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이 국내외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별 고용 구조의 변화 분석 doc_id PCY_201709040211024681_18

그렇지만, 구미공장의 생산량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여전히 연구개발은 수원을 기지로 전개되고, 해외공장들에 대한 생산 엔지니어 공급도 수원과 구미공장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생산량이 유지되어야 부단한 작업장 혁신도 가능하고, 모공장의 선도를 통해 전 세계 공장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미공장의 상대적 위상 하락과 중국에 이은 베트남 공장의 부상으로 일자리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2016년에 A사 국내 공장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2013년에 이루어진 조사를 토대로 한 Lee & Jung(2015)은 다행히 이와 관련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2년에서 2012년까지 10년간 A사 휴대폰 사업부의 국내매출은 2.2배 늘어나는 동안 해외매출은 9.3배나 늘어났다. 당시까지는 베트남은 물론 중국 공장들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었으므로 해외고용은 2002년에 비해 50배 이상 증가한 5만여 명으로 나타난다. 반면 국내고용은 같은 기간 중 5,950명에서 20,491명으로 2.4배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그런데, Lee & Jung(2015)이 주목하는 것은 해외생산 확대에 따라 구미공장의 생산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내 고용이 2배 이상 늘어난 점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조립 작업자들은 생산량의 변동을 반영하여 늘었다가 줄어든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 테크니션과 엔지니어, R&D 인력과 디자인, 마케팅 인원은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조립공을 제외한 다른 직종들은 매출액 증가율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고용이 늘어났다. A사 휴대폰 사업부의 직종별 고용량 변화가 생산량 변동과 어떤 비례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 세계 공장에서 휴대폰 1,000만 대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고용량은 2008년의 724명에서 2012년 533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런데, 분모는 세계 생산량이고, 분자는 국내 조립공이기 때문에 1,000만 대당 조립공 숫자는 빠르게 줄어들어 90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런데, 다른 직종들은 지원 부문을 제외하고 나면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글로벌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과 디자인 인력은 물론, 생산을 원활하게 유지시켜 주는 테크니션, 그리고 마케팅 인력도 생산량(판매량)에 비례하여 늘어났다는 점이다. 엘지전자의 경우는 생산직의 비중이 점차 떨어지는 가운데, 연구개발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여 고용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는 해외현지공장에서 생산물량이 늘어나면서 국내 생산기능직 수요는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제품에 대한 개발 수요는 부단히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해외생산공장을 잇따라 건설해온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이러한 변화가 적은 폭으로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업종별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와 제품다양화의 차이에 따른 것일까, 아니면 노조 효과로 인한 것일까?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닌 연구는 제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글로벌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왔으나,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것이 국내외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했는데, 본 연구는 그러한 빈 공간을 채우고자 하는 연구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런데, 해외투자가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논할 때 우리는 흔히 일자리의 총량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쉽다. 또한 그 자본이 국내에 투자되었더라면 고용을 창출했을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하에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국내 임금수준의 지속적 상승 추세 속에서 한계 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당연한 과정일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해외진출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일 수 있으며, 각종 관세, 비관세 장벽이 높은 상황에서 해외공장 건설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Lee & Jung(2015)은 이와 관련하여 해외투자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대체효과와 규모효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규모효과는 해외진출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거나 강화됨으로써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이다. 그리고 이때 고용은 생산기능직(조립공)보다는 기술직이나 영업직 등에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1990년대 이후 활성화되면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빠르게 구축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노동 측면의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자본과 경영 측면의 연구도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그것은 일자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통계의 검토와 분석은 간혹 이루어져 왔으나, 현장 방문을 통하여 이러한 통계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가늠해내고, 산업현장의 동학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희귀하였다. 본 보고서는 거시적, 미시적 통계 분석과 더불어 휴대폰, TV 및 디스플레이, 자동차, 의류 등 4개 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내외 일자리의 양과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하였다. 질적 사례연구에서는 임금수준의 상승에 따라 한국에서 중국으로, 다시 베트남으로 일자리가 이동하는 현상이 휴대폰, TV, 의류산업에서 모두 관찰되었다. 또한 세 산업 모두 미국, 유럽, 중동을 비롯한 제3국 시장이 주요한 수요처이며, 때로 독일이나 일본의 기계와 설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다른 산업들과는 달리 세계 최대 자동차 수요처로 부상한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다. 4개 산업 모두에서 국내에 기획과 연구개발, A/S와 브랜드 관리 등의 고부가가치 기능이 소재하고 있었으며, 이는 부품협력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생산기능은 산업별로, 기업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휴대폰은 A사 구미공장의 생산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소재 생산 등에서 베트남 생산기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모공장(mother plant)으로서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숙련수준이 부족하여 블록 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 공장들에서와는 달리 높은 숙련을 바탕으로 1인 셀 방식을 채택하여 유연성과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산업에서는 A사의 중국 생산량이 이미 국내 생산량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으며, 생산성도 국내 공장들보다 높아 모공장의 중심적 역할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A사의 국내 중심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류산업은 수출위주의 사례대상 기업들 중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국내 공장 없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가치사슬의 중류는 중국이나 베트남, 상류와 하류는 국내라는 이분법적 분업구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관련 산업과 경쟁기업들이 대거 등장하여 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중국 사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베트남에서도 일부 연구개발과 디자인 기능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베트남 생산기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개발에서 생산까지를 일관되고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의 전략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의류산업처럼 바이어들이 아예 샘플을 베트남에서 제작하길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