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가치 확립을 위한 공무원 선발 및 교육 체계 개선과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 효율화 및 한국 행정의 세계화 방안 doc_id PCY_201709140311028131_5

5급 국가공무원은 초임관리자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직접 다루는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사무관 선발 시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인 헌법가치와 공직가치를 평가하는 데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해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시험 과목에 헌법을 추가하였다.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총 40문항이 출제되고,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과목의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된다. 또한, 5급 민간경력자일괄채용시험을 비롯한 각종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점수(등급)’를 취득하면 가점(5% 이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험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공직가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면접시험방식도 크게 개편하였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의 경우 공직가치 평가를 위하여 1인당 면접시간을 135분(1일)에서 240분(2일)으로 늘리고, 면접위원도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였다. 7급 공채시험에서는 집단면접을 새롭게 도입했고 개별면접시간도 늘렸다. 올바른 공직가치를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것과 함께 신규공무원과 재직공무원에 대한 공직가치 교육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공직을 준비할 때의 초심과 공직가치가 흔들릴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헌신과 봉사의 소명의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을 공직가치 교육 인프라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공직가치 확립이 공무원 교육의 핵심 가치임을 명시한 「공무원 인재개발법」(舊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을 포함하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가치 교육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퇴직 공무원과 각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공직·헌법가치 교육 전문강사로 양성하고, 공직가치 표준 교육교재와 헌법가치 교재, 교육 모듈을 전 기관에 보급하여 직장교육을 통해 전파한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기본 교육과정에 공직가치 비중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기관별 교육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공직가치 교육 콘텐츠를 발굴 전파할 계획이다. 공무원 교육 정상화의 또 다른 한 축은 인재개발 3.0 실현을 통한 공무원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에 있다. 먼저, 2016년 1월 1일 새롭게 출범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舊 중앙공무원교육원)은 HRD 관련 연구개발 기능과 국가 인재개발의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미래지향적 국가 인재상 정립 및 국내외 인재개발 연구 분석, 공직가치 리더십과 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연구개발, 교육과정 컨설팅 기능을 주로 수행하며, 공공 민간의 교육훈련기관과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까지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교육훈련기관 간 개방 공유 협력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언제 어느 기관에서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인재개발 분야의 All-in-one 체계도 구축한다. 교육기관 간 네트워크화를 통해 모든 공무원에게 교육과정이 개방되고, 우수 강사 정보공유 및 교육시설을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에서는 2015년 10월 20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포함한 중앙부처 33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올해에는 입법부, 사법부 등 헌법기관과도 협업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20세기 이후 新공공관리의 영향으로 정부기능의 민영화와 민간위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간위탁의 남용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이라크 전쟁 시 용병의 인권침해 논란 및 과도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정부의 공동화 현상 등이 이슈화되었다. 우리의 경우도 세월호 사건을 통해 민간위탁의 부정적인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민간위탁을 준 정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심지어 수탁기관과의 유착관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많은 업무가 민간에 위탁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었다. 세월호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계기가 되었지만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민간위탁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동향을 토대로 민간위탁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와 중앙정부 부처의 민간위탁 담당자와 해당 수탁기관의 담당자들에 대한 심도 깊은 인터뷰를 통해 민간위탁제도의 법령개선 방안 및 운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의 권한위임이나 위탁은 법률이 정한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데 우리의 경우 이러한 법률적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정부조직법 제6조이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위임 및 위탁에 대한 법령을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인데 이 규정은 1970년 3월 9일 최초로 공포되었으며 2015년 3월 3일 개정까지 총 414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연혁조사 결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처음 만들어지고 난 후 민간위탁에 대해 분리하여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때를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었다. 우리나라 민간위탁 관련 법령현황을 행정자치부의 내부자료를 토대로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중앙정부 부처 38개가 민간 및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전체 건수는 2014년 12월 18일 기준으로 1,7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는 각 부처별 개별법령에 의한 민간위탁사무의 건수, 위임위탁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의 건수 그리고 두 건수를 합한 합계 등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규정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개별 민간위탁 사례들에 집중하여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우리나라 민간위탁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법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전문가, 위탁기관 담당자, 수탁기관 담당자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조사를 진행하여 의미있는 분석과 대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된다. 이상에서 논의된 민간위탁 기본법 및 본 연구의 제도적 개선방안이 현실에 적용된다면 민간위탁의 운영효율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민간위탁이 남용되거나 잘못 운영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민간위탁 기본법에 대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였기 때문에 민간위탁 기본법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의 정리는 법학자와의 협력적 연구를 통해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세계화의 추세에서 한국 행정이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행정 경험을 외국에, 주로 개발도상국에 이전하는 일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늘고 있다. 행정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또는 행정한류와 같은 용어를 자주 듣게 되며, 한국 행정의 좋은 사례를 외국에 소개하고 전수하는 일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한국 행정의 세계화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으며, 이것이 확산되는 이유와 배경을 몇 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2009년 11월 25일에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로, 소위 원조공여국의 지위를 얻게 되고 개발원조사업을 적극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개발원조사업은 주로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수혜국 개발모형으로 한국의 경험과 사례들이 전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 모형으로 새마을운동, 행정발전 모형으로 한국 전자정부사업이 대표적 사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