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과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사전 예방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9131007229931_12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환경과 개인적 특성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갈래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진로 결정 수준이 높고 그에 대한 준비와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수록 이들을 둘러싼 환경과 개인적 특성은 개선의 여지를 보이므로 진로 및 미래에 대한 준비와 노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에 대한 요구는 개인별 특성 및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상황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융통성 있는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영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과 사례를 검토하고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의 열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물론 한국과 영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경제수준의 차이가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한국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출석률이 좋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즉, 결석의 이유를 분명히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하여 장기결석이나 학교중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한국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안전하고 재미있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별 수준과 적성에 맞는 학교수업 및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의 예방,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사 외에도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의 학교 배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을 미리 파악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을 비행청소년이나 위험한 청소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들이 학교를 중단하게 된 이유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가정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비롯된 경우가 더 많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지원과 도움이 뒤따른다면 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중립적인 시각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인식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로의 복귀나 학교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의 사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가 병원이나 지역기관 등과 연계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을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가진 청소년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발달권과 참여권을 증진하려는 입장에서 이들을 이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더불어 학력위주 사회가 만든 역기능과 부작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학력이 한 사람이 자립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안에서 고등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한 명의 구성원으로 사회 안에 통합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학력만이 중시되는 획일화된 사회에서 벗어나 한 개인의 성공에 대한 개념이 개인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성인으로서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이를 인정하는 사회로 변화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학교 밖 청소년들은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서비스로 ‘경제적 지원’을 보고하였고 이와 더불어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바라는 점에 있어서도 경제적 지원의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로 대학을 진학하거나 기술을 배우기 위한 미래 준비, 생계, 여가나 취미 등을 즐기기 위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경제적 지원으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정부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제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면 그 저변에 이들이 처한 상황적 요인이 어떠한지,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도록 하는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정책과 체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학교 안에서 현재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환경적, 법적 제도화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 중 기관 이용 청소년들의 경제적 상황을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파악이 안 되는 경우(39.5%)를 제외하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 즉 경제수준 이 ‘하’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응답한 경우(41.8%)가 중간 이상(18.7%)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나누어 봤을 때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는 대도시(33.6%)보다는 중소도시(45.2%), 농산어촌(59.7%)의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농산어촌의 경우는 10명 중 약 6명 정도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적인 수준에서 경제적 수준이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에도 미치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종사자들은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할 때에는 지역적 특성이 감안되어야 하며 경제적 상황이 중류층 이상인 경우도 없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부등교에 대한 일본 사회의 기본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아동에게 특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동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당사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부등교라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 자체는 본인의 진로와 사회적 자립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부등교의 원인과 배경은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상 과제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 과거 일본에서는 부등교생과 중도퇴학생에 대해 ‘특정 학생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겨 왔지만, 1989년 문부과학성이 ‘학교 부적응 대책 조사 연구 협력자 회의’를 발족시키면서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변화를 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일본 사회에서는 ‘어떤 아동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사회적 자립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차 이들이 고용과 노동환경의 불이익을 겪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빈곤의 문제와도 연결 지어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