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치사슬(GPN/GCC) 내 주요 산업(자동차, 섬유의류)의 구조적 변화와 국내외 고용 양상 및 생산 기지의 이동 현상 doc_id PCY_201709040211024681_1

마지막으로 주목할 집단은 수출 위주 OEM 업체들로서, 본고의 주요 연구대상이다. 이 업체들은 전형적인 구매자주도 상품 연쇄(BDCC)의 중간고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영업과 개발 기능은 주로 한국 본사에서 수행하고, 직접 생산은 베트남 등 개도국에서 수행하는 업체들이다. 이 업체들은 대형 바이어들과의 오랜 거래 관계, 그리고 뛰어난 중간관리 능력과 디자인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개도국에 비해서 경쟁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GPN에 편입되어 소품종 대량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이들의 국내외 고용량은 어떠한 변화를 보여 왔는가? 그러한 변화를 초래한 요인은 무엇인가? 국내외 고용의 질에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 것이 본장의 목적이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지난 15년여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바 있다. 생산량과 품질 수준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자동차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자동차산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하며, 심지어 자유시장경제를 자랑해오던 미국조차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GM을 파산에서 구원함으로써,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새삼 환기시킨 바 있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은 일찌감치 해외현지생산이 전개된 바 있었는데, 무역마찰의 가능성을 피하고, 환리스크를 줄이며, 현지 소비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 자동차업체들도 2000년대 이후 해외 현지생산공장을 잇따라 건설하였다. 이 중 본고는 A사의 중국합작사 사례를 다루었는데, 국내 고용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베이징 법인의 고용은 빠르게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부분적으로만 치유된 장시간노동 문제를 제외하면 대체로 사회적 고도화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 완성차업체의 생산직 고용은 정체 상태, 임금이 높은 협력사의 고용은 소폭 증가,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협력사의 고용은 그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2차 협력사와 관련한 깊은 조사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고용 증가율이 낮은 X사의 외주 비율이 60%임을 고려하면, 물량 증가의 상당 부분은 2차 협력사에 의해 수행되었을 것임을 짐작케 된다. 한편 세 회사 모두 연구개발직의 고용량과 고용비중은 상승해 왔는데, X사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W사의 증가폭이 커서 거꾸로 생산직 비중은 빠르게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68.7%→62.5%). 요컨대, 3사에서 국내외 생산량이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공장의 생산직 비중은 일정하여 생산법인으로서의 기본 미션을 수행하는 데 충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국내 법인들은 연구개발직과 사무관리직의 비중이 늘어나고 생산직 비중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같은 호황과 성장세 속에서도 기업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어서 장비 기술에 더 많이 의존하는 X사의 고용 증가율과 직종 구성 변동이 가장 적었다. 어느 경제나 의식주를 기본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섬유의류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상대적으로 기술함량이 낮은 제품부터 생산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개도국이 섬유의류산업부터 산업발전에 나서게 되며, 특히 봉제를 중심으로 한 의류업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고 노동이 풍부한 개도국에 적합한 산업이기도 하다. 반대로 선진국은 보다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제품에 특화하면서 개도국이 생산한 의류제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의류산업은 소비지에 가까이 입지하면서 패션과 기호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는 산업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의류산업 내에서 유니클로, 자라 등 SPA라는 업태가 등장하여 유행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여전히 선진국의 주도성이 발휘되고 있기도 하다. 섬유의류산업은 크게 보아 섬유산업과 의류산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섬유산업에 보다 많은 자본과 신기술이 소요되며, 의류산업은 패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필요 숙련수준이 낮아서 개도국에 적합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봉제 의류 산업은 인건비 비중이 다른 제조업에 비해 높기 때문에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서 선진 자본은 개도국에 생산기지를 마련하거나 주문을 확대해온 바 있다. 특히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는 미국의 주문을 받아서 1960～90년까지 30여 년간 한국, 대만, 홍콩의 의류산업이 크게 발전한 바 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이들 동아시아 신흥공업국(NIEs)의 임금수준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중국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함으로써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미국시장 등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이에 따라 한국, 대만, 홍콩 등의 점유율은 급속히 하락하게 되었다. 더욱이 섬유의류산업은 이와 관련된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은 각종 쿼터나 관세를 통하여 무역장벽을 높게 구축해온 산업이기도 하다. 1974～2004년까지 유효했던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re Arrangement : MFA)은 섬유의류 수출량에 쿼터를 제한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었다. 역설적으로 MFA에 의하여 글로벌 상품연쇄(Global Commodity Chain : GCC)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 한국과 홍콩, 대만 업체들이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제3국으로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GCC와 의류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초래한 것이다(Gereffi, 1994). WTO 협정에 의한 ATC(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가 2005년 이후 섬유의류산업의 새로운 국제무역 규범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쿼터제는 철폐되었지만, 관세와 비관세장벽, 혹은 유럽이 개도국에 부여하는 GSP, 혹은 미국 주도의 무역 블록 등 다양한 우대조치들 혹은 차별화에 의하여 섬유의류산업은 여전히 제도와 무역규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200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중국 역시 빠른 임금인상을 나타내게 되고, 결국 노동집약적인 봉제산업 기지로서의 매력이 급속히 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주요 생산기지로서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이론과는 상이한 변화들이 관찰된다. 우선 중국이 산업주도권을 동남아 국가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변모하면서 자기완결적 산업구조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섬유산업에서 봉제업에 이르는 가치사슬의 전반에 걸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나갈 뿐 아니라, 미국 바이어에 맞먹는 중국 바이어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빠른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중국 자본도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지로 진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