재 실시 중인 PD제도에 대한 보완을 통하여 PD들의 권한과 의무를 연구개발 전주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영훈, 2016). 미국의 PD가 연구개발 전주기에 대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PD는 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과제기획에만 그 역할을 집중시킴으로써 당초 목표였던 연구개발 전주기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이영훈, 2016). 국방성 DARPA 프로그램의 평가는 혁신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추구하기 위해 DARPA는 다른 조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DARPA, 2004 참조). 연구개발 사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동료평가(Peer Review)방식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데 연구개발 사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동료평가를 하면 사업 수행상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이는 그 길고 지루한 선정과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료평가 이전이라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장용석, 2006). 이러한 방식은 잘 작동하여 18개월 이내에 미국의 첫 번째 인공위성을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할 수 있게 하였다(장용석, 2006). 보통의 연구개발사업은 대내외 전문가들의 동료평가(Peer Review)를 통해 심사하고 성과평가를 수행 하지만, DARPA의 경우는 신속하고 혁신적인 기술적 아이디어의 수급을 위해 이러한 동료평가의 과정을 생략하고 전적으로 영입된 Program Manager들의 판단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명확한 평가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이재승,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