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안전 강화 및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 doc_id PCY_201709130901298471_8

어둡고 외진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범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는 가로등만으로는 범죄예방효과가 낮으므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누르면 강한 경고음이 나는 가로등 호신벨을 설치하여 가로등 불빛과 호신벨 경고음 연계 효과를 도모한다. 밤10시 부터 새벽 5시까지에는 누르면 소리뿐만 아니라 가까운 경찰서에도 연락이 가도록 하는 ‘호신벨’을 설치하여 예방 및 방범 효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한전,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인적이 드문 범죄취약 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호신벨’ 설치 및 운영한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가로등뿐만 아니라 경찰에 연결된 호신벨 설치로 안전감과 범죄예방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실제 위험에 처하더라도 호신벨 작동으로 강한 경고음만으로 범죄를 퇴치할 수 있고, 발생 시 위치 파악이 용이하여 범인 체포 및 제압 가능성 제고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에 청소년 성교육과정 개설은 성교육을 원하는 청소년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 주민센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실제적인 피임 기구 등을 활용하여 현실 적용이 가능한 교육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성문화센터와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MOU를 체결하여 강사를 배치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전문 인력 모집이나 양성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전문 강사를 요청할 때 동 주민센터에 파견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실제적인 기구 등을 활용한 과정을 개설하고, 강의를 듣는 형식이 아닌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실습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또한 일회성 교육과 여러 회기에 걸쳐 교육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동시에 개설하며, 단체, 가족, 개인 단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2개소에서 시범 운영 후 전 지역으로 확대를 유도 한다. 청소년 이용 시설은 많지만 유료이거나 등록 및 활용 절차가 번거롭고, 청소년전용 문화시설이나 놀이공간이 부족하여, 공공시설 중 청소년 전용공간의 지정 및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카페,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 다양한 시설 및 기관 중 일정 공간을 청소년전용 공간으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문화창작 및 향유, 놀이를 할 수 있는 전용공간 및 장소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교육청, 청소년 단체 등이 공동으로 청소년들의 요구와 선호 공간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일부실내공간을 이용하는 데 지출했던 금전부담이 줄어 마음 편히 문화공간을 이용하여 더욱 많은 친구들과의 교류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문화생활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간 공적 활용 극대화와 공유도시 및 공유경제의 기반을 조성한다. 지역 청소년참여기구에서는 각 학교의 유스코 활동과 연계하여 지역 유스코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협의하여 공동의 정책으로 수행하며, 정부부처간 협약을 통하여 학교단위로 청소년 의견수렴 기구인 유스코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개발하여 일선학교와 청소년참여기구에 보급한다. 유스코의 학교 내 운영과 유스코와 청소년참여기구와의 연계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청소년참여기구와 학교 유스코와 연계한 ‘유스코의 날’ 연합활동 등을 비롯한 다양한 청소년의견수렴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지역별 청소년참여기구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2년 정도의 시범사업 적용 후에 일반화하여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학교와 청소년참여기구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춤으로서 청소년참여기구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쉽게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본 사업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모바일앱을 개발․보급하여 청소년의 정책제안에 대한 접근성 개선하고, 청소년정책제안의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청소년의 참여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책제안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참여기구에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정책제안 앱’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모바일 앱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거주지별로 의견과 정책제안하고, 각 지역별 참여기구에서 의견과 정책제안을 수렴하는 체계로 구성한다. 각 지역별 참여기구에서 청소년들의 의견과 정책제안을 토대로 하여 지역 내 청소년 정책제안을 개발한다. 또한 청소년 정책제안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하고, 향후 정책채택 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청소년정책제안 앱은 위의 유스코 활동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를 운영하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각 지역별 청소년참여기구 운영기관이 협력하여 앱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청소년정책제안 앱’을 개발하여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청소년특별회의 운영팀에서 전국단위 정책제안에 대한 피드백 등 관리하며, 지역별 청소년참여기구 운영기관에서 지역별 의견과 정책제안에 대해 피드백하고 정책제안을 추진하는 체계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일반 청소년들이 쉽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 일반청소년들의 의견과 제안을 토대로 청소년참여기구의 정책제안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참여기구의 대표성을 확보한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청소년 관련 정책 책임자와 청소년들간의 만남을 정례화하여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