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doc_id PCY_201709130902579691_1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관과 조직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읍 면 동과 같은 기초 행정구역 내 초 중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산하제한 정책으로 학령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함께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많은 인구가 도시로 유입함에 따라 농산어촌의 공동화는 심화되어 갔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지역 학교들이 초등학교를 필두로 통합과 폐교의 수순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존립 자체를 고민해야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귀촌과 귀농이 증가하여 새로운 인구가 농산어촌에 유입되고 다양한 대안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 내 학교의 활용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연구 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강화도의 ‘한국산마을학교’ 중심의 거버넌스와 커뮤니티 구축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학교는 2000년 개교 이후 2002년 대안학교인 ‘산마을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한 이래 현재 해당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에 대한 구분은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와 산업구조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행정구역에 의한 구분과 통계적 구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너무나 다양한 도시가 출연하고 산업구조 역시 유형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변화되어 이러한 지표들이 지역 구분의 객관성을 갖는지는 다소 의문 시 되기도 한다. 다라서 지역 구분의 기준은 인구통계에 의한 통계청의 예를 따르든지 행정자치부의 구분을 따르든지 아니면 지역의 인구밀도와 산업구조 등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밝혀주면 되며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7개의 특 광역시‚ 1개의 특별자치시(세종)‚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제주) 등 17개 시도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인구규모와 산업구조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지역형태를 구분하는 시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편의상 2012년 대통력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이 제시한 “지역생활권을 대도시생활권‚ 중소도시생활권‚ 농산어촌 생활권으로 구분”의 내용을 근거로 3개 생활권을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대도시생활권‚ 중소도시생활권‚ 그리고 농산어촌생활권의 경우는 지역 특성에 따라 행복한 지역사회의 조성을 위한 공통적인 사안이 있으며‚ 또한 각각이 우선시 되는 요건이 다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위주의 경제발전을 꾸준히 추구해온 결과 어느 정도 빈곤을 벗어나 물질적인 성장을 이루어 온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삶의 질에 대한 상대적 격차를 비롯하여 산업시설의 지역 편중으로 인한 지역별 경제수준에서 커다란 간극이 생겨나기도 했다. 따라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러한 물질적 성장과 양적 발전의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한 실천적인 시도의 하나로 지역단위 거주 공간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어메니티(amenity)개념을 도입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육부 주도의 ‘평생학습도시’를 비롯하여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여성친화도시’와 ‘가족친화 지역사회’와 같은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친화도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 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도시 재구조화 운동이다. 동시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 연계‚ 지역사회 연계‚ 국가를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 시민에 의한‚ 지역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운동이다.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여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크게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지역주민 개인의 자아실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한 인간이 전 생애에 걸친 학습제도와 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을 통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이다. 둘째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역의 총체적 발전계획과 연계되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통하여 해당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학습도시 사업은 지역 단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육성과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는 주민자치‚ 경제 활성화‚ 문화적 발전 등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근거는 2008년과 2013년도에 일부 개정된 국가평생교육진흥법 제15조(평생학습도시)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 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 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도시는 1999년 광명시가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였고‚ 이어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가 2001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은 2015년 3월 현재 전국적으로 129개로 확대되었다. 또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자 준비를 하는 등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셋째는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지역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주민 공동참여를 통한 평생학습은 지역 주민간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지역 내의 상이한 계층과 사회적 배경의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그들의 개인적 사회적 요구와 필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한 학습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다. 학습도시 사업은 해당 지역의 행정력과 더불어 주민의 주체적 참여의 조화를 통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의 학습을 통한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참여와 주체의식을 신장과 민주적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생학습도시의 추진방향은 국가/시 도/시 군 구/읍 면 동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운영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동시에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누구나 생활에서 평생학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읍 면 동 단위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고 확대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일부개정(’14.1.)으로 평생교육 추진체제 확대(읍 면 동 단위) 하였다. 둘째‚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의 기능 중첩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산재한 평생교육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체제 구축한다. 셋째‚ 경력단절여성‚ 은퇴(예정)자 등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으로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개발하고 경력단절 극복을 지원한다. 넷째‚ 학습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한 평생학습 성과 및 만족도를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