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투자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스필오버) 분석의 중요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 및 평가 체계 구축 doc_id PCY_201708240255241521_4

연구개발활동의 스필오버 효과란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창출된 성과가 연구개발을 수행한 주체의 외부에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 간의 스필오버, 산업 간의 스필오버, 국가 간의 스필오버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또 전달 경로에 따라 스필오버 효과는 생산물에 체화된(embodied) 지식으로서 제품 및 중간재의 거래를 통해 다른 경제/혁신 주체에게 전달되는 경로와, 이와 같은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지식이 직접 전달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R&D 스필오버를 포함하여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적인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 주로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를 활용하여 R&D 스톡이 수익이나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며, 크게는 분석 대상의 집계(aggregation)정도에 따라 구별된다. 예컨대 기업 수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기도 하지만, 산업 수준 데이터나 국가 수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기도 한다. 외부산업에 투자된 정부연구개발투자는 매우 강한 스필오버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정된 계수값의 값은 모델에 따라 0.313~0.308로 나타나며, 모두 통계적으로 기각률 1% 이내의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산업에 투자된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성과가 다른 산업으로 파급되어 더 많은 민간연구개발투자를 이끌어 왔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정부연구개발투자가 타 산업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스필오버 효과와 마찬가지로, 산업 간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초/원천기술의 개발 또는 산업 간의 이동이 가능한 인력 양성에 기여한다는 점이 동일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논문이나 특허, 사업화 등 대외적으로 인지 가능한 성과를 내놓도록 요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산업에 축적되어온 암묵지(tacit knowledge)들이 논문, 특허 등의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 전환되게 되므로, 산업 간의 지식 교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만으로는 사회에 이익이 되는 모든 종류의 지식이 충분히 생산되게 할 수는 없다. 기술개발 등의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직접적 이윤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하게 된다. 연구개발단계 상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려는 기초연구보다는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창출로 사용하려는 응용/개발연구를 우선하게 된다. 잠재적으로 많은 사회적 편익을 가져올 가능성을 가지지만 성공가능성이 낮고 많은 비용이 투입되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연구보다는 성공가능성이 높고 짧은 기간 내에 달성 가능한 연구를 선택하게 된다. 즉, 지식생산에서의 시장실패는 전체적인 공급량의 부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지식생산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된다. 따라서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성과와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지식 생산을 촉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적 자금을 지원하여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식의 대표적 특징은 높은 파급효과를 가지는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연구개발의 파급효과는 전통적인 경제학 용어로 외부효과라고 사용되기도 하며, 일출효과(spillover) 또는 스필오버 효과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STI 정책영향평가 탐색연구’에 이어 올해 ‘R&D 투자영향평가 기반구축 및 시범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반에 대해 정량적으로 영향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지난한 일이다. 따라서 과학기술혁신 정책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정부 R&D 투자에 집중하였다. 정부 R&D 투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방대한 데이터를 다뤄야 하는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R&D 투자영향평가는 경제적 영향평가와 사회적 영향평가로 나뉜다. 이 둘은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경제적 영향평가에서는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량 분석 방법론을 통해 사후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사회적 영향평가에서는 전문가들의 통찰을 바탕으로 델파이 조사 방법을 통해 미래 사회변화와 그에 대한 정부 R&D 투자의 영향을 전망한다. 전자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피고, 후자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핀다. 두 가지 모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시점의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을 위한 것이다. 사회적 영향평가는 삶과 사회 영역을 열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영역별 사회변화 지표를 정의하고 일정 시간 동안의 지표변화를 토대로 사회변화 지수를 측정한다. 미래 사회변화에 대해서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사회변화 지표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한다. 본 연구에서의 미래 예측 시점은 2030년이다. 사회변화 지표는 공개된 자료원에서 수집한 통계로 구성하여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한다. 사회변화에 대해 과학기술혁신(STI,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의 기여도, 과학기술혁신의 기여도 안에서도 정부 R&D 기여도, 민간 R&D 기여도, 해외 기여도(해외로부터의 기술 충격)를 각각 조사한다. 주관적 인식 조사라는 한계가 있으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 방법을 통해 최대한 엄밀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변화 지수와 기여도 조사 결과를 활용해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R&D 투자가 삶과 사회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즉 R&D 투자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한다. 한편 정부 R&D 투자가 15가지 삶과 사회의 영역별로 얼마나 투자되는지를 조사한다. 삶과 사회 영역별 R&D 투자 수준과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R&D 영향을 비교 분석한다. 비교적 최근에 와서 관심이 증대되었으나, 여전히 과학기술 분야의 ‘사회적 유용성’을 측정 평가하는 방법론은 아직 미약하다. 또,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영향평가의 수준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임홍탁 외(2014)에서는 논문, impact factor, 특허, 기술이전 등의 지표를 통해 학문적 우수성과 경제적 파급성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지만, 사회적 영향 또는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적절한 지표가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황석원(2015)은 사회적 영향평가를 공개된 자료원에서 15가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지표를 수집하여 각 분야의 지표들을 설정한 후 1단계로 전문가 협의를 통한 전문가 평가로 평가를 수행하며 두 번째 단계로 기업․대국민)설문조사를 실시를 통한 지표통계를 수집하여 지표를 보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R&D 투자 전반의 사회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은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는 아직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고유의 ‘정부 R&D의 사회적 영향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삶과 사회의 다양한 영역별로 최근 더욱 현저해지고 있는 과학기술혁신(STI) 기반 사회변화를 지표 기반으로 예측하고, 이러한 STI 기반 사회변화에 정부 R&D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삶과 사회의 모든 영역을 15가지로 분류하고 70개 사회변화 지표를 선정하여 통계를 수집하였다. 한국은행, 통계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원을 갖춘 통계만을 엄선하였다. 델파이 조사에서는 15가지 삶과 사회 영역의 70개의 사회변화 지표에 대해 미래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사회변화에 대한 과학기술혁신의 기여도를 조사하였다. 과학기술혁신의 기여도 안에서도 정부 R&D, 민간 R&D, 해외의 기여를 구분하였다. 여기서 해외의 기여란 해외로부터의 기술 충격을 의미한다(예시: 아이폰, 우버, 블록체인 등). 2030년 미래 사회변화 예측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엄선된 4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