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확립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지역별 교육 실태 및 과제 doc_id PCY_201709120503053091_7

박정희는 1961년 정변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역임하면서, 1962년 3월 윤보선 대통령의 사임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겸하게 되었다. 그런 와중인 3월 9일 “해외이주법”(법률 제1030호)이 제정되었다. “인구정책의 적정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국위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국내경제 발전의 돌파구로 해외 이주를 적극 장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정희 정부 초기인 6월 26일 정부는 재외국민정책 수립 및 현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재외국민 지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특히 재일동포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1962년 당시 외무부의 재일‘국민’정책은 자유주의 남한 국민으로서의 단합과 법적 지위 향유, 공산세력으로부터 재일국민보호와 생활 향상, 한일관계 증진에 기여하게 함, 일본에서의 영주를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재일한인사회에 남한을 홍보하고 반공 선전을 하는 동시에 민단조직에 대한 강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삿포로를 비롯한 7개원만이 1명씩의 운영책임자가 배치되어 정상적 활동을 하였는데, 3개원에는 재일교포 신분의 교직 유경험자가 운영책임자로 임명되었고, 4개원에는 이미 교포학교에 부임하여 근무하고 있었던 파견교사가 임명, 배치되었다. 나머지 3개원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유명무실한 상태를 면치 못하다가 1965년과 1966년에 비로소 문교부 파견교원의 대폭 증원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교교육문화센터는 “한국교육문화센터”로 개칭되었으며, 1969년까지 21곳으로 증설되었다. 그리고 이들 센터 산하에 105곳의 상설 국어강습소가 개설되었다(김상현, 1969: 242). 이 센터 운영은 문교부 파견 인력이나 예산 등 부족한 면이 많았으나, 나름 남한과 재일동포청소년의 가교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국내’에서의 재일동포 교육사업과 관련해 박정희 정부 초기는 재일동포 국내 유학생에 대한 지원, 재일동포 학생 모국초청을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였다. 우선 주목할 것은 1962년부터 재일동포 모국유학생을 국비장학생의 형태로 새롭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모국수학 제도). 총련의 경우 조선인학교 및 조선대학교를 통해 조직을 지탱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었지만, 민단계 민족학교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한국정부는 민단계의 잠재적 인재를 국내에 초청하여 민단계의 우수 인재로 양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숫자는 결코 많지 않았으나 1962년 첫해에 3명을 비롯하여 1969년까지 183명의 재일동포 유학생을 받아들였고, 1978년부터는 기타 지역의 재외동포 유학생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 제도는 국내에서의 재외동포 청소년 및 대학원생 교육의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부터 이어져온 “재일교포학생모국초청지도”사업과 관련해 한국정부는 1966년 8월 22일 “재일교포학생 하계 단기교육규정”(대통령령 제2705호)을 마련하여 제도화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을 재일한인 청소년에게 “조국애와 반공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일본계 중고교 및 대학에 재학하는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과 부산에 하계학교를 개설하였다. 국내에서 3주간의 교육(한국어 교육, 산업체 및 유적지 견학, 민박 그리고 운동회 등)과 1주간의 연고지 방문 등 4주간의 일정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1966년부터 예산을 9배 이상 증액하여 참가인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 결과 1965년까지는 50명 수준에서 이루어진 모국 초청 사업이 1966년에 469명, 1967년에 431명, 1968년에 648명, 1969년에 525명이었고 매년 당시 화폐로 1천만 원에서 1천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한편 일본 이외 지역의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교육도 문교정책의 과제로 부상되었다. 재미동포가 증가하는 속에서, 임기웅변으로 주미대사관 장학실은 1970년 6월 워싱턴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 및 현지 공관원 자녀를 대상으로 토요학교를 개설하였다. 현지에 한국학교가 없는 관계로 토요학교는 유치부부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학기 중에는 매주 토요일 그리고 여름방학 중에는 하계학교를 개설하여 한국어 교육 등이 보충적으로 이루어졌다. 교사는 현지 유학생을 채용하였다. 워싱턴의 토요학교가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자, 재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미국내 로스엔젤래스, 하와이는 물론 기타 국가로 급격히 확산되었다. 문교부는 이들 학교에 대하여 교과서와 각종 교재를 공급하였다(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621-623). 즉 토요학교가 한국학교가 없거나 한국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올드커머와 뉴커머의 재일동포 중에 2015년 6월 현재 약 50만명(497,707명)이 여전히 한국적 및 조선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총련이 운영하는 조선학교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민단계 한국학교는 도쿄와 교토에 각 1개교, 오사카에 2개교로 모두 4개교에 불과하다. 총련계에서 많은 동포들이 민단계로 전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의 숫자는 변하지 않고 있다. 현지의 일본국적도 아니고, 한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한인청소년에 대한 교육 환경 개선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한국학교는 단순히 교육적 기능 외에도 현지 한인청소년 및 학부모의 네트워크 현성의 중요한 구심점적인 역할을 한다. 미래 인재 개발은 물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동포 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한국학교 설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의 개혁개방 이후에 많은 조선족 동포의 한국 및 중국 연해지역으로의 진출로 조선족 인구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그 결과 개혁개방 이전에 약 1,200개의 조선족 학교 중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아 현재는 300개도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조선족동포가 이주한 연해지역에서는 조선족학교가 전무하여 조선족 청소년에 대한 민족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연해지역 조선족 집거지에 조선족학교를 설립한다 해도 중국의 호구제도로 인해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족을 위한 한글학교가 설립되기도 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고 실효성도 크지 않다. 먼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에 위기에 처해 있는 조선족동포에 대한 교육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동북 3성 및 연해주지역 조선족 청소년 학교의 실태와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조선족 정규학교와 한글학교, 그리고 교사, 기자재 및 시설, 소요예산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조선족동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