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발굴, 사정, 통합적 지원 및 가족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필요성 doc_id PCY_201709131002427891_5

아동학대와 가출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아동․청소년이 가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AEH) 연방정부기 관은 매년 550,0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일주일 이상 홈리스 상황을 경험하고, 42~74%의 홈리스 청소년이 학대(성폭력, 성매매 포함)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National Network for Youth, 2013, p.1). 또한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8세 미만 청소년 가운데 170만 명이 가출을 하고, 전체 홈리스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3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Fernandes-Alcantara, 2013, p.5). 이에 역사적으로 RHY(Runaway and Homeless Youth) 프로그램은 CPS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출 아동․청소년이 쉼터 등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Right to Shelter”라는 주정부 법률에 기반하여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생활시설(residential shelter)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하이오주는 LEAP(Learning, Earling and Parenting)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한부모가 출산 후 학교에 재학할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때 LEAP 지원대상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검정고시(GED)나 학교복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리노이주의 TPS(Teen Parent Service)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지역 내 민간기관을 연결해 주고 상담, 본인과 자녀를 위한 의료서비스, TANF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교사회복지사(school social worker)의 역할이 중요하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 임산부에게 양육기술(prenatal care, parenting skills)을 가르치거나 교내 혹은 기관에서 보육(child care)을 지원한다(Pelt, 2012, p.24). 또한 주거지원(supportive housing program), 긴급일시보호(Emergency shelter program), 주거바우처(Rental assistance voucher)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 그룹홈)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소년법」제3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1호 보호처분을 내린 경우 보호자 대신 청소년을 감호위탁(監護委託) 하고 있다. 2014년 8월 현재 부산(7개), 경남(6개), 경기도(1개) 등 전국 14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고, 약 90여 명의 청소년이 감호위탁을 받고 있으며, 감호위탁 기간은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일부 지방법원에서 개인운영시설을 센터로 지정하여 청소년 1인당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근거법이 부재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일체의 지원은 없다. 즉 입소자 대다수가 미성년자 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관리․감독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김지연, 정소연, 2014a, p.52). 위기상황(at-risk)에 놓인 청소년은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쉼터, 경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견․발굴이 이루어진다.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 CYS-Net 필수연계기관을 통해 위기청소년이 발견․발굴된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해당 청소년의 위기정도를 사정(assessment)하여 적절한 서비스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CYS-Net 필수연계기관에서 위기청소년을 발견․발굴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센터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개입과 지원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의 1차적인 책임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의 상황을 진단․사정하고 보호시설에 배치하는 기능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보호체계의 경우 요보호아동 발생 시 보호조치 이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나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시설에 입소․보호할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의 진입관문(gate-way)이자 핵심기관인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간에 통용하는 위기사정도구가 없고, 공급자 관점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도구를 제각기 활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기아동‧청소년‧가족이 어느 관문으로 진입했는지에 따라 위기수준에 관계없이 공급자가 원하는 지원대상이 아니면 탈락하거나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취약‧위기 보호대상을 어렵게 발굴하더라도 기관 간의 체계적인 의뢰, 이관체계도 부실하여 보호체계 내 진입(혹은 발굴), 누수, 재발굴이 회전문처럼 반복되고 있어 서비스의 낭비,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 보호체계의 진입관문(gate-way)이 다양한 것은 사례와 행정업무가 한 곳으로 깔때기처럼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발굴은 다종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어느 채널을 이용했는지에 관계없이 위기의 종류와 정도에 대한 진단‧사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후 관계 기관에 누락없이 전달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아동‧청소년복지는 가족복지와 분리할 수 없고, 아동의 가정복귀 가능성은 분리보호 기간과 반비례한다. 따라서 양육시설은 영구적인 보호방안이 아니라‘일시보호’라는 의미와 기능을 강조할 수 있도록 특화하는 정책방향을 정하고, 양육시설에서의 전체 보호기간을 제한하거나 가정복귀 성공비율을 성과로 관리하는 등 운영형태의 개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자치구 단위에서 설치가 저조한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일시보호소 등으로 양육시설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가정보호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의 기반 위에 포괄적인 사회서비스가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아동‧청소년 보호업무는 가족을 단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혹은 향후 통합게이트웨이 구축 시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족을 사례관리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담인력 1인당 담당 사례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치구 단위의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의 지형을 재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청소년 보호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점이다. 가출청소년 가운데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어떤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출, 홈리스 청소년의 경우 학대상황을 피해 탈출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CPS와 청소년쉼터 간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에 있어 해당 청소년의 욕구를 최우선으로 하며 가정복귀가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학업, 주거, 상담, 의료 등 포괄적인 복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찰에‘실종아동’으로 신고․접수된 사안의 경우 청소년쉼터에서 해당 아동․청소년을 경찰,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하는데, 사실상 실종이 아닌 자발적인 가출일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 앞서 해당 청소년의 안전과 욕구를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