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 및 위기 청소년의 보호 체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가정보호 중심의 통합적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 doc_id PCY_201709131002427891_3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일시보호시설이나 일시위탁을 통해 임시보호조치 하고 아동과 보호자의 상담․지도를 통해 가정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에서 대리양육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하거나 아동복지시설 및 전문치료기관에 입원 혹은 입소하게 된다. 아동의 보호․복지정책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나, 요보호아동 전달체계는 행정자치부 산하 시․도, 시․군․구 지방행정조직이며, 요보호아동 보호조치의 1차적인 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법률에서 명시한 보호조치의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보호조치와 관련한 아동보호 인프라의 절대 다수가 민간 서비스기관이 맡고 있어 공공성,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지방정부는 각각 사회서비스국(Social Service Department, SSD)을 두고 있는데 SSD는 2004년 아동법의 전면개정 이후 아동서비스국(Children’s Services Department)으로 재정비되었다. SSD 산하에는 아동보호부, 현장서비스부, 실천기준과 관리부 등 아동관련 부서가 포함되어 있어 아동과 가족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아동보호 관련 사례관리는 주로 공공기관이 담당하며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과 역할분담 및 연계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정부는 관할 지역 내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에 있어 전 과정을 관할한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영국 지방정부가 지출한 아동보호‧복지 서비스 비용을 보면, 관심아동(Children Looked After)에 45%의 예산을 지출하였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 개발 및 수정(Service Strategy) 20%, 가족지원서비스(Family Support Services) 13% 순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달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mandatory reporting), 아동보호기관(Child Protective Services)과 같은 독립된 기관이 없고, 지방 사회복지국에서 아동학대, 방임 관련 신고와 접수, 평가를 담당한다는 점이 차이를 보인다(Parton & Berridge, 2011, p.68).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초기사정(initial assessment)을 통해 종결, 집중사정(core assessment)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지역아동보호위원회(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 ACPC)에서 아동보호계획(Children in Need Plan)을 수립한다. ACPC는 아동보호․복지를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보건, 사회서비스, 교육, 보호관찰, 경찰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 정도를 꾸준하게 점검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오정수, 이혜원, 정익중, 2006; 이정희, 2004; 보건복지부, 2013, p.79. 재인용). 현행 한부모가족 지원에 있어 시설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생활시설인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모자․부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과 일시지원복지시설 121개소와 이용시설인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3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여성가족부, 2015b, p.17). 현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가운데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전체 입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보호 대상 가구는 연간 2.5천 가구를 넘고 있다. 시설의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 입소자와 퇴소자 수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퇴소 후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법무부 소년보호협회 산하의 청소년자립생활관(이하 자립생활관)은 소년원 출원생 가운데 무의탁 퇴원자에 대한 일시보호, 보호자인도, 보호시설 알선 및 자립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2014년 12월 현재 전국에 8개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약 100여 명의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의 보호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취업, 사회적응, 사회복귀 준비 미흡 등으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입주기간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시설운영비는 국고에 의한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2014년 총 예산은 약 12.1억이며 이 가운데 국고 지원은 약 10.9억 정도를 차지한다. 인력은 관장, 생활지원, 사무원(취사업무 병행) 각 1인을 배치하고 있다(김지연, 정소연, 2014a, p.52). 아동의 가정보호 지원은 크게 네 가지 맥락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먼저, 원(친) 가정에서 이탈하여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소년원 등 소년사법기관 등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상당수가 중복(institutional circuit)된다는 점이다. 현행 보호체계의 지형을 보면 위기아동‧청소년은 성장과정에서 각각 다른 보호체계에 재진입(reentry), 이탈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보호체계 내에서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아 시설을 전전하고 있으나 중복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시설에 입소한 후 원 가정 복귀 가능성을 최대한 탐색하기 위하여 부모와의 교류와 연락, 가족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두 번째로, 취약‧위기 아동‧청소년‧가족을 위한 지역사회기반의 통합지원체계가 이미 가동되고 있고, 고위기 아동‧청소년‧가족에 대한 시설보호 비용과 예방적 차원에서의 가족지원 서비스 간의 비용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기존 요보호아동 발생원인 가운데 빈곤, 이혼 등의 사유는 주거 불안정성, 양육공백의 문제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청소년의 원 가정 분리 사유를 면밀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가정위탁의 보호 사유를 보면‘이혼’과‘부모 별거, 가출 행방불명’이 전체 보호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부모 모두 사망’은 전체의 5% 미만에 불과하다. 즉, 가정위탁 보호대상의 절반 이상은 사실상 친 가정 분리보호가 적절한 대상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보호로 진입하기에 앞서 포괄적, 집중적인‘원 가정 보호서비스’를 통해 분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득이하게 원 가정에서 분리해서 보호해야 할 경우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체 보호대상아동 가운데 시설보호 대상의 비율을 관리하고, 가정보호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