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와 대형 참사의 원인 분석을 통해 본 여행 산업의 안전 확보 및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8280333083011_2

세월호 참사의 경우 우리 사회에 안겨준 충격이 큰 만큼 언론사가 보도의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방송을 제작,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 역시 함께 다루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된 실종자 수색과 사고처리 등과 관련된 보도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내 경기의 침체, 그리고 이로 인한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 역시 보도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세월호 사고에 집중되어 우리사회의 다른 부분의 문제점들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은 그 사고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시 청자와 독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육상, 항공, 해상 관광 사고와 세월호 참사와 공통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기상 악화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울릉도 헬기 추락 사고,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등 모두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기상 악화를 무시하고 운항 또는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둘째, 규정 적재 무게를 어겼다는 것이다. 특히 창경호 침몰 사고,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등 해상 사고는 규정 무게를 어겼을 경우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됨을 알 수 있다. 셋째, 부실 공사 및 불법개조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세월호의 불법 개조는 향후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의 부실공사.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의 부적합 구조물, 부산 실내사격장의 노후 시설 및 안전 무방비 구조 등은 대형 참사로 연결되는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안전장비 및 시설에 대한 점검 부족을 들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도 구조의 핵심인 구명보트(구명정)가 무용지물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듯이, 대연각호텔 화재 사고와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사고의 경우도 기본적인 화재 진압시설이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4월 16일 연안여객선 세월호의 침몰 사고로 300여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한 후, 한국여행업협회에서는 회원 여행사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등 여행 취소현황을 조사하였다. 수학여행 취소는 5월 13일까지 48개 여행사, 1,346건에 241,148명으로 나타났다. 수학여행전문 여행사의 경우에 1개 업체에서 20억 이상의 취소가 발생하여 경영난에 이르게 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는 대규모로 움직이는 수학여행단체의 현황이며, 소규모 수학여행단체와 현장 체험학습 취소현황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사고 직후 공황상태에서 취소되던 수학여행은, 경기도 교육청의 선박을 이용한 수학여행 금지에 이어 4월 21일 교육부의 2014년 1학기 수학여행 전면 금지조치에 의해 전면 취소되었다. 교육부의 수학여행금지 조치로 인하여, 5,120만 명의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650만 명의 초·중·고등학생이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봄 학기 동안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조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현장체험학습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200만 대학생의 수학여행 등 단체여행도 위축 되었다. 결과적으로 교육부의 수학여행금지 조치로 약 1,000만 명의 여행이 금지 또는 제한을 받게 되었다. 여행업에 대한 영향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국내관광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인바운드는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안전도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웃바운드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공무원 비상근무체제 때문에 공무원 단체의 취소와, 애도분위기에 의한 여행취소가 발생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국내관광입니다. 올해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는 국내 관광시장을 2012년 기준 23조원 규모에서 2017년에는 30조원으로 늘린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4,5,6월 3개월째 국내관광시장은 극도의 침체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 피해규모가 막대합니다. 그리고 국내 중에서도 김재걸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영세업체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여행이 최저가입찰이고 국내 여행에서도 가장 저렴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수학여행에서 숙박, 식사 등은 저렴한 업체 위주로 이용이 되는데 바로 영세업체들입니다. 여행은 자연, 사회, 경제 등 내외부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 국민이 방문하는 국가나 지역에 천재지변, 전염병, 테러, 시위 등의 정정불안, 현지의 운송이나 숙박기관의 휴업과 파업 등의 외부환경과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참사, 경기위축, 경제위기 등의 내부 환경에 여행업은 영향을 받는다. 사고나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과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이 여행 산업 발전의 첩경이다. 여행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 여행 중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행업자도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 상담부터 여행이 종료될 때까지 과정별로 안전사항을 확인하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나 지자체 등은 여행업자가 시설 등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안전한 여행으로 여행업계가 국내여행 ‘정상화’를 넘어 국내여행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여행업의 안전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여행사와 여행자의 보험이다. 보험의 사전적 정의는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여행자보험은 기획여행인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하면 여행업자가 여행자 명의로 가입하고, 여행요금 내역 중에 여행자보험료가 포함되고 있음을 표기하고 있다. 본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여행사가 마케팅차원에서 시작한 여행자보험이 패키지 해외여행에서는 필수 포함사항처럼 되어 버렸다. 현지에서 상해나 사고뿐만 아니라 도난이나 물품파손으로 인한 손해도 여행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여행자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되고 있다. 안전을 사고 관점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여행사와 여행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도 안전 문제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대비하여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는 여행업자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입금액은 매출규모에 따라 정해지고,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여행업자는 추가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여행계약 이전에 여행사의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상절차는 피보험자인 한국여행업협회나 지역별 관광협회로 등록관청의 등록취소나 폐업 통보 문서가 접수되어야 하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