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 간 중간재 거래망을 통해 전후방 연관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그 실증적 분석 doc_id PCY_201709040211024681_16

본 보고서의 전체 구성에서 이 장의 분석이 갖는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본 보고서에 담긴 여러 논문의 공통된 문제의식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국내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 장의 결과는 생산의 분업화를 실현하는 주된 방법 중 하나인 해외직접투자의 확대가 국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본 보고서의 후반부 논문들은 우리나라 주요 업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중국과 베트남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국내 고용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 장의 거시적 계량분석 결과는 그러한 미시적 사례 연구들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직접투자가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도 가장 크기 때문이다. 단, 이 장의 목적이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실증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직접투자와 고용 간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수요이론으로부터 구조형 방정식을 도출해 추정하기 보다 기존 연구에서 자주 이용된 모형에 약간의 아이디어를 더한 축약형 모형을 추정코자 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투자와 생산을 위축시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자회사에 대한 중간재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실증분석 결과도 엇갈린다. Blomström et al.(1997), Brainard and Riker(1997), Hanson et al.(2004), Liu et al.(2015) 등은 해외직접투자가 모국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Riker and Brainard(1997), Andersen and Hainaut(1998), Head and Ries(2001), Desai et al.(2005), Federico and Minerva(2008), Cozza et al.(2015) 등은 해외직접투자가 모국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입(inward FDI)에 의한 생산성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많다. Javorcik(2004), Kugler(2006), Blalock and Gertler(2008), Girma et al.(2008), Liu(2008), Javorcik and Spatareanu(2011), Gorodnichenko et al.(2014) 등은 어느 한 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증가가 투자 유입국 연관 산업들의 생산성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도 산업 간 중간재 거래망에 의해 확산되고 증폭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다음 절은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제조업 78개 3단위 업종 2001～14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각 업종의 고용증가율이 해당 업종과 전후방 연관업종의 해외직접투자 변화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후방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특정 부문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로 인한 분업구조 재편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당한 크기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 지역에 따라 국내 고용에 미치는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이 다르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품 판매처가 시장 확대를 위해 선진국에 대한 수평적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면 고용이 긍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달리, 개도국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전방산업으로부터의 파급효과와 후방산업으로부터의 파급효과 모두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이미 1980년대부터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빠른 임금인상 추세를 피하여 주로 동남아와 중국 등지에서 해외현지공장 건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시장개척이나 기술습득을 위하여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30～40년의 해외진출 역사를 갖고 있지만, 해외진출이 국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안상훈 외(2013) 등을 제외하면 그다지 많은 연구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2000년대 초반 한때 제조업 공동화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적은 있으나, 해외진출을 가급적 저지해야 한다는 노조 측의 원론적 입장 이외에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는 많지 않았다. 그러한 점에서 동북아 분업구조 차원에서 자본의 이동과 고용관계의 상관성을 연구한 조성재 외(2005, 2006, 2007)의 “동북아 제조업의 분업구조와 고용관계” 연구시리즈는 질적 사례 연구 중심이지만 주목할 만하다. 국제 무역의 노동시장 효과에 관한 문헌에도 산업 간 파급효과를 강조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Acemoglu, Akcigit, and Kerr(2016)은 미국 각 산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이 해당 산업의 중국 수입침투율 증가뿐 아니라 전방 산업의 중국 수입침투율 증가에도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산업별 직접효과와 산업 간 파급효과를 모두 고려한 총효과는 산업별 직접효과만 고려할 때보다 5.86배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Acemoglu, Autor, Dorn, Hanson, and Price(2016)는 산업 간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가 미국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면 1991년부터 2011년 사이에 약 80만 개의 추가적 일자리 창출 기회가 상실된 것으로 분석되지만, 산업 간 파급효과도 고려하면 상실된 일자리의 수가 260만 개를 상회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 고용에 미치는 해외직접투자의 효과가 국내 산업 간 투입-산출 관계에 의해 확산되고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대 경제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경제 내 세부 산업들이 중간재 거래망을 통해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간재 거래망은 어느 한 세부 산업에 대한 충격의 효과를 다른 산업들로 확산시키고 거시경제 전체 수준에서 증폭시킬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즉, 어느 한 개별 산업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는 해당 산업의 고용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산업의 고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직접투자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어느 한 산업의 해외투자가 해당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직접효과에만 초점을 두었고 산업 간 파급효과의 가능성은 주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