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민관 협력 중심의 전략적 국가재난관리 체계 구축 방안 doc_id PCY_201709140311028131_3

우리가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지역 역시 주기적인 진단과 처방을 필요로 하는데, 각종 안전관련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의 안전수준을 스스로 진단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만든 시스템이 지역안전진단 시스템이다. 그리고 각 지역 간 분야별 안전수준 정도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점수 등급화한 것을 지역안전지수라 한다. 지역안전지수의 산출모형은 사망자 수 사고발생 건수 등의 위해지표와 위험의 가중요인으로 작용하는 취약지표, 위험의 경감요인으로 작용하는 경감지표로 구성된다. 핵심지표 35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안전 관련 600여 종의 통계 중 주기적 공표, 시 군 구 단위 활용 가능한 206개 지표를 대상으로 위해지표 및 위태지표와 통계적 인과성을 갖는 취약 경감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별 가중치는 위해지표 0.5, 취약 경감지표의 합이 0.5로 사망자 수 사고발생 건수(인구 1만 명당)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지역안전지수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지역안전지수가 낮을 경우 지역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각 중앙부처가 정해 놓은 국고보조사업비를 지원받아 집행 정산하는 방식의 업무 프로세스가 아닌, 분야별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지만 아직은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관련 예산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한 상황이다. 국민안전처는 ’15년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별 안전지수를 연계(5%)하여 하위 지자체에 더 많이 지원되도록 하였고, 앞으로는 지수 개선도에 따른 인센티브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안전업무 담당자들의 안전수준 진단 분석 및 개선전략 기획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우선 지역안전지수 중하위 지자체 4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에 활용된 기법과 절차 등을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는 한편, 지역안전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2회에 걸쳐 중앙 지자체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전략을 공동 모색하였다. 국민안전처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핵심업무과제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안전환경 개선사업 성공모델(Best Practice)을 창출하여 전국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의 대상지역은 17개 시도별 1개 시 군 구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의지, 성공가능성 등을 평가,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동 사업의 주요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사업대상지역 시 군 구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업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게 되며, 여기에는 사업 주무부서인 안전관리부서는 물론 자치행정, 교통, 건축 건설, 복지 등 유관부서와 경찰서, 소방서, 안전 관련 공사・공단 지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이는 각 부서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안전관리부서의 총괄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소통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한편,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중앙단위 중간지원조직이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광역단위 중간지원 조직 육성과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타 지자체로의 확산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또한 사업계획 및 관리체계, 안전인프라 개선사업의 위치, 종류, 재원전달체계, 공정의 적절성 등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실패요인들을 제거해 나간다. 이상의 사업추진전략은 2014년 안심마을사업, 2015년 안전마을사업 등 그동안 마을단위 안전개선사업 추진 경험에서 도출된 필수적 성공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마을단위 시범사업은 지역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모델로 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지역적 범위의 협소함으로 인해 타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 속도가 더뎠던 한계도 있었던 만큼, 금년부터 추진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통해 마을단위 사업추진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중앙과 지방의 수직 수평적 협업과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협력적 거버넌스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사례를 창출하고자 한다. 세월호·메르스 사고로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재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반성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재난대응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함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문제라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재난대응 전문가 양성’ 핵심과제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등한시하였던 전략적 국가재난관리의 총괄역량 강화의 초석을 놓는 시발점이고 논의의 첫 출발이다. 국가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재난관리 시스템(strategic emergenc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이라는 의미는, 최근의 복잡하고 대형화되어 가는 각종 재난에 과거와 같은 명령 통제 위주의 재난대응방식으로는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유연한 결정에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재난관리기관은 물론 비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유사 재난관리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효율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궁극적으로 재난관리의 일선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재난대응인력 양성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부부문의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부문과 비정부부문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는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부문이 전문성을 가지고 재난관리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대응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 기능 등은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민간부문이 재난관리계획 및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가 상당히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로, 민간부문에서 재난관리대응에 참여하였을 경우, 실제 소요비용(예를 들어, 교통비, 숙박비, 식사, 제반 시설 사용료) 등은 사후에 정부나 기타 비영리단체의 기부금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도록 권장하거나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민간부문의 활동 영역과 공간을 정부부문이 최대한 격려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재난관리 정부 지출과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인식이 결코 재난관리 지출이 지역경제유발요인과 무관하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재난관리 대응인력 활용 및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로 재난관리인력의 현장성 강화이다. 재난관리의 사회 제 부문 간 공동 대응을 위해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21세기의 재난관리 거버넌스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공히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 없이는 성공적인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 유인책과 동시에 참여 시 민간부문의 역량강화와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고려하여야만 한다. 정부부문의 재난관리 조직과 함께, 재난관리 거버넌스에서 민간부문의 중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문(예를 들어 경찰, 소방서, 군, 구급대, 정부부처) 조직은 그 임무나 역할이 비교적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민간부문(예를 들어 자원봉사단체, 기독교청년회, 구세군, 건설회사 등) 조직은 재난관리계획에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 임무나 역할에 관하여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