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법령 해석 및 적용 사례를 통한 법적 권리·의무와 자치사무의 범위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9080341208831_1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Risiko Gesellschaft)’로 정의했다.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현대인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몰고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할 것이다. 최근 경상북도 경주에서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태풍 차바로 다수의 국민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안전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은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법안이라고 할 것이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되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판결 참조), 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접촉되었다거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오염되었을 가능성만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처분청은 OO교육청 행정처분에 의한 시정명령이 교습비 초과징수금 반환에 대한 강제 이행사항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반환금에 대한 법인세만 환급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에 규정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20OO.O.OO. OO교육청으로부터 교습비 초과징수액을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고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초과징수액을 반환하고 있는 점, 재학·퇴원생들에게 동 교습비 초과징수액을 환불 거절할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추가 제재(정지, 말소 등)를 받을 우려가 있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를 전액 환불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교습비 초과징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반환한 교습비 초과징수액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일부 환급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영광군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영광군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 조례안은 한빛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하여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영광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영광군민 일반을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목적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은 그 지원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광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제적 혜택을 골고루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을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된 지역 또는 설치할 지역에서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나 섬이 속한 읍·면·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발전소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의 취지가 발전소 주변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발전소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이 있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발전소주변지역법령에 위배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광군민에 대하여 직접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지방재정법령의 규정과 앞서 제시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영광군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원받지 않는 영광군민에 대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무는 영광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조례안에서와 같이 주민에게 직접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조례 제정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1호에서는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따른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트랙터는 자동차의 종류 중 “특수자동차”에, 트레일러는 “화물자동차”에 속하는바, 「자동차등록령」 제8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서는 트랙터와 트레일러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등록원부를 작성·관리하고,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