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확대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의 변화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분석적 접근 doc_id PCY_201709040211024681_15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해외 생산 거점 실태와 과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제조업체 중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의 비율은 근로자 규모별로 큰 격차가 있는데, 2009년에 기준 41～50명은 2.5%, 51～100명 5.0%, 101～200명 10.7%, 201～300명은 19.3%였다. 또한,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였다. 투자 국가로서는 중국이 58.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태국 12.6%, 베트남 6.1%, 인도네시아 4.9%, 한국 3.6% 등이었다. 해외에 생산거점을 설립한 중소기업이 그것의 사업 운영상 장점으로 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코스트 삭감’으로 6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지 판로 확대’가 56.3%로 과반수였다. 둘째, 중국 임금비용의 증가로 미국 제조업체는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저비용 국가들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수도 있다. 특히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양호한 공급사슬과 인프라에 기반한 비용 경쟁력이 있는 산업부문이 여전히 존재한다. Deloitte TTL and U.S. Council on Competitiveness(2016)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16년 현재 중국 제조업의 입지 경쟁력은 세계 1위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Made in China 2025”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적 노력에서 미국의 그것보다 공격적이다. 따라서 입지 이전 비용, 중국 정부의 제조업 보호의지 등과 연관된 인센티브가 있는 상황에서 타 지역으로 제조업체를 이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진출 한국 기업들의 10여 년에 걸친 동태적 변화를 관찰, 해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와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글로벌 상품연쇄(Global Commodity Chain) 이론 등이 큰 도움이 된다. GCC는 미국의 사회학자 제레피로부터 기인하는데, 국제적인 상품연쇄의 거버넌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GVC는 마이클 포터 등 경영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론이다(Porter, 1990). 이들보다 최신의 이론적 경향으로서 GPN은 영국 맨체스터 대학을 중심으로 한 경제지리학에서 발달해 왔으며, 여타 경제학 분야 및 사회학 등과의 교류 속에서 내용이 풍부해지고 있다. 또한 국경을 넘어선 투자와 무역,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에 이르는 기업경영의 여러 단계, 그리고 기업 내외 여러 주체들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경제발전론과 고용관계론 이외에 경제지리학, 사회학, 국제경영학 등 다학문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이 불가피하다. 그만큼 연구 대상이 복잡한 것인데, 그중에서도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 이론에서 그동안 노동과 관련해서는 실증적인 논문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업 간 생산과 부품조달, 판매의 네트워크 이외에 기업 내 고용관계는 GPN 이론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영역인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고용관계론의 국제적 전개 및 확장과 관련해서도 여러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GPN에 내재되어 있는 이 같은 능동적 성격 때문에 GPN의 확산에 따른 고용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GPN 학파’가 GPN 의 구축 방식과 진화, GPN으로의 통합과 배제의 조건 및 결과를 분석․해석하는 등 많은 학술적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GPN을 분석할 수 있는 조사 방법론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Hess and Yeung, 2006 : 1199～1201; Henderson, Dicken, Coe and Yeung, 2002)도 GPN 학파가 이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GPN의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GPN의 확산에 따른 고용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GPN에 참여하는 각 위계들의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면, 그 축적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위의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그 대답이 전적으로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GPN 확산과 고용의 관계는 GPN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대답은 추세를 반영하는 대답일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고 국가 간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외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액은 1990년 4.8억 달러에서 2015년 73.2억 달러로 지난 25년간 1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누적 투자금액은 같은 기간 91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은 오랜 기간 침체를 겪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91년 516만 명을 정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어 2015년에는 449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전 산업 취업자 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27.8%의 정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17.3%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제조업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 즉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가 국내 일자리 창출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최근에는 해외직접투자의 유형에 따라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비용 절감 및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선진국에 투자하는 수평적 해외직접투자(horizontal FDI)는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지만,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위해 개도국에 투자하는 수직적 해외직접투자(vertical FDI)는 국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기존 문헌의 결과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각국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효과가 더 우세한가? 본 연구의 목적은 이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실증분석을 통해 추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