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 활성화, 그리고 세대 간 소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9130902579691_1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를 행정지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친화마을 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비전과 장 단기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사업의 상호중복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현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기능 중심이 아닌 대상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보다는 대상 중심의 정책 추진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각 부처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 친화마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존의 청소년 정책과는 다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실제로 여성친화도시의 경우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책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 추진체계‚ 조성 매뉴얼 등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의 책임 소재와 역할이 분명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도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관부처의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은 사업의 초반기반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는 어른들의 관점에서 어른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친화도시 구축의 과정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도 아동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각급 청소년시설에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운영하게 되어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와 학교의 각종 학생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참여의 기회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칠 때가 많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구축 같은 전 지역사회와 구성원이 힘을 합쳐야하는 큰 규모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들의 의견보다 경제논리나 또는 어른들의 관점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빈번했다. 그러므로 아동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참여가 왜 중요한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리적인 설명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 청소년의 의미 있는 활동에의 참여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동 청소년의 다양한 긍정적 발달에 기여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검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참여활성화는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에도 필수적인 요소 지만‚ 아동 청소년의 발달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작은 시골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에 주민들은 충격을 받았으며 막연한 공포로 두려웠지만 가해 소년들의 직접적인 방문과 사과는 마을에 안정을 가져다주었으며 가해 소년들은 계속 마을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일반 재판이었다면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어 소년들은 범죄자로 마을 공동체와 격리되어야 했지만 이 작은 사법 실험은 당사자의 직접적 갈등해결‚ 피해의 회복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재통합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캐나다 작은 마을의 사법실험은 캐나다 사법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캐나다에서는 다양한 회복적 사법 실무와 모델들이 개발되고 발전하였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약 1200개의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약 500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참여자와 사건의 특징들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경미한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소년사건에 적용되는 비율이 높았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조성을 위해 목표 및 기본방향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 발달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성취해 나가는 지역사회가 되려면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창의적인 역량 함양 및 조화로운 성장지원과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의 기본방향은 청소년의 안전‚ 청소년의 역량발달 그리고 청소년과 지역주민 간의 파트너십 형성과 실천을 핵심가치로 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증진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부 자치단체가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를 지향하며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기대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제정과 관련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제안한다. 둘째‚ 청소년의 행복증진을 위해 청소년시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부처의 체계적인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요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친화마을을 추진할 담당할 주무부서의 명확성과 타부서와의 상호 협력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도 다르며 여성가족국의 한 분야로 속해 있어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특히 청소년관련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청소년 관련부서의 위상이 달라지고 지역의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예산이 달라지며‚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달라져서 청소년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서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담당 부서의 정책 전달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친화마을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청소년 친화마을 사무국’ 운영도 적극 고려해볼 수 있다. 최근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마을만들기에 대한 공공 지원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는 추세이다. 공공의 지원은 기존 민간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마을만들기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적 간섭이 지나치게 될 경우에는 자칫 기존의 민간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에 공동체가 성장하는 경향을 보인 경우‚ 주민자치센터‚ 시민단체 등 공공에서 제공한 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주민 자체역량을 강화하는 패턴을 보였다. 민간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조직 활성화에는 민간 주도의 사업 추진을 기반으로 공공에서는 최소한의 행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들 다수가 공공의 지나친 간섭을 우려한다는 점에서 향후 공공 지원 방향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확산‚ SNS 활성화와 같은 디지털시대에 익숙한 청소년들과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기성세대 간의 의사소통의 형태가 바뀌고 직접적인 대면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 김난도 외(2014:346)는 “개인적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인해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의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기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업‚ 직장 및 가사 등으로 청소년들과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의 건강한 유대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과 어르신들 간의 같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잠재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유도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실천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