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가족 보호를 위한 복지 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서 포괄보조방식 도입의 필요성과 선결 과제 및 지자체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 방향 doc_id PCY_201709131002427891_12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정책적 욕구로 가시화되고, 인구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복지지출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지만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복지예산 확충 논의와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균형을 맞춰 전개되어야 한다. 이는 비단 한국의 상황만은 아니며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해왔거나 현재도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복지 선진국들은 한정된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전략과 사업운영 방식의 개혁 및 새로운 도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과 도전은 지역단위의 자율적 재정운영과 복지예산 집행의 책임성‧책무성 제고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포괄보조금 방식은 복지부문 재정 집행 방식의 새로운 시도 가운데 상대적으로 보편화된 형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활발하게 검토되지 못하였다. 특히 복지부문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다양한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재량을 강화하여 복지 분권화 논의가 촉발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포괄보조방식은 운용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어 다른 보조금 방식과 비교하여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권한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과 배분 재원의 규모가 법적 산식에 의해 결정되는 특징 정도를 공유한다(이재원, 김은정, 김준현, 2012; 김은정, 2014, p.225 재인용). 그러나 포괄보조방식이 개별 국고보조금 지원방식과 비교하여 지방정부의 정책설계 재량의 확장과 맞물린다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가들에서 사회서비스 재원의 포괄보조 전환은 행정비용의 감소, 복지재정 축소, 사업성과 중심의 관리 방식으로 정책사업 관리 전환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이정희, 박경돈, 2010; General Accounting Office, 1995; 김은정, 2014, p.225 재인용). 이에 대해 김은정(2014, pp.225~226)은 사회서비스 부문의 포괄보조방식의 확대는 자칫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국가 책임성의 회피 또는 관련 재원의 축소라는 정책방향과 그 결을 같이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다. 둘째, 포괄보조 적용대상 사업들의 관련 주무부처가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현재의 구도 하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 사업 간의 통합 방안에 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부처 간의 사업 통합 논의는 자연스럽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나아가 지방정부 조직 간의 사업 효율화를 위한 조정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전반의 과정이 일정 정도의 경과기간을 거쳐 아동, 청소년 및 가족보호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식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확인될 때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위기아동‧청소년‧가족보호 포괄보조사업으로 확대‧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포괄보조방식이 지역 자율성과 재정분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본래의 제도 적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사업 기획 역량은 물론 재정 책임성에 대한 감독, 사업시행 권한, 재정관리 권한 등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규명‧제시되어야 한다. 지방분권화 수준이나 지방정부의 역량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포괄보조방식의 적용을 강요할 수 없다. 포괄보조방식의 정착과정에서는 성과 인센티브를 통해 새로운 사업운용 방식의 안정적 연착륙을 유인해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가족보호서비스 부문에서 포괄보조방식의 적용 가능성은 앞서 제시된 사업유형을 포함하여 한층 정교하고 면밀한 사업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안된 관련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이나 지자체의 사업 운영‧관리의 자율성,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산출 및 관리여부 또는 관리 적합성 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단순히 사업지침이나 제도 시행 계획안에서의 이슈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업 집행과정에서의 관련 사항들이 점검되어야 한다. 그러나 포괄보조방식이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선결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위기의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보호의 책임은 명백히 국가와 사회에 있다. 따라서 위기에 노출된 발달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보호하는 사업의 성과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업 성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즉, 보호서비스의 전달체계 내에서 부처 구분을 넘어선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구현에 따라 고용․복지, 보건․복지, 주거․에너지(환경), 교육․문화복지, 사회보험․조세관련지원, 자원봉사․사회공헌관련 서비스 등 영역별 연계와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보육․유아교육 관련인력, 아동․청소년 전문인력, 교육청 지원인력 및 평생학습 관련 전문인력 등의 순환배치 추진 등을 포함한다(강혜규, 2015, p.16). 현재 300여 가지에 이르는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서비스 양과 수준이라 보기 어렵고, 지자체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지자체가 중앙정부 정책을 받아 집행하던 그간의 구도를 혁신하는 과정이다. 특히 지자체의 복지행정은 현금급여의 지급․관리 뿐 아니라 복지수요자의 잠재욕구를 포착하고 대상자 발굴, 자원발굴과 관리, 사례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어 보호체계 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자발성, 주도성 역시 관건이라 하겠다. ‘민간서비스 전문성 강화’와 관련하여 보호․복지서비스의 중복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어야 하며, 각각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함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을 전제로 사회복지관 등 지역 내 가족지원 서비스를 재편하여 양육지원, 부모교육, 부부상담, 빈곤가정 자활 등 예방적 개입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지지적서비스, 보충적서비스, 대리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호지원서비스 효과 제고’의 경우 첫째, 서비스와 사례관리에 대한 성과와 양적평가보다 서비스 효과 측정을 위한 질적평가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요보호아동, 위기청소년 등 보호체계에 진입한 대상자의 경우 연령이 아닌 위기해소 및 문제해결 여부를 기준으로 서비스의 중단과 지속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자치구(본청) 내 아동, 청소년, 가족 사업팀과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의 기능을 일부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합게이트웨이를 구축할 경우 사례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동 주민센터와의 협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동 주민센터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보호체계에 진입할 경우 그 가족을 포함하여 직접 서비스와 사례관리를 통해 탈위기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도 아동‧청소년이 영구적으로 원 가정에서 분리보호되지 않도록 임시보호조치 이후 가정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수급비를 포함한 각종 지원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아동과의 재결합을 기피하거나 불필요한 시설 입‧퇴소를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사유로 아동을 분리보호 하지 않고 탈빈곤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 내에 빈곤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