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취업지원 및 지역 중심의 고용 생태계 구축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방안 doc_id PCY_201709140240021071_3

이러한 공급자 위주의 단편적인 취업지원시책의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직자 개인의 적성이나 기업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취업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맞춤형 취업지원은 ‘구직자 맞춤형’과 ‘기업수요 맞춤형’으로 구분된다.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은 구직자 개인별로 전담 취업 서포터즈를 배치하여 구직자의 특성 및 적성을 파악하고 취업적합 업종 분석과 그에 따른 직업 훈련 및 직장체험 알선 등 필요한 구직능력을 향상시켜 구직자가 자신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기업수요 맞춤형 취업지원은 사전에 기업이 요구하는 채용인력의 수요를 파악한 후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교육을 통하여 기업이 원하는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고, 구직참여자의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맞춤형 인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역의 고용정책 수립과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과 지역 내 고용관련 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고용정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는 고용의 유치, 안정 및 확대와 실업자에 대한 생계의 보조, 실업자의 재취업에 관련되는 일련의 정책”으로 고용창출지원사업과 교육훈련사업, 그리고 다양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중심의 고용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협의체 구성과 통합고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인적자원개발 주체간 유기적인 상호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며, 지역별 협의체뿐만 아니라 산업별 협의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고용문제의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전략 및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통합고용서비스센터의 운영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와 역할이 요구되고, 기업주도형 산관학연 협력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 산관학연 협력체제가 ‘공공기관주도형’에서 ‘기업주도형’으로 전환될 때, 참여주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는 주도적 기관 간 중개자 역할, 행정적 지원역할, 재정적 및 인센티브 제공,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이 있다. 둘째, 지역 기업의 역할로는 지역 산업체 상시참여형 인력양성 모델 구축, 지역 산업체가 주도하는 수요자 중심형 산학협력조정기구의 설립과 운영, 기업주도의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대학의 교육혁신에의 참여 및 졸업 후 취업기회의 제공 등이 있다. 셋째, 대학 및 교육훈련기관의 역할로는 현장중심형으로 의 전문인력양성 방향의 전환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의 추진 등이 있다. 대학은 지역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유인하기 위하여 ‘기업맞춤형 계약학과’나 ‘기업주문식 교과과정’을 도입 및 운영하고, 지역산업에 특화된 산학협력과 인력양성에 주력하며, 현장실습지원센터와 같은 전담지원조직을 전문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김대중 정부 이래 중요한 국가적 이슈 중 하나이다.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규제영향분석제도, 규제등록제도 등의 규제 개선 시스템이 확충되었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창업절차 개선, 시험·검사·인증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 등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혁이 추진되었다. 특히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는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임을 자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개선 상황을 무역투자진흥회의나 규제개혁장관회 등을 통하여 직접 점검하고 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초점은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손톱 밑 가시로 표현되는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의 규제개선에 많은 노력이 있어 왔고, 또한 실제로도 그 성과도 작지 않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에 대한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규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중소기업은 기능이 아니라 영역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뿐만 아니라, 환경부, 노동부, 식약청, 국토부 등 대다수 정부부처의 규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관계 부처 합동 형태의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며, 과거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그 역할을 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폐지되었지만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중소기업청이 담당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총리훈령)을 근거로, 중소기업에게 과중한 영향을 미치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사전적인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2009년 1월 도입되었다. 이는 중소기업 규제관리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미국의 중소기업 규제유연성 분석제도(규제유연성법, Regulatory Flexibility Act)를 모델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규제관리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적 관리와 기존 규제에 대한 사후적 관리로 나누어진다. 먼저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는 잘못된 규제가 도입되지 못하도록 규제영향분석제도, 규제등록제도 등 예방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규제영향분석 등의 사전 규제관리시스템의 제도화 수준은 양호한 편이나 그 운영은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규제관리시스템은 외국의 제도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규제개선 의식, 비용·편익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정보의 축적 및 활용시스템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 한편, 기존 규제에 대한 관리 시스템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점이 많다. 미국과 유럽은 행정부담 경감 및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접근하고,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은 표준비용모델 (Standard Cost Model)을 활용하여 행정 부담을 비용으로 계량화하고 5년 정도의 장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넷째, 규제의 적용과 집행방법에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열 종류의 서류를 열 곳에 제출하는 것보다 열 종류의 서류를 한 곳에 제출하는 것이 훨씬 기업의 부담이 적다. 또 인허가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기회비용이 높아지고 이는 기업의 부담이 된다. 행정절차의 간소화나 처리기간의 단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정당한 규제의 집행이라도 국민과 기업이 보다 유리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적용규제를 해석하기에 따라 벌칙조항이 달라지는 경우 기업에게 보다 불리한 쪽으로 벌칙 조항을 적용한다면 규제의 순응도는 떨어지고 규제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기업은 인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에 국민과 기업을 주인공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기업인들이 관(官)을 두려워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손톱 밑 가시를 참고 견디게 해서는 개혁의 실효성이 없다. 규제개혁의 주체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업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들이 당당하게 부당한 것에 대한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행정자치부가 정부의 각 부처에 대하여 펼치고 있는 기업민원보호서비스헌장 제정 운동은 국민을 규제개혁의 주체로 참여시키려는 중요한 노력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