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자연환경과 위기를 극복하며 창조적 혁신과 체계적인 갈등 관리 시스템을 통해 세계적인 산업 및 사회적 경쟁력을 구축해 온 네덜란드의 사례와 시사점 doc_id PCY_201709140309359221_3

네덜란드는 위도가 높아서 태양이 빨리지는 나라로 겨울이면 흐린 날이 계속된다. 국토의 1/4이 바다보다 낮아 홍수와 해일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항상 물에 대항해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연간 화훼수출액 67억 유로(2014년)로 세계 거래량의 60%, 구근류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낙농업의 유제품 수출액 역시 67억 유로(2014년)로 세계적으로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이처럼 네덜란드가 세계 최고의 낙농·화훼산업국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필자 스스로 다음 결론을 내려 본다. 네덜란드의 낙농·화훼산업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십 년 어떤 경우는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우유로 다양한 치즈를 개발하였다. 또한, 화훼 품종을 육성·개발하여 다양한 고객의 수요에 맞는 다품종 고부가 가치의 제품개발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더불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농민들이 국가나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위기에 맞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는 모습에서 유제품 및 화훼산업 1등 국으로의 유지 비결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네덜란드의 창조 원동력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고에서 찾을 수 있다. 창조로 승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회화와 도자기다. 네덜란드는 17세기 황금시대와 19세기에 세계회화를 대표할 만한 뛰어난 화가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17세기 초에는 유화 기법의 선구자 프란스 할스, 17세기 중엽에는 유화 기법의 완성자인 렘브란트 판 레인, 중산계급과 농민의 생활을 주로 그린 얀 스테인, 풍경화가 로이스달, 실내화에서는 우아한 광선을 살린 그림으로 유명한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그리고 19세기에는 후기 인상파의 대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로 이어진다. 공예품의 경우도 델프트(Delft) 도자기와 붉은색의 아름다운 마캄 도자기를 들 수 있다. 네덜란드 도자기는 16세기 말 이탈리아에서 도자기 기술을 받아들였고, 17세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18세기에 전성기를 맞았다. 또한 네덜란드는 유럽국가 최초로 1993년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였으며 2001년 4월부터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이혼을 허용하는 법이 시행되었다.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이지만 각 지역의 토속적 특성을 유지·발전시킬 줄 아는 개성이 강한 나라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다치즈’의 고다(Gouda)는 네덜란드의 도시명으로 역사적 전통을 느낄 수 있으며,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 아침에 열리는 알크마르(Alkmaar)의 치즈 시장 또한 세계적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들 치즈는 대부분 농가에서 직접 가공한 것으로 운반 및 품질을 측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상징물은 풍차이다. 대표적 풍차 마을인 킨더다이크와 잔세스칸스에서 네덜란드의 전통을 보존·발전시키려는 강한 욕구와 노력이 새로운 개성과 창의성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또 다른 네덜란드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것은 북부 프리슬란트 주의 수도 레우바르던의 창조적 도시 마케팅을 들 수 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덜란드의 공식 언어는 두 가지인데 네덜란드어와 프리슬란트어가 있다. 이는 프리슬란트 주 만의 독특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프리슬란트 문화의 핵심은 ‘물’이다. 네덜란드의 북부지역 도시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운하를 따라 이어진 11개의 전통적인 도시들이 이곳의 역사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에 대한 부분적 해답으로 필자는 암스테르담 대학교(Universiteit van Amsterdam)의 도시연구센터(The Center for Urban Study)의 I.S.A. Baud 소장, Bob Hendriks 박사와 SER(SociaalEconomische Raad)의 Arnold Devreese 박사와의 면담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어쩌면 네덜란드의 변화와 개혁을 통한 새로운 창조는 사전 예방적 지식관리의 관점에서 갈등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해 I.S.A. Baud 소장은 사전 예방적 지식관리체계의 갈등관리로 네덜란드의 친환경적 국토계획 체제를 예로 들었다. 국토계획체계는 국토계획의 대체적인 윤곽을 잡아주고,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범위를 정하게 되며, 이때 지자체도 지방계획 수립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모든 단계의 계획에서 광범위한 주민참여와 관계기관의 원만한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사전적 갈등예방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개발 보고서(PKB: Planologigische Kernbeslissing)를 들었다. PKB는 국가의 도로 사업이나 토지이용, 주택건설 등 국토개발 사업에 있어 내각, 의회, 시민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는 기초 보고서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토개발계획이 모두 PKB에 기초하기 때문에 정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된다고 한다. Bob Hendriks 박사는 사전 예방적 지식관리체계의 갈등관리 시스템으로 국가 환경계획체계를 들면서, 이는 4년마다 주택계획, 공간계획 등을 환경부가 작성하며, 각 주와 지자체 수준에서도 국가환경정책계획을 반드시 고려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화되어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계획의 연계성이 높아 사전 예방적 갈등해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한다. Arnold Devreese 박사는 앞서 두 분의 말씀처럼 네덜란드의 친환경적 중요 의사결정을 국가에서 내리고 있지만, 국토계획체계가 분권화되어 있어 지방의 견해가 중요하게 작용함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오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지향하는 환경정책 사이에 긴장·갈등 요소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역 수준에서는 롬 프로젝트(ROM Project: Ruimtelijke Ordening en Milieubeheer Project) 를 추진하여 계획 간 공간·환경통합을 시도함으로서, 향후 일어날 지역적 수준에서 환경개선 및 보전정책이 공간계획체계로 통합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갈등관리체계의 효과가 크다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 온 네덜란드의 경험을 우리 현실에 맞게 벤치마킹하여 21세기 세계 선도국으로의 이상과 위상을 기대하며 출장기를 마감하고자 한다. 이틀째 스케줄에 갑자기 하나의 일정이 더 추가되었다. 바로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리는데, 우리가 한번 봐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국회 회의장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우리는 무슨 말이 오고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진지함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통역을 도와주던 Ms. Urantuul는 공청회 참가자 중 한 발표자가 한국 공무원 인사제도를 소개하며 참고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해주었다. 몽골의 공무원제도는 미국과 같은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비슷한 계급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공무원제도를 벤치마킹하면 상대적으로 몽골에 적용하기 쉽다는 것이다. 인사제도와 관련된 공청회는 하루 종일 진행되었으나, 다음 일정이 있는 우리는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하여 국회 국가구조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Mr. Bakei 의원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