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정부의 지속가능한 행정한류 확산을 위해 개도국의 인프라와 이용 역량을 고려한 유기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709140316009761_1

한국의 전자정부는 UN의 평가결과 세계 1등, 그것도 3회 연속 1등이라는 이유로 국제적으로 인기가 높다. 물론 세계 1등에 걸맞은 시스템을 갖추고, 공무원과 국민이 정말 그 효과를 누리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가를 배경으로 시스템 유상 판매 또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한 개도국 지원에 전자정부가 주요 품목으로 등장하고 있음은 자랑할 만하다. 대외적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높여준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문화영역의 단어를 빌리면 전자정부는 행정‘한류’의 한 사례라고 할 만하다. 행정한류로서의 전자정부가 지속적으로 개도국에 전파되어 그 명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나라 행정혁신의 모범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국민의 서비스 이용방법을 편리하게 바꾼 모델로서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서 이를 개도국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칼럼에서는 한류에 준하는 평가를 받고 세계를 향해 나가는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지속적으로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자정부 해외수출은 2002년만 해도 1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2010년 1억 5천만 달러, 2011년 2억 4천만 달러에 이어 2012년 3억 4천만 달러 등 매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국가별로는 모잠비크, 에콰도르,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등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동유럽 등 거의 모든 대륙의 개도국이 수출 대상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KOICA가 주도하는 ODA 무상원조 사업에서 전자정부는 공공행정 영역의 대표 주자이다. KOICA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3부터 2015년 사이에 결정된 개도국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16개국 미화 9,650만 달러에 이른다. 양적인 성장과 그에 합당한 질적인 성과도 얻고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험을 외국에 전달할 때, 개도국과 우리나라의 성장배경, 사회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전자정부의 특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한 나라의 전자정부 형성과정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있는 그대로 다른 나라 특히 ODA 사업의 대상국가인 개발도상국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정부는 고급 기술을 이용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법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전자정부는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높여서 부패가능성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개도국의 만연한 부패는 경제발전의 최대 장애물이다. 공급론자의 논리를 따라 예를 들면 투명성을 높이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현하고, 의도적인 정책을 통해 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면 공공조달시장이 투명해지고 경쟁이 활성화된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등의 연결고리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자정부가 개도국의 부족한 전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전기도 부족한데 무슨 컴퓨터?”라는 방식의 냉소적인 태도는 개도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조달분야는 공공부패의 대표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개도국 전자정부 지원사업에서 조달시스템은 인기가 있다. 조달시스템 사례가 ODA사업에 주는 교훈은 일반국민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우선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이후 전자정부 사업의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전자정부 지원사업이 개도국의 마스터플랜 수립으로부터 시작한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원조에 의해 위로부터 만들어지는 마스터플랜은 해당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전자정부 우선순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이 경험한 이상적인 상태만을 가정한 플랜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플랜은 구현하기 쉽지 않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원조사업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구현하는 과정을 염두에 둔 플랜이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구현된 전자정부 시스템이 잘 이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도 많다. 개도국의 전자정부 수준 및 공무원들의 이용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사업을 수행한 결과이다. 한국 수출입은행이 지원한 캄보디아 행정전산망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2001년 1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에 경제협력개발자금(EDCF) 2000만불을 지원하여 행정전산망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러나 이용자의 이용능력 및 현지의 정보화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했기 때문에 이용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3년 캄보디아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에 참여한 필자가 현지에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행정전산망 시스템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었다. 행정한류 전자정부가 캄보디아 사례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도국이 당면하는 도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전자정부 지원은 공급을 우선하는 톱다운 방식의 사업이기 때문에 개도국의 전자정부 인프라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의 능력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 전자정부 계획수립, 구현경험에서 추출한 성공요인과 그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전략을 세움으로써 지속가능한 행정한류를 개도국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정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재원조달, 법·제도, 조직, 인력, 기술 등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이들 성공요인들이 맺고 있는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한국의 전자정부 발전과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각각의 요인들이 시간대 별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하나의 흐름으로 제시하고, 여러 요인들이 관련성을 갖고 시스템 개발과 이용과정에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체계를 보여주면 개도국이 자기의 환경에 맞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은 컴퓨터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에 맞추어 정부의 정보화 또는 전자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수립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범국가적 컴퓨터 사업인 80년대 말의 국가기간 전산망사업, 90년대 중반 인터넷 기술이 보급 확산되던 시기에 마련된 초고속통신망사업, 2000년 들어 본격적인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전자정부 11대 우선사업 및 로드맵 과제 등 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국가계획 즉 마스터플랜은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법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법 안에 관련 조직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은 선투자 후정산이라는 특이한 재원조달 방식 때문에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었다.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승인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이 아니고,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사후 사업결과에 대한 감리를 거쳐 정산하는 방식의 재원조달 방법이다. 컴퓨터 사업의 특성상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을 승인 받기가 쉽지 않았기에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는 방법으로 마련된 예산제도였다. 개도국 전자정부 지원사업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시스템 설치 및 구현, 그리고 시스템 이용활성화라는 3단계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마스터플랜은 시스템의 설치 및 구현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하고, 구현된 시스템이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염두에 두고, 현재 KOICA의 ODA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나이지리아 전자정부 지원사업을 사례로 행정한류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KOICA의 나이지리아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나이지리아 공무원 전자 정부역량강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끝난 사업보다 한 단계 진전된 구성이다. 전자정부가 아직 초보인 개도국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인 공무원의 역량강화가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마스터플랜은 이미 완성되었고. 정부의 공식 아젠다로의 채택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마스터플랜에 따른 시스템 구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훈련은 한 단계 건너뛴 느낌이 있지만 행정한류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