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금융화 현상이 실물투자(R&D 및 설비투자) 위축과 고용 유연화 및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doc_id PCY_201709040221378651_3

많은 학자들은 최근에 미국기업들이 금융 중심으로 기업활동을 이전하게 된 이유를 일차적으로 실물경제에서의 수익성 악화에서 찾고 있다(예, Arrighi, 1994; Fligstein & Shin, 2007). 국내에서는 적대적인 노조와의 관계로 인하여, 해외에서는 증가한 글로벌 경쟁 때문에 비금융기업들의 실물투자 수익률이 점점 더 악화되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생산활동에 대한 자본투자를 줄이고 그러한 자본을 금융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는 설명이다(Krippner, 2005). 이러한 현상을 금융투자에 의한 실물투자 구축효과로 개념 규정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구축효과는 Tobin(1965)이 이미 오래 전에 설명하였다. 그는 금융투자가 실물투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할 때에는 더 많은 돈이 금융자산에 투자될 것이고, 그 결과 실물투자 여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업 영업이익의 상당량이 배당금 또는 자사주 매입 등의 형태로 금융지출(financial payout)로 금융시장에 배분되면서 생산활동에 필요한 실물투자를 위한 자금이 줄어들게 된다. 즉, 금융 지출금이 증가하여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기업규모 확대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줄어드는 자원고갈 현상이 발생한다. Duménil and Lévy(2004)는 금융시장에 지불되는 이자, 배당금 및 자사주 매입비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를 실물투자에 필요한 가용한 자금이 줄어드는 핵심적인 이유로 꼽았다. 그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비금융업 부문의 자본 축적률이 이익유보금의 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등의 형태로 주주들에 대한 이윤배분이 증가하면서 인수합병 중심의 경영활동,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 가치사슬의 간소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리엔지니어링, 그리고 고용 유연화 등의 주주이익 환원을 위한 다양한 전략적 프로그램들의 활용빈도가 늘어났다(Fligstein & Shin, 2007; Lazonick & O’Sullivan, 2000; Useem, 1996). 금융수익 및 금융투자가 실물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즉, 구축효과)을 미친다는 많은 실증연구들이 존재한다. Stockhammer(2004)는 금융화로 인하여 경영진의 우선권이 시장점유율 등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전략에서 단기적인 수익률 중심으로 이전하면서 금융소득이 증가하였고, 그러한 금융소득의 증가는 고정자본에 대한 신규 설비투자의 감소로 이어졌음을 실증연구를 통하여 밝혔다. Orhangazi(2008)와 Davis(2013) 또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금융수익 및 금융투자의 증가는 기업의 이윤창출과정에서 근로자의 중요성을 약화시킨다. 최근에는 어떤 기업이 제품시장이 지나치게 경쟁적이어서 이윤창출이 어려워진다면 과거처럼 더 이상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관련된 자산을 매각하고 그러한 사업에서 빠져나오는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압력이 거센 기업일수록 이러한 선택을 할 개연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 만일 그러하다면, 결국 이윤창출과정에서 금융관련 활동의 중요성은 커지는 반면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는 떨어지게 된다. 첫째, 배당지급과 자사주 매입의 증대는 연구개발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증대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기회의 증가는 연구개발투자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997년의 외환위기를 전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에만 금융화의 진전이 연구개발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두 추정결과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 위축과 금융화의 진전은 일정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금융화의 부정적인 효과는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추정결과는 기업의 규모와 기업의 현금흐름 등이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술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기업 간 경쟁이 격심한 첨단산업의 경우 연구개발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eo et al.(2012)은 주주가치 극대화 강조로 단기업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경영자들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견주의적 관점을 지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경영자들은 연구개발 및 설비에 대한 대규모 장기투자보다는 점진적인 개선 및 개량에 대한 소규모 투자에 만족하거나 유․무형 자산 투자에 배분될 당기순이익을 배당 및 자사주 매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주주가치경영 강화로 인한 연구개발 및 설비에 대한 과소투자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하락 및 기업의 가치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이들은 한국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주주가치를 강조하는 경영이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위축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금융화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경로에 주목하였다. 첫째는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의 증가가 내부투자 여력을 감소시켜 R&D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다. 둘째는 금융기회의 증가로 인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증대가 한국 기업의 투자유인에 변화를 주어 R&D 투자를 구축하는 경로이다. 첫 번째 경로는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준 값으로 정의하였다. 추정결과 모든 금융화 관련 변수, 즉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부채비율 그리고 주주에 대한 보상이 미국 기업의 고용부진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주들에 대한 보상 증가가 다른 금융화 변수보다 미국 기업들의 고용부진에 보다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화를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로 측정한 경우 금융화는 전문직과 경영자 그리고 서비스직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직의 경우는 금융화가 고용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화를 부채비율과 주주에 대한 보상으로 측정한 경우 세 고용범주 모두에서 금융화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화가 고용부진의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금융화의 고용부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다른 고용범주에 비하여 생산직 근로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부정적인 영향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또한 단기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고용유연화 전략을 채택하였다. 근로계약은 갈수록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어서 파트타임이나 계약직 고용 등의 비정규직의 고용비중도 증가하였다. 또한 개별 근로계약이 증가하면서 임금의 개인별 결정도 늘어나게 되어서 포디즘 시기의 단체교섭과 표준계약의 관행도 상당부문 무력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동시적으로 발생하였다. 그 결과 Wallerstein(1999)이 지적하듯이 소득불평등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 Aglietta and Rebérioux(2005)는 주주가치경영과 노동유연화의 상관관계를 경제적 부가가치(Economic Value Added : EVA)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주들이 당기순이익과 같은 전통적인 잣대로 경영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에 근거하여 평가하기 시작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고용 및 임금의 유연화 전략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