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광산업의 성장세와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관광 콘텐츠 육성, 규제 완화 및 법제 체계 개편 등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 방안 doc_id PCY_201708280403019811_1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한국 관광시장은 지속적인성장세를 유지해왔다. 2013년 방한 외래관광객 12백만명 돌파에 이어, 지난해는 1,420만 명으로 전년대비 약 16%가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비자제도 개선과 항공노선 확충 등 지속적인 관광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최근 5년간 연평균 36%의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2014년 사상 처음으로 6백만명을 돌파하였다. 이처럼 관광산업은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존재감을 더해가고 있다. 급성장하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시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으나,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관광이서울과 제주 등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질낮은 저가 단체관광상품, 볼꺼리와 즐길꺼리의 부족, 숙박과 항공 등 관광인프라 부족, 첫인상과 언어소통 등 낮은 환대의식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상황에서 보듯이, 한국 관광시장은 환율이나 전염병 등 외생적 변수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각도의 대책을 통해, 한국 관광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자 한다. 첫째, ‘방한 중국 관광시장의 질적개선’이다. 국내여행경비에도 못 미치는 초저가 방한관광상품을 규제하기 위해, 한·중 품질향상 협의회를 본격 가동하여 한중 정부 간 협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무자격 가이드 활용에 따른 여행상품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공정위 표준약관 준수를 의무화하여 여행사와 가이드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한 IT기술을 활용하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위변조를 막고, 우수 가이드 고용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가이드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둘째, ‘한국만의 매력적인 문화관광콘텐츠 육성’이다. 마음에 와 닿는 스토리와 관광지가 결합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웨딩촬영하기 좋은 곳 10선’, ‘유명셰프가 추천하는 레스토랑 10선’, ‘친구와 함께 가기 좋은 까페거리 10선’등 다양한 테마로 스토리텔링 관광지를 선정하고 이를 집중홍보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규제완화 주요성과로는 관광단지 지정 최소면적기준 완화, 체육시설내 숙박시설 설치 기준 완화, 관광숙박업의 객실 타인 위탁경영 허용, 관광단지내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객실의 요건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관광숙박시설 확충 시 경사도 기준 등 완화,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단계적인·허가 허용,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시설 면적 제한 완화, 관광호텔의 객실 분양 허용 등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관광규제 해소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2015년 29위이지만, 성과지표 중 사업환경(business environment) 부문에서 69위로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역대 정부는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규제항목을 등록하고 수치적으로 개선의 성과를 관리하여 왔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부 규제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양적인 규제개선 성과에 비해 규제개선의 질적인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부 환경변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망도 불확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가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규제총량 축소,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네거티브규제방식으로의 전환, 일몰제 적용, 규제개혁 신문고 운영 등을 연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안건마다 비용을 계산하여 규제비용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규제를 새로 도입할 경우 발생 예상되는 비용을 산출, 그에 해당하는 비용규모의 기존 규제를 없애도록 해 결국 비용 면에서 '0'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관광법제내에서 관광산업 발전기반의 조성을 위한 규정은 타산업 등의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지적되고 있다. 「관광기본법」의 경우 그 규정이 선언적이고 추상성이 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편, 「관광진흥법」의 경우 사업법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이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현행 관광법제내에서 10개 내외의 관광진흥과 관련된 조항을 확대하여 타산업부문 법제내에서 포함하고 있는 발전기반 조성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개별법률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관광기본법」의 강화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분법시 개별법률의 특성에 따라 당해산업에 한정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광법제 체계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광기본법」은 관광정책의 이념과 관광관련 주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근거하여 개정될 「관광진흥법」 또는 개별법률에서 당해부문을 규정하는 체계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전 세계 관광객들의 여행 경험이 축적되면서 여행사 패키지나 단체 형태에 의존하던 관광이 개별여행 형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의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 모두 가족 중심의 개별여행 형태로 급변하고 있으며, 방한 외국인들의 개별여행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단체 중심이던 방한 중국 관광객들마저도 개별화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 문제는 아직 공공부문에서 다루는 관광서비스 영역이 패키지나 단체와 같은 대량관광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늘어나는 개별 관광객들에게 숙박과 음식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는 것보다 다양한 정보의 획득과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수단의 이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보편화된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의 이용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들도 정보 접근성과 교통 접근성만 해결되면 그 이외에는 언어 소통으로 문제가 축소된다. 2004년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사회, 경제여건이 개선되었으나 국내관광 성장률은 지속적인 정체상황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관광시장 의존도가 높고, 국내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59.9%) 낮은 편으로 외부충격영향이 크고 비수기 경영이 악화되는 등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2014년 2월 3일 대통령께서 주재하고 14개 부처가 참여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통해 관광주간을 추진하였고, 이는 국민의 휴가시기 및 휴가지의 분산, 가족여행 확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내수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국민들의 국내여행이 7월과 8월에 집중(약 30%) 되어있어 혼잡함으로 인해 여행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관광 수요의 연중 분산·창출을 통한 국민 여행 편의 제고 및 내수 진작 도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관광 수요 창출을 통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한 것이 관광주간 시행의 주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