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정책 분야(대입전형, 수산물 안전관리, 대학 국제화)에서 나타나는 기존 체계의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업 및 전문성 강화 방안 doc_id PCY_201709140309359221_12

간소화 방안은, 2000년대 들어 채택되었던 ‘여러 줄 세우기’ 또는 ‘다양화’ 같은 대입전형 발전 슬로건에 편승하여, ‘쓸 데 없이’ 복잡해진 대입전형 방식들을 정리하기 위해 취해졌던 조치였다. 대입전형의 본연을 일깨우고 정립하려는 근본적인 시도이면서, 과거 전형 다양화 시도가 빚은 시행착오를 교정하려는 과도적이기도 한 정책이었다. 정책 도입 이후 2개 학년도의 전형이 시행됐고, 정책의 실효를 점검해 갈 수 있는 증거들도 누적되고 있다. 지금 성패를 운위하기에는 이르지만, 간소화 정책의 시행으로 과거의 의미 없었던 전형 복잡성이 크게 정리되는 효과는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입전형의 실제를 전형의 본연에 충실하게 구축해가는 데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종합적이며 깊이 있는 전형을 시도하는 양식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물론 이 확산이 정부의 ‘평가와 지원’ 정책에 이끌리는 점은 있지만), 간소화 정책의 성과가 작은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입학 전형에 대해 대학들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쇄신을 시도하는 징후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자잘한 이해(利害) 계산의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향을 보게 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수산물 안전관리 협업 체계의 경우 합의에 의한 운영 규정 결정과 역할분담 및 그에 대한 구성원의 명확한 인지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컨트롤타워기능을 수행하는 FDA와 관련기관 간 협업을 위한 MOU 체결의 의무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협업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안전관리기본법이 위험평가를 위한 정보 공유, 위험정책 결정을 위한 상호 협력에대해 규정하고 있어 식품안전정책 수립 시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협업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 향상과 같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 과정상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015년 6월부터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운영되어 관련 부처간 정보를 안전관리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수산물 안전관리 협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정책 집행단계에서 인력 부족의 문제, 전문성 부족의 문제, 위기 대응 역량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식품안전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정책집행단계에서의 상호협력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의 협업 성과를 경제적 효율성, 자원접근성, 업무행태변화 차원에서 진단하였다. 협업의 성과 가운데 수산물 방사능안전관리 유관기관 및 수산물 안전관리 실무협의회 참여 경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자원접근성과 업무행태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수산물의 경우 질병 및 유해물질 검사에 있어서도 식품공전에만 근거해서 검사하기 어려운 점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협의회를 통한 네트워킹으로 정보 교환 및 자문이 기관 간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경제적 효율성(예산 절감, 부족한 인력의 보완)에 대해서는 세 협업 체계 모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단독 수행 시와 유사하다고 응답하였다. 협업이 분산되어 있는 기능에 따른 비효율성 극복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기관 고유 권한 범위 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보 및 전문성에 접근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세 종류의 협업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협업 성과 저해요인은 기관 간 연계 활성화 체계의 미흡으로 나타났다.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기는 하지만 협업 체계와 관련한 전담 인력을 운영하는 기관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구성기관 간 연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시사한다. 또한, 수산물 방사능 오염 분석 및 판독 능력을 가진 장기 숙련 전문인력, 첨단 분석기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의 시·도에 방사능 오염 분석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단계 관련 업무 기관에 속한 장비이면 유통단계 관련 업무 기관은 그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국내산 생산단계 수산물, 수입 수산물, 유통단계 수산 물 모두 한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최적일 수 있으나, 하나의 기관이 전 해역 및 수백종의 수산물을 생산·출하 전에 사전 예방적 조사를 한다는 것 또한 무리일 것이다. 따라서 방사능 검사 인력 및 방사능 검사 기계 등 방사능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 인근 방사능 검사 가능 시·도나 관계 기관간 방사능 분석 장비 공동 사용에 관한 사항, 전문기관 간 방사능 관련 정보 교환 등과 같은 사항을 정하는 MOU 체결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방사능 안전관리 이외에 원산지 단속의 효율성 및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한 협업이 요구된다. 원산지 단속을 위한 인력은 부족한데 각 기관 자체 계획으로 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단속 대상 업체의 불편까지 초래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법적으로 협업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협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협업 구성기관 간 MOU 체결을 권고하는 것이다. 현재 협업 체계의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것은 실제로 예산절감 및 인력 부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협업 구성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자원 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수준의 협업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산물 안전 관리 협업 체계의 경제적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협업 기관 간 그러한 목표를 공동으로 설정하고 이를 MOU를 통해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지만 검사를 위한 장비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협업 체계의 관리는 상이한 특성을 가진 구성기관 간 접착제 역할을 하여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는 “팀”으로써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산물 안전관리 기관 간 협의체가 이와 같은 “팀”으로써 일하고 기관 간 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때 단순한 자문 및 정보 교환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협업 체계가 합의에 의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젝트 조직과 같은 TF 조직을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MOU 체결을 통한 프로젝트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면, 관리의 측면에서는 이 프로젝트 조직의 성과 모니터링, 참여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협업 체계의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이질적인 기관으로 이루어진 협업 체계가 “팀”조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정에 의한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상호 신뢰도를 제고하는 팀빌딩 과정 또한 필요하다. 협업 참여자들의 팀의식은 협업을 위한 중요 역량으로써 공동훈련을 통해 타 기관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팀으로써의 성취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통해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본부의 국제화 전담부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물론 국제화 초기 단계에서는 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부서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매력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포괄적으로 대학을 홍보하기보다는 각 대학의 특성화, 비교우위를 강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공과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학습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학사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개별 학과들이 대학의 국제화 노력에 깊이 관여하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학과가 되도록 학과의 국제화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둘째, 학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화가 아니라 대학원생, 교원 및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국제화가 진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