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 향상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및 교육 환경 개선 방안 doc_id PCY_201709140309359221_8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본연의 업무가 존중되고,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우대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수석교사제도 역시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정책이 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사로서 수업과 생활지도 컨설팅, 신임교사와 교육실습생 지도, 교육자료 개발과 연구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 교사는 수석 교사의 수업 노하우, 교수관련 자료를 공유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수석 교사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전체 교사의 수업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4년차에 접어든 수석교사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임기가 종료되는 수석교사에 대한 재심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능력있는 교사들이 교직에 입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직 중에는 교사로서 긍지와 보람,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교원정책을 집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졸취업문화를 확산시키고, 취업 후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아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확대해 고졸 취업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한편,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11월 6일 규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성인학습자에 대한 대학규제를 대폭 완화해 성인학습자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학교밖 수업을 지원하는 등 찾아가는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에서는 교육개혁 6대 과제가 “행복교육, 창의인재양성”이라는 우리교육의 목표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부는 6대 개혁과제가 연말 대학 구조개혁법 등 주요법률 제·개정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6대 개혁과제가 현장에 잘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고1학년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8년부터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고등학교에서 준비 가능한 요소로 대입전형이 운영되도록 유도하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2015년 510억 원 지원)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지난 2년간 ‘행복 교육, 창의인재 양성’의 목표 수립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한 다양한 정책들은 기대 이상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목적한 이상의 성과를 끌어냈다. 비전과 성과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덕분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자유학기제 확산 및 내실화,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학교,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 진작,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입시제도 개선’의 정책들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방교육 재정개혁은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방교육 재정의 쓰임을 꼼꼼히 점검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우선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15. 10. 6). 또한, 급격한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토론·협력학습 등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최소 규모이상의 학급과 학교가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배분할 때 교원이나 학급비중보다 학생 수 비중이 높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실제 학생들에게 교육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였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15. 10. 20) 및 시행규칙(’15. 11. 5) 개정). 마지막으로 시도별로 재정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국민 누구나 한눈에 쉽게 살펴볼 수 있도 록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구축해 ’15. 12월 개통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학(기관), 집단(학사단위 혹은 프로그램 사업단), 그리고 개인(교수, 학생)의 세 가지 단위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해 왔다. 대학(기관) 단위의 사업은 교육역량강화사업, ACE 사업과 같이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집단(사업단) 대상 사업은 BK21 Plus, CK 사업 등과 같이 대학 내 사업단, 연구실, 연구집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다. 또한, 개인 대상 사업 은 국가장학금.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 등과 같이 학생 및 교수 개인에게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2011~2013년간 사업단위별 사업 수와 지원액의 변화추이를 보면, 개인단위 지원 사업은 사업 수의 변화는 거의 없으나 지원액은 2011년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증가하였고, 집단(사업단) 단위 지원 사업은 2012년에 사업 수가 크게 증가했다가 2013년에는 다시 크게 감소하였으며, 지원금액의 비중 또한 2011년에 비해 5.5%p 감소되었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은 공급자위주의 학사 구조와 교육으로 인해 우리의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생활 동안 진로 결정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체질을 바꾸는 것으로, 양적으로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23년까지 약 16만 명 미충원 예상)해 대학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질적으로는 대학 학사제도와 교육과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5년부터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구조 개혁 평가를 실시(’15. 8. 31 평가결과 발표) 하였으며,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등을 연계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 인력수급전망(’15. 12월 발표 예정)을 바탕으로 대학의 학과 구조와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하는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육성사업(’15. 10. 21, 시안)”을 발표하고, 대학 교육의 변화를 유도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대학이 인문학 등 장기적 안목에서 창조경제를 육 성하고 여러 학문의 근간이 되는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제시한 고등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는 ‘지방대학 살리기’로,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해 2013년 11월, 「지방대학 육성방안」이 수립되었으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이 정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2014년 2월에는 구체화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계획’이 발표됨으로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대학의 특성화 사업(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Ⅰ),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CK-Ⅱ))은 대학 교육의 분야별 특성화,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CK 사업에 최종 선정된 대학의 수를 보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Ⅰ)의 경우, 80개 대학에서 265개 사업단이, 그리고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CK-Ⅱ)의 경우 28개 대학에서 77개 사업단이 최종 선정되었다. CK 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소재지를 보면 지방의 80개 대학(약 63%)이 최종 선정되었고, 수도권 대학은 28개 대학(약 41%)이 최종 선정되어 전체 대학 수 대비 수도권대학의 선정 비중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