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전개에 따른 일본 제조업의 해외 직접투자 확대 및 국내 산업 공동화와 국내 회귀 현상 분석 doc_id PCY_201709040211024681_27

아오키는 2000～09년 제조업 21업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사의 해외 현지 법인 등에 위탁하여 만든 중간재를 수입하는 기업일수록 대졸 수요를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야마시타는 환율변동이 대외직접투자를 통하여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모델인 system dynamics를 이용하여 1970년 이후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외직접투자에 의한 해외생산은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산업 공동화를 진행하는 요인이고, 엔고는 산업 공동화를 진전시켰다. 또한, 엔저에 의한 제조업 국내회귀는 고용을 회복시키고, 산업 공동화에서 탈출하는 데 효과가 있는데, 엔저를 용인하는 정책적 대응은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존 연구는 대체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전개가 고숙련 기술자나 전문기술직의 증가에 이바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플라자 합의는 세계 주요 5개 선진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달러 강세와 미국의 무역적자 및 재정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율 안정화에 합의한 것을 가리킨다. 플라자 합의 이후 미국 달러에 대해 일본 엔화 가치는 급속히 높아져 환율이 저하되었다. 1985년 미국 1달러에 대한 엔화 가치는 239엔이었는데, 그 후 급속히 높아져 1988년 128엔에 달하였다. 일본 기업은 이러한 급격한 엔화 가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 생산 거점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엔고는 그 이후 등락을 거듭하였는데 1994년 94엔, 그리고 2011년과 2012년 80엔까지 엔화가치가 상승하였다. 수출에 의존했던 많은 일본 기업은 이러한 환율변동, 특히 엔고현상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하였고, 또한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회피하기 위하여 생산거점을 해외에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산업이었다. 일본 제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전개를 먼저 대외 직접투자액의 변화를 통하여 보기로 한다. 일본 기업의 대외 직접투자액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까지 증가하다가, 위기 이후 급감했으나 2013년 급증하여 2015년 15조 8,287억 엔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5년 대외 직접투자액은 1996년보다 약 5.5배 증가하였다. 한편, 대외 직접투자액의 증가와 함께 일본 제조업체 해외 현지 법인 수도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 폭은 직접투자액만큼 크지 않았다. 2014년도 법인 수는 10,592사로 1995년도보다 약 2배 많았다. 대외 직접투자액과 관련하여 보면, 제조업체 해외 현지 법인이 더욱 성장하는 형태로 직접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체 현지법인도 설비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데, 전년보다 그 증가 폭이 컸던 것은 1990년대 후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전까지의 2000년대 중반, 그리고 2013년도부터이다. 2014년도는 4조 6,494억 엔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 실시하는 해외 직접투자액 15조 8,287억 엔의 약 1/3에 그치고 있다. 아직까지 일본 국내에서 실시하는 해외 직접투자가 투자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생산 네트워크의 현지화와 판매의 주변 지역 포함 현지화는 일본 본사의 투자 결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도 해외 투자 결정 요소를 보면(복수응답), ‘현지 제품 수요가 왕성하거나 앞으로의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 67.5%, ‘납품처를 포함하여 다른 일본계 기업의 진출실적이 있는 지역’ 32.9%, ‘진출국 주변 제3국에서 제품수요가 왕성하거나 앞으로의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 28.3%, 그리고 ‘양질이고 저렴한 노동력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19.6%였는데, ‘진출국 주변 제3국에서 제품수요가 왕성하거나 앞으로의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의 비율은 2007년 약 22%에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일본정책투자은행이 2016년 6월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사한 바로는, 해외에서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 지역을 선정할 때 중시하는 것을 보면,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국가나 지역까지의 거리, 물류의 편리성’을 든 기업의 비율이 84.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낮은 인건비’ 19.6%, ‘기존 공장과의 시너지 효과’ 19.3% 등이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일본 제조업체 해외 현지 법인 종업원 수는 1995년 약 185만 명에서 지속해서 증가하여 2014년도 457만 명에 달하여 과거 20년간 종업원 수는 약 2.7배 증가하였다. 해외 현지 법인 종업원 수의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90년 1,505만 명을 정점으로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997만 명이었다. 2012년부터 증가하여 1,030～1,040만 명으로 회복하였다. 2012년 이후 취업자 수의 회복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주목된다. 한편,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율은 거의 일관하여 감소하고 있다. 그 비율이 1975년 25.8%였으나 2012년 이후 제조업 취업자 수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여 2015년 16.2%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제조업 해외 설비투자 증감률을 업종별로 더욱 구체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 감소한 업종은 자동차였는데 그 외 업종인 전기기계, 화학, 일반 기계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제조업 투자에서 자동차가 점하는 비율이 53.7%로 압도적으로 높아서 다른 업종이 투자 증가율이 높아도 자동차가 감소하여 제조업 전체가 감소하였다. 2016년도 해외 설비투자 계획은 화학이 30.3%로 매우 높으나 자동차 등 다른 업종은 감소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설비투자 증감률을 보면(2015년도 실적 기준), 자동차가 15.2%로 가장 높이 증가하였고, 일반기계나 전기기계도 각각 14.0%, 5.7% 증가하였으나, 화학만 감소하였다. 2016년도 투자 계획은 화학이 29.7%로 증가율이 가장 높고, 이어 일반기계 19.0%, 자동차 12.4%의 순이었고, 전기기계는 1.1% 감소로 나타났다(표 9-3 참조). 이처럼 제조업 내에서도 업종별로 해외, 국내 설비투자 움직임이 다른데, 투자액이 큰 자동차가 해외 감소, 국내 증가로 나타나 앞으로 제조업 전체의 국내 투자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일본 주요 대기업의 국내회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일본을 대표하는 전기․전자업체인 파나소닉은 탁상 조리기를 중국으로부터 일본 고베 공장으로 생산 이관하였고, 에어컨, 세탁기, 식기 세척기, 전자레인지의 국내 판매용 해외생산을 일부 국내로 이전 검토하고 있다. 다이킨 공업은 2005년도 중국기업에 위탁 생산하던 가정용 에어컨의 일부와 일본 판매를 위한 자사 중국공장의 생산을 일본의 사가 제작소에 이관하였다. 엔저와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이점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가 제작소의 에어컨 생산 대수는 과거 80만 대에서 2015년도 10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생산을 늘리므로 일본 국내 기후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