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및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품종 개발, 마을 공동체 활성화, 농업 기상 정보 제공,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 예방 체계 구축 doc_id PCY_201708250441321611_3

휴식공간 확보와 전원주택 조성 등으로 매년 정원장미를 심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이 없어 고가의 외국 장미(로열티는 1~4달러)를 수입하여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수요에 부응하는 우량 품종을 육성하고자 2011년 품종개발에 착수하여 병에 강하며 나무자람새[樹勢(수세)]가 우수하고 개화 꽃수가 많은 ‘그랜드마치’와 ‘프린스가든’ 정원장미 2품종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게 되었다. ‘그랜드마치’ 품종은 순백색의 ‘패벌러스’와 분홍색인 ‘지댕드프랑스’ 품종을 교배하여 만든 품종이다. 꽃은 별모양으로 한 가지에 많은 꽃송이를 피우며 흰가루병과 흑반병에 강한 것이 특성이다. 꽃의 크기는 6.5cm로 작은 편이며 가지 수는 12.7개, 가지 당 꽃수는 13화로 많은 편이다. 잎에 광택이 있으며 가시는 중간 정도이고, 1회 관상 기간은 15일 정도로 5월부터 11월까지 연속개화하는 품종이다. 현재 금악포크빌리지에서 생산되는 축산물가공품은 월 30톤 정도다. 특히 금악리에서 생산된 A급 돼지로 소시지를 만드는데, 지방을 줄이고 방부제 등을 넣지 않아 착한 음식으로 불린다. 또한 판매장에서는 가공품 외에 돼지 정육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비선호 부위인 뒷다리살은 가공품 원료로 쓰고, 삼겹살이나 목살 등은 정육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정육제품의 경우 시중보다 20% 저렴하게 판매해 인기가 높은데, 이는 가공품에서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마을주민들은 가공뿐만 아니라 체험프로그램 매뉴얼 개발에도 나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있다.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방문을 제외하고 체험객만 1,000여 명이 다녀갔다. 소시지와 떡갈비 등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은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져 마을 홍보는 물론 매출액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행사장 등에서 직접 소시지를 판매하며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2014년에는 사업 시작 불과 반년 만에 6,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올린 수익은 모두 마을로 환원된다. 노인회 및 부녀회 지원과 초등학교 장학금 지원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가뭄 대응을 위해 2013년 농업기상 장비가 설치된 전국 124개 지점, 토양 깊이 10cm에 동일한 토양수분 센서를 설치하여 토양수분 관측망을 구축하였다. 토양수분 센서 측정값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수분 실측값을 기반으로 비교, 보정하여 2015년 1월부터 1시간 간격의 측정값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상관측시스템 (http://weather.rda.go.kr/awsadm) - 농업기상관측’에서 1시간 간격의 토양수분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다. ‘월별보고’에서는 기간을 선정하여 일평균 토양수분 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래프를 통해 특정기간 동안의 토양수분 변동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토양수분 상태 분포도 조회’를 통해서 전국 단위의 토양수분 상태 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다. 업인들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정보서비스 (http://weather.rda.go.kr) - 농업기상관측’에서 ‘농업기상(농진청)’을 선택하여 토양수분 센서가 설치된 지점의 토양수분 값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측지점과 관측일을 선택하여 지점명을 클릭하면 조회한 날짜의 토양수분 변동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위험은 국민 개개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생활까지 불안하게 한다. 실상은 가구의 재산, 소득 등이 낮을수록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들 4대 보험은 임의가입이 아닌 당연가입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국민이라도 당연히 가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비한 건강보험, 사망. 노령 등을 위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지원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해당되며 어업인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같이 당연가입의 형식으로 10년 이상 운영되어 오고 있다. 근로자나 어업인 등 각 산업에 있어서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 혹은 직무상의 질병과 사고’로 인한 치료, 장애, 유족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한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농업인들도 정신과 육체노동을 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 2조 3항)이지만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제외대상이다.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이 2000년부터 1인 이상 근로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나 농업. 어업. 임업 등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당연가입을 적용하고 있다. 1인 사업주로서 임의가입이 가능한 자영농업인은 근로자인 동시에 사업주이므로 보험료 부담을 100% 본인이 지니게 되므로 거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의 77%가 농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산재에 당연가입 등의 형식으로 포함되고 농업인 산재보험은 정책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당연가입의 사회보험 형식은 아니더라도 농협에서 농업인 안전공제를 민간보험으로 판매하고 국가가 그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등 정책적 배려를 해왔다. 그러나 농업인 안전공제의 급여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 아래 농업인 안전재해 보상을 산재보험에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 아래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에 제정되어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앞으로 본 법에 기초한 농업인 안전보험을 우리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사랑하며 개선의견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에서도 농업인을 위한 좋은 법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보험에 80만 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다. 전국의 약 280만 명에 이르는 농업인과 그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농업활동으로 인한 사고와 질병에서도 삶의 질이 악화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나 재해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농작업 재해율이 줄어들까? 근로자보다 최소 2배~10배에 이르는 높은 사고는 결국 보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 및 농가재정이 악화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예방에 1파운드를 투자하면 치료에 10파운드를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 하고, 선진국에서는 보상과 예방 비중을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다. 전문가들이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을 앞서가는 법안이라고 보는 이유는 예방을 법명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과 관련한 업무는 본 법 시행령 제 7조에서 농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