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달제도 개선 및 지원사업 정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doc_id PCY_201709140240021071_5

그동안 다수공급자계약 제품 중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 다수공급자로 계약한 5개사 이상의 제안을 받아 구매기관이 직접 납품할 기업을 선정하였다. 그 선정기준은 가격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법과 가격 이외에도 기술·품질·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뉜다. 최근에는 종합평가방식 이외에도 물품 구매기관이 구매목적에 따라 ‘가격’, ‘품질’, ‘기술’, ‘약자지원’ 중심의 4가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물품선정 기준으로 ‘표준평가방식’을 추가해 최저가 방식의 편중현상을 해소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등 경쟁력을 향상시키기보다 단지 납품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가격경쟁을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계약관련 기업의 부담과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였다. 계약기간 연장으로 6,000여 다수공급자계약 업체가 1년간 4,000여 건의 계약업무가 감소됨으로써 약 100억 원의 계약체결에 따른 기업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적정가격 보장을 위하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경쟁 입찰 낙찰 하한율을 85%에서 88%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다수공급자계약의 2단계 경쟁 때도 최저가 평가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기술 및 품질 평가를 우선으로 하여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우선 낙찰자 선정의 주요 기준인 인증평가를 간소화하여, 기업이 비용을 들여 취득하고 유지해야 하는 인증 수요를 줄였다. 다수공급자계약을 하거나 계약된 상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공급할 때 기업 또는 상품평가 기준의 하나인 인증을 고도기술, 일반기술, 녹색기술 분야로 나누고 고도기술을 일반, 녹색기술보다 우대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데 효과가 낮은 인증과 불필요한 인증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창의적 기술개발을 이끌 수 있는 분야의 인증은 추가하였다. 기업이 갖고 있는 인증의 평가를 개수 중심의 정량적 평가에서 난이도 위주의 정성적 평가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줄였다. 우수조달물품을 선정할 때에도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있는 KS 등 7개 인증만 평가대상으로 하고, ISO인증과 같이 품질인증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13개 인증은 평가대상에서 삭제하였다. 대신에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기기 및 녹색산업 관련인증 등 3개의 인증은 추가하여 산업기술 추세에 맞추어 현실화하였다. 그간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책 고객인 중소기업들의 만족도가 이처럼 높지 않은 원인에는 대내외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 특성에서 오는 변수, 정부사업 탈락기업의 불만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변수에 관계없이 정책수단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관리 미흡에서 오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불신 및 산재된 정책정보라 할 수 있다. 소위 “정부지원금은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 기업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계속적으로 받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그 숫자가 소수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 번 지원하면 그만이라는 일부 관행들로 인해 정부지원을 받은 후 그 기업의 경영실적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정부지원정책의 성과를 반감시키고 ‘일단 지원받고 보자’라는 인식이 팽배해져왔다. 이와 함께 여러 부처나 지자체에서 1,300여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각자 시행하다 보니 정작 중소기업들은 어디서 언제 어떤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된 정보를 제공받기 힘들어,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많은 정책을 편다는데 무슨 정책이 있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일부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이다.”라는 지원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소기업 정책의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2013년부터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 및 정책정보 제공 체계를 혁신하고 있다. 먼저 각 부처·지자체에서 수행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와 지원이력을 관리하고 통합DB를 구축하기 위해 2013~2014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분류체계를 개편하고, 2010년 이후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를 수집·구축하였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은 부 처·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보와 기업별 지원이력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함으로써 분산되어 관리되었던 지원사업에 대해 통합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2015년에는 관리자 중심에서 벗어나 2016년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1차적으로 14개 부처 및 17개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 차림표, 일정별 지원사업 정보관리가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개발하여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정책 차림표는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에 구축된 사업정보(약 2,000개) 및 기업마당 공고사업(약 5,000개)에 대한 기업관점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소관부처별, 지원대상별, 지원분야별, 집행기관별 등에 대하여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손쉽게 맞춤형 검색을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기존 중소기업지원을 다양한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원사업 정보 획득 및 접수를 개별기관 사이트의 방문을 통해 실시해야함으로 인한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마당을 통해 지원사업 정보를 획득하고, 신청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창구일원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모바일 정보 사용인구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반영하여, 언제 어디서든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의 영역을 모바일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지자체 등 범부처 차원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업마당에서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얻고, 신청할 수 있도록 협력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필요에 맞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