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실질적 활성화 및 고도화 방안 모색 doc_id PCY_201709140240021071_6

또한 미리 보는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사전에 사업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매월 말 다음 달 공고예정 사업을 월단위로 안내해 주고 있다. 마감임박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접수 마감 7일 이내에 사업을 별도로 모아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접수가 진행중인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이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일정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 관점의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손쉽게 지원사업 정보를 획득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제공은 단순 정보제공이라는 한계성을 인지하여, 2016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 보유한 사업정보 및 기업지원정보 등을 분석하여 보다 고도화된 수요자 맞춤형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서의 맞춤형 정보제공이란 성장단계별 사업추천(업력, 업종, 매출규모 등이 유사한 기업이 많이 참여한 사업), 연계사업 추천(직전 참여사업 수혜기업들이 현재 가장 많이 신청한 사업), 성과우수 사업추천(지원 이후 수혜기업 매출, 고용증가율 등이 가장 높은 사업)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2005년 10월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설립을 통해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을 추진해 온 것도 10년이 거의 다 되었다. 2005년 제1차 행정정보 공유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할 당시 24종에 불과하던 공동이용 대상정보는 2014년 현재 141종에 달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설립 등 상당히 비약적인 정책추진 실적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새롭게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정부운영방침으로서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부3.0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외적인 정보공개 확대와 함께 정부 대내적으로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부문 내부에서의 정보공유의 부족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은 물론 국민불편을 크게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행정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정책 역시 다각화되고 있으며, 행정수요 고도화로 시민은 one‑stop, non‑stop 서비스를 요구하는 반면, 정책수립 및 집행의 기반이 되는 정책정보 및 정부지식은 개별적 단편적 축적 및 활용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흔히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은 넓은 의미에서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을 정부정보공유(GISI : 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and Integration)의 단일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서는 이들의 개념을 보다 세분하여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Gil-Garcia, Pardo & Burke(2010)의 개념적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을 참조할 때,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의 개념은 개별 부처 간에 이루어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신청과 승인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시스템 연계(connectivity of information system)의 개념은 현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정보보유기관과 정보이용기관 간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의 통합 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스템 통합(integration of information system)의 개념은 개별 행정서비스 기능별 혹은 영역별 통합이나 범정부적인 행정업무처리시스템의 통합을 통한 정보공유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초점집단 면접조사는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과 관련한 정책 환경, 운영 행태, 효과성 요인, 그리고 활성화 방향에 대한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전문가 및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의견을 대상으로 주요 개념을 구성하고 관련 개념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정책 환경과 관련해, 전체 의견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파악되는 중심 개념으로서‘정책목표의 불명확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추진되어왔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에 더해 새로운 ‘정부 3.0’전략의 채택에 따른 정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이라고 하는 정책과제에 주어진 정책목표가 달라졌고, 이 과정에서 정책목표의 불명확성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서비스 운영 행태와 관련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를 가장 큰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정보 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서비스가 범정부 차원의 추진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일부 부처의 주도로 인해 대다수 부처들의 소외가 우려되며, 관련 업무 담당자들도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의 가장 큰 원인은 ‘업무부담 및 예산부족’과 ‘정보공유에 따른 책임 우려’의 부분으로 여겨지며,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부담의 증대와 함께 반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더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침해 및 보안정보의 유출 등의 문제는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에 있어 책임회피를 위한 소극적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정보공유와 서비스 연계, 서비스 통합의 세 가지 활동 유형별로 이용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성 요인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용편익과 이용위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보공유 관련 개인적 입장 및 업무특성, 기술적 요인, 조직 및 관리적 요인, 법제도 및 정치적 요인에 따른 이용 빈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이용편익과 관련해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활동 모두에 대해 이용편익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이용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위험수준에 대한 인식에서는 위험수준의 인식정도와 별개로 이용 빈도가 나타나고 있어 해당 서비스의 이용편익에 대한 인식이 이용위험에 대한 우려보다 이용 빈도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술적 요인과 관련해 대부분의 기술적 효과성 요인에 대해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서비스의 경우 기술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 서비스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정보시스템 이용자의 편의성이 클수록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서비스의 이용 빈도는 뚜렷이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시스템 통합 서비스의 경우 기술적 효과성 요인에 따른 이용 빈도의 변화가 크지 않은 편이다. 조직 및 관리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서비스의 이용 빈도에 대한 영향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관장의 관심이나 동료들의 관심과 참여 정도는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활동 모두에 대해 이용 빈도를 높이는 중요한 효과성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담인력의 확보나 예산규모 확보,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주로 정보공유 서비스의 이용 빈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 성과평가 반영이나 프로세스 전산화 및 DB 구축 등의 요인은 상대적으로 시스템 연계 서비스의 이용 빈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효과성 요인과 관련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주요한 의견으로 ‘적극적 추진동력 확보’를 전제로 한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대책에 대한 제도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적극적 추진동력 확보’의 문제는 현행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을 위한 ‘추진체계의 분산 및 지원한계’와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추진동력 저하’에 따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된다. ‘전자정부법’에 기반한 행정자치부의 역할과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기반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간에 충돌이 발생하면서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원화된 추진체계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 및 중재, 조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통합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보보유기관 과 이용기관 간에 정보 불일치로 인한 협의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향후 우리 정부의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방향과 관련해 단계별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 개선방안에서는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완화와 함께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에 대한 정책목표 및 추진체계의 재설정 등을 통한 정책프레임의 재구성이 요구된다.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은 새로운 전자정부 발전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책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정책프레임의 재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3.0의 내용이 국가개조 및 정부업무프로세스의 전면적 개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추진과제의 발굴과 시행을 통해 그 성과를 달성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유 서비스를 범정부적 차원의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의 설정과 추진전략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사전진단과 포괄적 논의를 통한 추진전략의 선택, 그리고 추진과제의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추진체계의 구성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현행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이자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실질적 활용에 따른 효율성 제고 노력’을 구성할 수 있다. 학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모두 공통적으로 양적인 확대보다는 실제 활용성, 그리고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에 따른 질적인 제고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실질적 활용에 따른 효용성 제고 노력’은 주로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에 따른 성과평가와 연계해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천과제의 발굴이나 일선 공무원들의 동기부여, 정책사례 발굴 및 적극적 홍보에 있어서도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의 성과물에 대한 효용성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