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재외방인 및 재일동포 대상 교육 지원 정책과 그 역사적 배경 및 특징 doc_id PCY_201709120503053091_6

일본 문부성의 의무교육단계의 재외방인 교육지원정책은 일본인학교와 보습수업교에 현지교원 파견, 시니어 교원 파견, 교재정비추진, 안전대책, 지도안 작성 등이 있다. 현지교원 파견은 해외자녀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일본인학교와 보습수업교의 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현지 교원을 모집하고 있다.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방인조직의 단체가 설립한 일본인학교와 보습수업교에는 국내 의무교육학교의 교원(주로 공립학교 교원)을 원칙적으로 2년간(평가에 따라 최대 2년간 연장 가능)파견하고 있다. 다만 보습수업교에 대해서는 대규모 시설에 한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을 파견하고 있다. 2014년도 현지파견교원정수는 1,070명이었다. 매년 4월경에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등에 현지파견교원의 추천을 의뢰하고 있다. 시니어 교원 파견은 2007년도부터 재외교육시설의 파견교원 경험을 가진 퇴직교원을 파견하고 있다. 2010년 도부터 관리직 퇴직자에 제한하여 모집했지만 모집대상을 현직교원까지 확대하였으며 2012년도 모집부터는 교원에 한하여 파견교원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게 되었다. 교재정비의 추진은 공익재단법인 해외자녀교육진흥재단이 문부과학성의 보조를 받아 재외방 인교육시설에 대한 교재정비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파견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각종 협의회, 연수회, 순회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대책관리는 위기관리, 건강안전대책 등 분야별로 안전대책 자료를 작성하여 일본인학교 등에 배포하고 있다. 보습수업교를 위한 지도자료 작성은 재외방인청소년(해외자녀)교육 전문가 및 보습수업교의 지도경험자의 협력으로 지도계획이나 지도안 등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 재외교육시설(고등학교단계) 정책으로는 고등부의 수업료 지원이 있는데 문부성장관의 인정을 받은 재외교육시설의 고등부에 2014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에 대한하여 국내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에 상당하는 지원으로서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도 문부성은 1978년 4월부터 동경학예대학에 해외자녀교육에 관한 교육내용, 방법 등 실제적 조사연구 및 개발, 전문연수, 교육지도상담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전국공동이용시설물로서 ‘해외자녀교육센터’를 설치했다. 이 센터는 2002년부터 ‘국제교육센터’ 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제교육센터의 주요 업무는 재외교육시설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재외교육시설 교재개발 연구, 해외자녀교육담당교원 전문연수, 이중 언어 및 이중문화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학교부적응아동 등 전문 지도에 관한 연구, 파견교원 지도실천 기록서 작성, 해외자녀교육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관리 및 제공, 외국인아동 학생의 일본어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일본정부의 재외방인 교육시설은 해외에 체류하는 일본인 자녀를 위한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 규정을 준수하고 일본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와의 동등한 교육과정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지정, 혹은 인정을 부여하고 있다. 다섯째, 일본정부는 해외귀국 학생들에 대한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지도 및 지원과 함께 해외에서 학습 및 생활경험을 존중하는 교육추진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여섯째, 일본정부의 재외교육시설 지원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일본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과 동등한 과정을 가지고 있는 재외교육시설로 일본헌법, 교육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법규에 준거하여 학습지도요령의 지도방침에 의해 초등중등교육을 추진하고 교육과정은 문부성 학습지도요령을 기준으로 일본국내와 동등한 교육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해외일계인 청소년 정책은 외국국적 일계인보다는 기본적으로 일본국적자인 재외방인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해외거주 외국국적 일계인 청소년 정책에 대하여 민간단체사업을 JICA의 일부사업으로 계승해 오고 있다. 일본정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일본국민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부과학성과 외무성은 일본헌법이 정하는 교육의 기회균등 및 의무교육무상의 정신에 따라 해외자녀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재외교육시설에 교원파견, 교재정비보조 및 귀국학생의 수용과 관련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무성에서는 재외교육시설의 건물임대료 및 현지채용 교원 사례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청소년에 관한 주요 프로그램은 해외유학촉진정책, 재외방인 및 해외 일계인 청소년교류프로그램 등이 있다. 재외방인 및 해외 일계인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은 내각부 청소년 사회활동 핵심리더 육성 프로그램, 외무성 가케하시 프로젝트 (KAKEHASHI Project), 개발도상국 청소년지원 연수사업, 재미일계인 학생 초청사업 등이 있다. 한편 친북단체인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 1955년에 결성된 이후 북한은 재일동포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1955년 9월 김일성은 총련 관계자와 접견한 자리에서 재일동포 청소년을 위해 거액의 교육원조비 및 장학금 지원, 그리고 북한에서 유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도 교육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한국정경연구소, 1974: 165).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교부는 1956년 2월 처음으로 재일동포의 교육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총련계 조선인학교가 민단계 학교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288-289). 또한 민단측으로부터 재일동포 교육을 위한 법령제정, 교육기관 신설 및 보수, 교사 재교육, 재일동포 거주지역에 도서관설치, 교육행정관 파견, 대학졸업자의 본국 취업 등을 요청받았다. 이후 문교부에서는 동포 교사 초청, 장학관 파견, 장학금 제도 도입, 학교시설 보조비, 현장교육담당 시찰단 방한, 교사 봉급 보조, 재외동포 학생 본국 초청 등의 사업을 검토하였다. 당시 문교부나 민의원이 재일동포교육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지원을 늘려갔지만 이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동포교육이 아니었다. 조총련계 조선인학교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또한 많은 학생이 일본인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실태 그리고 나아가 민단보다 우세한 조총련 세력, 재일동포의 북한으로의 귀환 요구 등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재일동포 교육을 완전히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교육지원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적극적인 총련 지원 하에서 총련은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던 반면, 이승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민단측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던 참에 일본정부는 1949년 초, 북한이 요구하던 재일동포의 북한으로의 귀환을 받아들였다. 이에 민단측은 북송반대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6월에 자신들에 무관심해 온 남한의 자유당 정권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