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양식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허용물질 기준, 사료 및 소독 관리, 그리고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에 관한 규정 및 관리 방안 doc_id PCY_201709010200398541_11

CODEX는 양식장의 비료 및 개량제로 사용가능한 물질로 유기물질 5종, 비유기물질 13종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소 및 소독처리에 사용되는 물질은 수산양식생물이 없을 경우 오존, 염화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15개 물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수산 양식동물이 존재할 경우 석회암과 백운석 2종의 물질만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산 양식동물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수산양식에 대한 해충 및 질병관리를 위한 물질은 찻잎박, 로테논, 과망간산칼륨, 과산화수소, 포비돈 요오드 등 5 종의 물질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국가 및 민간기구의 인증프로그램에 비해 EU 유기수산양식 관련 법률은 가장 많은 종류의 허용물질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료원료, 사료첨가물, 동물영양물질에 사용되는 특정물질, 사일리지 생산물질 및 양식장비나 시설의 청소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물질로 제시되어 있다. 양식업의 특성은 농업보다는 축산업에 가깝고, 양식업의 허용물질 중 사료에 사용이 가능한 물질 대부분이 유기축산물 사료물질인 것을 고려하면 유기축산과 관련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 유기축산물의 경우 유기농업처럼 유기축산 자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축산사료 제품을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하고 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 따른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비식용유기가공품의 구체적인 인증대상은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산 중인 양축(養畜)용 사료이다.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사용 가능한 조건에서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해야 한다. 유기양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수질관리와 질병이다. 이에 따라 양식시설 및 도구의 소독은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수질관리의 방법이다. 현행 유기수산물의 허용물질에서는 양식장비나 시설의 소독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5조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제품허가를 받거나 제조품목 신고를 받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동물용의약외품이란 구중청량제, 육용제, 세척제, 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축사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등 동물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르면 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제로서 동물 질병 방역을 목적으로 축제, 축사 및 축사주변, 가축운송 차량 및 기구, 오물, 동물용 음용수, 어류, 양어장, 축산기구 등에 사용하는 소독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유기수산물에서 사용가능한 물질 중 사료는 CODEX의 사료 및 사료첨가제 허용물질의 권고사항이 이미 사료관리법내 유기사료의 허용물질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양식 장비 및 시설의 청소․소독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은 대부분 화학물질과 생태계 독성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유기양식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청소와 소독에 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허용물질의 사용에 신중해야 하며, 사용 후 관리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병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에 대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의 기준상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 처방에 의해 항생․항균물질 등의 사용이 가능하나 유기양식을 위해서는 생태계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화학합성물질을 제한하고 천연유래 항생제의 개발과 보급이 요구되어 진다. 해조류와 어패류의 수질관리를 위해 매년 지속가능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해조류의 시설장비는 재사용을 권장하고 부착생물 제거/관리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 또는 수작업으로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패류의 수질관리를 위해 배출수 관리를 해야 하며, 어종별 사육밀도 설정, 자연생태계 영향 감소를 위한 대책 수립,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한 양식환경과 양성과정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또한 양식시설 중 폐쇄 순환식 시설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유기먹이생물의 생산을 위한 부화 및 종묘생산은 허용하고 있다. 순환여과식의 경우 유량과 수질의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해면 유기양식시설은 해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류, 수심, 해수교환율(Water-body exchange rate)이 적절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양식생물의 관리에 있어 인공조명의 시간과 강도에 관한 규정, 산소의 사용에 대한 조건부 허용 및 도살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어업에 대한 개념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표현된 농어업 중심의 용어 정리에서 해석할 수 있다. 동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하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경기 남양주에서 IFOAM 주관의 “세계유기농대회”가 개최되면서 준비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유기양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은 종전의 법률 제10455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을 개정하여 출발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3. 6. 2.), 법률 제11459호, 2012. 6. 1. 전부개정]로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를 통합․일원화하여 유기식품 등 인증제도와 무농약농수산물 등 인증제도를 체계화하였다. 친환경수산물 인증 대상 품목은 넙치, 무지개송어, 굴, 홍합, 김, 미역, 톳,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조미김, 뱀장어, 전복, 흰다리새우, 다시마 등 15개 품목으로 양식어류, 패류, 해조류, 해조류 가공품, 갑각류 등 5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증제 신청은 이들 품목을 생산 및 가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할 수 있다. 인증품목이 5개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인증기준은 유형별 인증기준이 아닌 비슷한 통합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식어류에 대한 친환경수산물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종묘 단계부터 출하시까지 기록물을 보관하여 관리해야 하고, 양식장 환경, 종묘, 양식밀도 및 시설기준, 양식관리, 수산용 동물용의 약품 사용, 생산기자재의 위생관리, 사료관리, 생산물 기준 및 검사, 생산물의 채취, 운반관리, 양식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을 구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