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국정기조에 따른 문화·관광 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doc_id PCY_201708280407109581_2

문화와 관광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진데, 정책연계성 측면에서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늘 문화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관광은 현실적인 것이며 돈벌이 수단이라는 저급한 자본의 논리가 팽배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관광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산업화의 논리에 머무르는 경로의존성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관광흐름도 변화되면서 관광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화고 있다. 관광의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흐름은 대중관광의 흐름이다. 제2차 세계대선 이후 안정된 정치적 환경과 혁신적 교통수단의 출현으로 해외여행이 대중화되면서 패키지 투어상품이 보편화된 여행경험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 시기 대규모화된 국제관광객들의 출현은 대규모 리조트나 테마파크의 건설을 촉발시키면서 여러 부작용도 불러 일으켰다. 이로 인해 나타난 흐름이 문화관광의 흐름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 국정기조(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제시하였다. 역대정부 중에서 국정기조로 문화가 전면에 등장한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이었다. 국정기 조는 단순히 정부 운영방식을 넘어 국가발전의 모델이자 사회발전의 패러다임을 의미하는데, 국정기조로서의 문화융성이 제시된 것은 문화가 사회발전 및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긍정적인 기능을 인식하고 국정운영에 문화적 접 근 또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지난 세월 우리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살아오면서 행복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함께 충족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문화융성을 국정기조 중 하나로 채택해 문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행복 찾기 정책이 중시되면서 비단 문화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는 그동안 중시되어져 왔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문화가 국정전반의 중요한 운영철학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문화융성을 표방한 박근혜 정부의 문화와 관광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문화융성 관련 문화와 관광정책의 성과를 문화융성의 정책목표에 입각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차원에서 문화예술, 관광 과 체육 등 문화향유여건의 개선 노력이다.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참여기회가 확대되었으며,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적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실시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 모두 '문화가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시설의 문턱을 대폭 낮춰 주목된다. 일상에 쫓기는 국민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문화를 통해 여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영화관을 비롯해 공연장·박물관·미술관·고궁 등 주요 문화시설 이용시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4년 883개의 문화시설로 첫발을 내디딘 후 2년 만에 총 2,055개의 문화·예술·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범위와 혜택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다양해진 프로그램만큼 '문화가 있는 날'에 동참하는 기업과 부처도 증가하고 있다. 넷째, 국가 차원에서 한류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재외문화원 및 세종학당 확충, 국립한글박물관 개관, 태권도원 확대·운영 등 물리적 인프라를 조성하고, 한글, 아리랑, 태권도 등 한국스타일의 콘텐츠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한류확산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성과이다. 또한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 확대, 관광시장 확대 및 외국인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 한국고유의 콘텐츠 수출 확대 등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인지도가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몇몇 정책을 제외하면 문화 융성과 관련된 체감정책이 부족했다. 문화융성정책 전반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고, 전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정책 및 킬러사업이 부재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 수준이 매우 낮다. 문화융성과 관련된 정책이 문화가 있는 날 정도의 캠페인 정책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문화융성을 위한 국민체감형 정책비전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추진된 정책도 새로운 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추진된 정책의 경우도 보여주기식 정책에 머물렀다. 그나마 일부 문화정책을 제외하면 관광, 체육 등과 관련된 문화융성 관련 정책의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 셋째, 문화융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만으로는 안되고 정책연계와 협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계효과 달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국정기조로서 문화 융성이 가지는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문화융성을 위한 적 극적인 노력이 부족했고 관련 부처를 설득시키는 리더십도 없었다. 이렇다보니 전 부처에서 문화융성 내지 창조가 들어간 정책은 많았으나 정말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인지에 대한 확신과 국민적 신뢰와 지지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융성 정책들로 인해 국가인지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또한 한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 특히 한류가 세계 각지에 과잉 공급되고, 콘텐츠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 쌍방향 문화교류가 아닌 일방적 문화침투로 상대국 정부의 반한류 기조가 종종 형성된다는 점으로 인해 한류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점은 문제이다. 또한 외래관광객의 지속적인 유입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대한 만큼의 관광을 통한 국가브랜드 파급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어요’란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K스마일캠페인은 이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K스마일캠페인은 ‘2016-2018 한국방문의 해’ 및 ‘2018 평창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국민들의 환대의식 제고와 범국가적 친절문화 확산·정착을 위한 캠페인이며, 특히 숙박, 음식, 쇼핑, 교통 등 외래객 접점부문의 수용태세 및 관광환경 개선으로 국가 관광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관광공사는 지난 8월12일 광역지자체를 포함한 28개 유관기관과 ‘방문의해 및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친절캠페인 확산을 위 한 협의체 구성', '기관별 역할분담 및 콘텐츠 확산 등 협력방안 도출’, ‘계층별 캠페인 체감을 위한 가용매체 및 보유자원 적극활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K스마일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공동사무국을 구성한 한국방문위원회와 공동으로 우리나라 관광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민관합동 ‘관광객 환대캠페인(일명 K스마일 캠페인)’을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의 인바운드 관광은 크게 성장을 거듭하여, 외래 관광객 1,4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한 일본시장은 침체 기조에 놓여 있다. 2013년에는 전년대비 –21.9%로 감소하였고, 2014년은 –17%로 감소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메르스의 영향도 있어서 감소폭은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 관광객의 정체 및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본 관광시장이 우리나라 인바운드 관광시장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방한 외래객 중 일본인 관광객의 비중은 1980년 45%를 넘으며 30여 년 넘게 명실공이 제1시장으로 한국 인바운드 시장을 지지해왔으며, 현재도 제2의 시장으로 제3의 시장인 미국(770,305명)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일본시장은 방한시장의 포트폴리오적 다양성 및 방한여행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선도하는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최근 지속적으로 침체하고 있는 방한 일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본인의 여행수요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