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들이 직면한 고용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경제적 부담 및 일자리 선호도와 이직 요인에 관한 다각적 분석 doc_id PCY_201709131023575541_6

정부는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없어 실업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없는 신규 실업자에게도 훈련 참여 기회 및 수당을 지급하는 ‘내일배움카드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하는 청년패널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응답자 중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중은 1~2%대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훈련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임금 근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생계에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 실업자와 재직자는 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만 불완전 취업 상태인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다. 실제로 다수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 훈련의 광범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훈련 수당을 받더라도 야간 아르바이트 등 생계를 위한 근로와 훈련을 병행하도록 제한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에 따라 최장 1년 기간 내에서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청년은 Ⅱ유형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대학생 진로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에 취업지원관 사업지원,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산업현장 등을 연계하여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스펙초월 멘토 스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보급 확산은 학력에 편향된 우리 사회의 채용관행을 역량중심으로 전환하여 소위 ‘스펙’ 중심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교육부의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은 초 중 고등학생이 주 대상이어서 20대 청년 대상 사업은 많지 않다. 일부 청년 사업도 대학을 중심으로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실현을 위해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 중심이다. ‘평생교육 전담 성인학부 개편 유도’ 사업,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 사업이 그러한데 정부는 이를 청년고용 지원 정책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나 성인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며 오히려 중장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스펙과는 상관없이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멘티를 선발하고, 원하는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멘토로 연결해주는 ‘스펙초월멘토스쿨’의 모집 선발 인원은 500명 수준이며,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희망사다리장학사업은 소속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 직접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업 운영의 내용과 방식의 특성으로 인하여 20대 청년 당사자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지도에 영향을 받는 각 사업이 20대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는 주거지원서비스와 같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각 지원서비스에 대한 평가 점수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주거지원 서비스에서와 같이, 인지도가 낮아 도움정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을 것 같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열 가지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20대 청년 당사자들의 평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제시된 바와 같이, 실증적으로 분석되었다. 20대 청년, 후기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국가기관 또는 공기업을 선호하며, 이와 같은 일자리를 획득하기 위한 대학 재학기간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장기간의 준비기간을 감수한다. 이들이 첫 일자리로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선호하는 데에는 비정규직이 가교 일자리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의 고용의 질이 민간부문에 비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분석된 연구결과들, 즉 공공부문의 고용의 질이 민간부문에 비해 높고, 300인 이상의 민간부문과 비교해도 고용평등기회, 고용안정성 부문에서 우위를 보인다(김기민, 2015, p.1)는 결과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은 26.3%이고, 비정규직을 계속 유지하는 비율은 두 배 가량 많은 43.9%의 수준으로 비정규직의 상태의존성이 높다(이지은, 2015, p.1)는 결과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일자리에 20대 청년들이 선호가 집중되는 이유를 쉽게 설명한다. 졸업취업자 집단에서는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동의점수를 보이는 항목은 눈에 띄지 않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에 대한 동의점수(7.01점)가 졸업미취업집단과 같이 높았다. 이는 현재 취업자라 할지라도 대학 졸업 후 미취업상태에 있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리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지속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취업자라 해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이 20대 청년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 참여한 졸업취업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졸업 후 뿐만 아니라 재학 중에도 20대 시절 내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이 일상화되어가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관계단절에 동의하는 것과는 달리,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 9종 세트 같은 스펙이 많을수록 좋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동의점수(6.53점)를 보였다. 이는 졸업미취업자와는 달리, 취업자들은 취업을 위해 많은 스펙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직을 준비하는 사유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면, 어떤 이들이 이직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가? 그리고 이직 준비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졸업취업자의 이직 준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모델(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의 유형이나 전공계열 그리고 현재 일자리를 선택한 사유는 이직을 준비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이직 준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 정규직(-), 주당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급여(-), 직무 스트레스(+), 직무 몰입도(-), 진로 성숙도(+)로 분석되었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월평균 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 몰입도가 높을수록 이직을 준비할 가능성이 낮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길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 성숙도 수준이 높을수록 이직 준비의 가능성은 높다. 학자금 부담에 따른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20대 청년들에게는 낯선 경험이 아니다.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 참여한 이들은 최근 세대로 올수록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의 비율은 높아 더욱 보편화되었다고 제보한다. 그렇다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이 또한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목적을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의 41.1%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국 공립대 재학생에 비해 사립대 재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교육계열이 50%로 가장 높고, 학년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4학년의 아르바이트 비율이 3학년 이하 학년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진다. 부모의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에 있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