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정책(아베노믹스)과 엔화 약세가 일본 내수 및 수출,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doc_id PCY_201708280347365151_6

컨퍼런스의 후반부는 양 기관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먼저 일본교통공사의 타카자키 케이코(高﨑恵子) 연구원이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관광부흥」이라는 주제로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도호쿠 지역의 관광부흥 과제와 현황을 보고하였다. 타카자키 연구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지 지원 방법이 기부금 등 직접적인 방법에서 여행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하며 관광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연구결과 도호쿠 지역을 많이 방문하는 사람은 거주지가 가깝거나, 지연 및 혈연관계에 있거나, 재해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반면 이러한 관계가 없더라도 도호쿠 지역의 팬(fan)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지원 의향을 지니고 도호쿠 지역에 방문하고 있었음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관광지의 경우 지역의 팬(fan) 층을 두텁게 형성하는 것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후 토론에서는 지역별로 부흥정도에 차이가 있음이 논의되었으며, 일본 정부의 관광부흥정책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요는 2003년 이후 12년 만에 180만 명대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9월 아베정권의 유동성 완화정책에 따른 엔화 약세로 원/엔 환율이 하락하면서 일본인의 방한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월 총선에서 재신임된 아베정권은 1조엔 대의 유동성을 추가로 시중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엔화 약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일본 국민의 경우 해외여행 시 여행비용과 신변안전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특성이 있는 바, 엔화 약세는 일본 국민의 해외여행에 대한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동남아 등 정세불안은 일본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해외여행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에 따른 역사왜곡과 헌법개정 문제로 인해 외교 갈등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국 간 수학여행 및 연수 등 단체관광은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은행이 양적완화에 나선 것은 아베노믹스가 처음이 아니다.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선언한 시점은 2001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는 데, 그 당시에는 소위 ‘제로금리’ 정책을 통해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최대한 낮추는 방식으로 통화량 확대를 꾀하였다. 2006년 6월의 디플레이션 선언 당시에도 일본은행은 저금리정책에 방점을 두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즉 2009년 11월 일본 정부가 다시 디플레이션을 선언할 당시에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연 ‘1% 내외’로 설정하고 정책금리 인하와 국채 및 리스크 자산의 매입을 섞은 양적완화를 발표하였다.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가 더 세간의 관심을 끈 이유는 아베(安倍晋三) 총리의 리더십과 구로다(黒田東彦) 일본은행 총재의 확실한 정책실현 의지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는 엔화약세에 따른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주가상승을 견인하였다. 아베노믹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9,000대를 밑돌았던 닛케이 225 지수가 2013년 말에는 15,000대를 돌파하였고 2014년 12월에는 17,000대로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일본 주식 순매수액 역시 2011년 약 2조 엔에서 2013년에는 15조 엔을 넘어서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가 ‘실물 경제’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은 소비자 물가와 수출 측면에서 단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소비자 물가지표 중의 하나인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의 경우, 2013년 4월 아베노믹스의 시작과 함께 플러스대로 진입하였고, 2014년 4월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기 직전만 하더라도 1.3%로 디플레이션 ‘탈출’에 기대를 갖게 하였으나, 그 이후 소비세 인상효과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다시 1% 이하로 하락하고 있다. 엔화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해외로 생산거점을 옮긴 일본 기업들이 현지 조달 비율을 높임으로써 해외 생산용 자본재나 부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경향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전기·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 전 세계적으로 설비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일본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본재 분야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등도 그 이유로 추가할 있을 것이다. 물론 2014년 12월 들어 엔/달러 환율이 120엔으로 엔화약세가 가속화되는 것을 보면, 일본의 수출실적이 차츰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엔화약세가 수출에 미친 긍정적 효과보다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상승 압력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적한 수출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업의 설비투자나 임금수준 역시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양적완화론자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는 일본에서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은 장기불황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시라카와(白川方明) 전 일본은행 총재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주체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 부족과 소비나 투자 의욕 감퇴에서 비롯되는 수요부족에 있다는 것이다. OECD가 추정·공표하고 있는 일본의 GDP 갭 추정치를 보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곧 유효수요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이 선뜻 설비투자에 나설 수 없고, 가계도 소비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1990년대 말 이후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아웃바운드 및 관광지출 규모가 세계 4위인 러시아의 경우 국민 대부분이 해외여행 추진 시 비교적 단기간에 계획을 수립하는 특성 때문에 비자면제국가나 혹은 비자발급이 용이한 국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체결한 비자면제협정이 2014년 1월 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방한 러시아인 관광객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은데 이어 2015년에는 약 23만 9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항공편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전자제품과 식품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선호도도 높은 편이어서 방한여행 수요는 향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방국가 제재조치는 러시아인 해외여행객들로 하여금 여행목적지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으로 결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