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권익 보호와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국적법·병역법 개선 및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교육·활동·시설 지원 체계 강화 방안 doc_id PCY_201709120503053091_13

국적법 제12조에 의하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18세)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2010년 국적법 개정에 의해서 해외입양인, 65세 이상의 영주귀국동포, 우수 인재 등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병역법 제7조, 제10조). 또한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의 특별귀화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외국인 우수인재의 복수국적 허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연합뉴스, 2015년 7월 19일자). 재외동포 후세들의 경우에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쪽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어 병역이 부과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한인 2세들이 유학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재외동포신문, 2015년 4월 6일자). 재외동포들이 부당한 병역법으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글로벌시대에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복수국적 제도 등 관련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 군복무의 경우에 재외동포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에서의 원어민 교사근무, 방위산업체 근무, 정부부처 통역요원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글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의해서 한국어, 한국사, 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보급)에 의해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및 교과용 도서 등을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과 격려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국내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국어 관련 교육과정에 국한된 지원에서 넘어서서 수련활동, 문화예술활동, 교류활동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기간 한글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한국 교육부 발행의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게 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재외동포청소년 격려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먼저 시대별 인재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농경사회에서의 인재는 근면 성실하고 강인한 체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는 척박한 자연 조건을 극복하고 생활에 필요한 생산물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였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산업사회에서는 “정해진 시스템 하에서 매뉴얼 대로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인재로 정의한다. 산업화 시대는 기계화와 대규모 생산, 그리고 분업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완성된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사회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지식을 획득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요구된다. 시대별 인재의 특징은 다음 표와 같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10. 15: 2).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와 해외 지역을 연계하는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는 재외동포청소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해외에는 모국과의 연계 및 지역 청소년 연수 및 교류, 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지역별 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청소년 통합지원센터는 재외동포청소년의 교육과정 및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외에 정보를 제공하며,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국내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 센터 내에 재외동포청소년 연수시설이나 교류센터 등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기존 청소년시설이나 센터를 지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지역별 지원센터에서는 모국과의 연계 및 다양한 정보 제공, 연수 실시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내 개별 시설과의 연계 지원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대한민국이 각국에 설치한 문화원, 교육원, 해외홍보원 등의 여러 정부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정부의 해외 거점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들을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서는 전국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시･군･구 단위에 청소년수련관, 읍･면･동 단위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그리고 이밖에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재외 국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거주국에서는 청소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이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시설의 설치에는 국내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거주국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와 거주국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ODA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시설 건립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의 연계를 통해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민족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차세대지도자 육성을 위해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전 세계 중･고･대학생 청소년이 참가하여 모국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모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14a: 27). 하지만 세계한인 청소년 모국 연수프로그램은 문화체험 수준에 머물러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연수를 대행하는 국내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단순히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세계 한인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연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수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지정이 필요하며, 세계 한인 청소년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 각종 시설과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수 프로그램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