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국내외 사례와 법적·정책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 doc_id PCY_201709130902579691_3

이탈리아의 CAMINA(Citta’ Amiche Infanzia e Adolescenza)라는 사업은 2000년에 시작되었는데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라는 뜻이다. 처음에는 한 지역에서 시작된 사업이 지금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을 만큼 성공적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첫째‚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사례연구와 자료를 분석한다. 둘째‚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고 알리기 위하여 지방자 치정부간의 정보교환과 사례를 분석한다. 셋째‚ 아동 청소년인권교육을 위한 실행그룹 구성이다. 이 사업은 이탈리아 전역의 시민단체들과 대학 등이 연계한 사업으로 이탈리아 전역에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사업구축을 위한 정보구축과 아동 청소년 권리에 대한 이해 교육으로 우수사례가 되었다. 런던 아동 청소년인권위원회(The Office of the Children’s Rights Commissioner for London)는 2000년 3월에 발족되어 2003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이 위원회 운영의 목적은 아동 청소년인권위원회를 통해 런던시가 다른 도시를 보다 가장 먼저 아동청소년전략(Children’s Strategy)을 수립하기 위해서였다. 아동청소년전략은 이후 런던을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로 변모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근거와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런던 아동 청소년전략은 0세에서 17세의 아동 청소년에게 적용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되는 4개 영역의 기본권(참여‚ 보호‚ 발달‚ 생존)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동청소년전략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아동 청소년 외에도 런던 시의회‚ 사회복지‚ 교육‚ 보건‚ 지역 정부 등이 모두 참여하여 아동 청소년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법률체계 마련을 위해 고려해야할 또 다른 사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은 물론이고 각국의 상황에 맞게 관련된 국내법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12조는 아동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관련 법제도‚ 정책의 실행과 수립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 수렴과 반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의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가 얼마나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자국의 상황에 맞게 얼마나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련법이 아동과 청소년‚ 관련 담당자에게 얼마나 공유되어있는지가 평가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일본의 가와사키시는 2001년 가와사키 ‘아동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아동인권조례는 일본이 1994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계승한 것으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아동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관심과 책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가와사키 시의회는 중앙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다른 분야에 우선하여 아동 인권의 중요성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단체들과 함께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01년에는 학교와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아동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동인권조례는 아동의 인권에 대한 개념 소개와 어떻게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 가와사키시 아동인권조례 제정의 특징은 단순히 가와사키시 공무원들의 의견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관련 학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한 상태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로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에서 아동의 인권에 관련된 첫 번째 국내법으로서의 의의와 함께 가와사키시의 아동 청소년친화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일본의 첫 번째 법률체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역 중심 아동 청소년 권리정책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권리 정책을 의미한다. 유엔과 유니세프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사업 사무국은 각 국이 개별 국가 수준과 상황에 맞는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정책을 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아동 청소년이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사회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아동 청소년 권리정책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과 도시가 보다 아동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협력적 실천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그 이유는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의 구축은 지방정부나 도시의 정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에 동조하는 지역의 모든 기관과 사업체 등과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역에 기반을 둔 아동 청소년 권리정책이란 기본적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기본 바탕으로 추진하되‚ 국가별 정책들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개별 도시나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아동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유니세프(UNICEF)는 1996년부터 ‘청소년 친화 도시 의제(CFCI: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를 통해 ‘청소년 친화 도시와 지역사회(child 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30개 나라 약 1‚300여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시 성북구가 처음으로 2013년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5년 현재 5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유니세프 인증을 준비 혹은 추진 중이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아동 청소년 협회(SCY: The Society for Children of Youth of British Columbia)는 1974년에 관련 기관들과의 합병을 통해 설립되었다. 대표적인 관련기관에는 아동 원조 협회(CAS: Children’s Aid Society)가 있는데‚ 이 협회는 아동 복지와 보호를 위해 설립되어 아동 보건‚ 부모교육‚ 주간 보호‚ 장애아동 보호‚ 아동 청소년 환경‚ 아동 청소년 여가‚ 스포츠‚ 미디어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곳이다. 이런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과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사업 구축의 정신을 계승하여 소년 사법제도‚ 아동 학대 예방‚ 청소년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옹호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아동 청소년 협회는 지역의 필요와 요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내 실태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이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