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를 통해 본 산업별 협회 및 직업 교육·훈련 체계의 거버넌스 변화와 운영 모델 분석 doc_id PCY_201709040215468201_14

이러한 우리나라 사업단체의 거버넌스 변화는 본장의 필자들이 수행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예컨대, B협회는 산업 발전 초기에는 법정지정단체로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련분야의 법정단체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B협회의 해당산업을 보호해야 할 명분을 잃고 2000년대 들어 법정단체로의 지정이 해제되고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의 형태로 변경되면서 정부부처와의 관계가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B협회는 상공부, 산업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부를 거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영리 법인이다.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누어졌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단체를 법정지정하지 않고 여러 단체의 경쟁을 유도하는 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까지도 법정단체를 지정하고 법정단체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TAF는 설립 초기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몇몇 정부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지원금 없이 회원협회들의 회비 및 자문/연구사업 수익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TAF는 주로 회원 협회에게 협회 관련 제도변화 등에 관한 정보제공,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연례회의 등 행사개최 지원, 사업협회의 활성화 지원, 관련 연구, 실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AF는 지속적인 협회 연구를 통해 협회의 재정, 조직구조, 회원사관리, 지배구조, 인력관리, 산업 내 리더십, 홍보, 고용, 훈련 등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 다른 협회들이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TAF 활동에 대해 회원사들은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TAF의 사례는 실질적으로 사업협회를 통합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조직이 없는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TAF가 일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지만 자발적 필요에 의해 탄생했고 협회들의 요구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유사한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미용사회가 노동시장행위자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뷰티산업연구소를 개설하고 NCS 개발에 참여하면서부터였다. 초기 미용업 NCS는 대학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장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고 이에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NCS 모듈 수정 프로젝트를 미용사회 부설인 뷰티산업연구소가 수행하게 되었다. 미용사회는 미용사 자격취득 및 숙련과정이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훈련학교,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에 모두 별도로 존재하나 그 커리큘럼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미용담당 선생님이 실무교습능력이 없는 채용과정을 통해 배정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한 미용사회 프로젝트 팀은 미용현장에서의 숙련과 교과과정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를 통해 NCS 모듈 중에서 현장적합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 학교 교육기관에서 NCS 학습모듈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미용사회에서 NCS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웠던 점은 현장의 언어와 학교교육상의 언어를 일치시키는 것이었다. 그동안은 미용업의 숙련이 현장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이것을 교육과정상의 언어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영국 내 협회 간 협업과 지원, 협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협회들의 협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협회포럼(TAF)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초기 일부 정부의 지원이 있었지만 협회들이 자발적으로 그 필요성을 느껴 TAF를 설립해 회원사 협회의 재정, 조직구조, 회원사 관리, 지배구조, 인력관리, 산업 내 리더십, 홍보, 고용, 훈련 등에 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우리 역시 협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회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협회 간 자체적인 조직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과거 협회활동 개입을 통해 해당산업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부의 관행을 지양하고 자발적인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JIB는 2016년 7월 최근의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4년간의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몇몇 산업분야 및 공공부문에서 2～3년간 적용되는 임금협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4년간 유효한 임금협약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 2017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각 직급별 임금수준(National Standard Rates)을 보여주고 있다. 단, 런던에서 근무할 경우, 전국기준임금(National Standard Rate)보다 다소 높은 별도의 런던기준(London Rate)이 적용된다. 전기공사산업 내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기공(operatives)과 도제공(apprentices)이 별도로 적용되며, 도제공의 경우 4단계로, 전기공의 경우 6단계의 직급별로 임금이 적용된다. 이때 도제과정을 거처 NVQ level 3의 자격을 취득하면 Electrician의 직급을 부여받는다. 하청노동자의 활용에 있어서도 JIB는 하청업체가 반드시 JIB 회원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청업체의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JIB에서 합의된 고용관련 규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 예외적으로 파견회사의 전문성과 설비 등을 고려해 JIB가 허가한 경우에 한해 파견노동자(employment business labour)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JIB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파견노동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JIB가 제공하는 기준들이 훼손될 여지가 있고 해당 산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 파견 노동의 문제는 여전히 노사 간 쟁점사항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우선 JIB는 전기기술산업 내 안정적인 교육훈련 제도, 안전에 관한 기준, 우수 인력개발 등을 위해 가능한 직접고용을 최대한 권장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 불확실성 확대, 단기간 사업 증가 등 직접고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파견노동 활용의 불가피성은 노사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전기공사산업 내에서 부득이한 경우 ECA 회원사가 파견노동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기공 도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 우리나라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GCSE 과정 중 4개 과목에서 C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추가적으로 설계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자는 훈련과정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적성심사를 거쳐야 하며, 색맹인 경우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도제 교육과정은 개인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평균 4년 정도가 소요된다. 교육과정의 구조는 제1단계(약 18개월 소요), 제2단계, 제3단계를 거쳐서 국가직업자격증(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 NVQ) level 3의 자격증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계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설계 등에 있어 ECA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노동조합과 함께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 도제교육생은 도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고용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보수는 프로그램의 진행정도에 따라 인상된다(표 4-7 참고). 때문에 도제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과 현장교육이 자연스럽게 병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획득하면 전기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