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역할, 공공행정 역량 강화, 공무원의 사회적 책무 및 역사적 변천과 전쟁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행정적 현상에 대한 고찰 doc_id PCY_201709140323564461_3

OECD(2016)는 최고감사기구의 통찰과 예측 제공 활동이 체계화되지는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부 최고감사기구들은 그들의 감사포트폴리오를 전략적・체계적으로 확대하여 통찰과 예측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최고감사기구들은 전략적 범정부 방향잡기, 결과평가 등 정책과정의 새로운 핵심기능을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최고감사기구의 자원 부족과 직원의 기술 부족, 외부적으로 행정부와 고위층의 리더십 부족, 행정부의 기술 부족 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감사기구들이 모든 정책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최고감사기구들은 현재 자신이 보유한 자원에 기초하여 업무를 구성하고 있는데 기술 및 자원의 획득, 개발, 재분배를 통해 업무의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최고감사기구들은 자신들의 자원과 전문성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구성하며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의 경우 전략적으로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다. 경제사회이사회 회의장 입구에는 ‘지속가능개발목표: 세계를 변혁하는 17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 Goals to transform our world)’를 보여주는 스크린이 놓여 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개발목표로서 유엔이 추진해 왔던 새천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달성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유엔은 2015년 9월 새천년 개발목표를 승계하는 2016-2030년간의 개발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하였다. 채택하기까지 일부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나라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추구하는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에 협상과정은 매우 길었고 협의는 쉽지 않았다. 유엔과 공공행정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유엔 거버넌스 센터다. 지난 2005년 우리정부는 유엔과 공동으로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했고, 그 포럼의 결과를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으로 발표했다. 이에 근거하여 2006년 행정자치부는 유엔 경제사회처와 신탁기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새천년 개발목표의 핵심적 요소인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공공행정 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하는 유엔 거버넌스 센터(United Nations Project Office on Governance, UNPOG)를 국내에 설립했다. 지난 10년 동안 유엔 거버넌스 센터는 전자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행정 분야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유엔 회원국의 역량강화와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해왔다. 특히 ‘글로벌 전자정부포럼’, ‘유엔 공공행정포럼’ 등을 개최하고 지원하면서 공공행정의 우수사례를 전 세계에 전파했고 회원국 공무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개발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해왔다. 2016년 EIPA의 세미나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EU 의사결정(EU Decision - Making), 각 분야별 EU 정책들, EU 화합정책(EU 기금접근 및 관리), 유럽 공공관리, EU법 및 관련업무, 특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 분야는 전반적인 행정학 교육프로그램과 유사하였는데, EIPA는 EU의 대표적 행정교육기구로써 공공 행정인력에 대한 교육을 위한 일반적인 행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IPA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교육프로그램은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에 따라 특정 분야 중심의 단기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EU회원국 중 그리스에서 EU 에너지정책에 대한 교육훈련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전문가를 배치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EIPA에서 제공하는 규제분야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써 2일간의 규제영향분석과 2일간의 비용편익분석 코스가 있는데, 영향분석(Impact Assessment)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담당자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원적 민주사회에서 국가조직은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하고 이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한다. 조직이 개방적이라 함은 조직의 구성원이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나아가 공무원은 일반국민에 비해 공적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동체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윤리적 책무를 지닌다. 국가공동체가 강건하려면 좋은 정부만으로는 부족하며 활력 있는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최고엘리트의 집단이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다. 공무원이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독점을 넘어 이 소중한 인적 자원을 국가와 시민사회가 공유할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때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공무원과 교원을 포함하여 백만이 넘는 인적 자원이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이다. 우리는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돌진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요즘 역동성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재조정하여 사회적 에너지를 보다 체계화하여 역동성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독점을 완화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제헌 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라고 규정하였고 이는 제2 공화국 헌법까지 유지되었다.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칭하게 된 것은 제3 공화국 헌법부터였다. 이는 1946년에 제정된 일본 헌법 제15조 제2항에서 “모든 공무원은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일부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의 일본 헌법의 조항은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며, 한 정당의 봉사자가 아니다”라는 독일 바이마르헌법 제130조 제1항에서 온 것이다. 하지만 바이마르헌법 동조의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모든 공무원에게 정치적 신조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다”, “공무원은 보다 구체적인 라이히법률 규정에 따라 독자적인 공무원 대표기관을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조직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바이마르헌법이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라고 한 것에 대해 선언적 의미 이상을 부여하기는 어려웠다. 각종 전투를 누가 주도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4개의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1기는 1592년 4월 13일 부산성전투에서 1593년 6월 14일 1차 평양성전투까지 2개월 동안이다. 이때 8차례의 대규모 육상 전투에서는 일본군이 승리하였고, 해유령전투, 정암진전투, 무계전투와 같은 소규모 전투에서 조선군 및 의병이 승리했다. 육지전투의 영향으로 이 기간 중 일본군은 부산성에서 한양성, 평양성으로 이어지는 축선상에 있는 주요 도시를 점령하였고, 한양성에서 함경북도로 이어지는 축선상의 주요 도시도 점령하였다. 해전에서는 조선 수군이 일방적으로 승리했다. 해전이 육상 전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할 때, 임진왜란 초기 2개월 동안의 제1기는 일본군이 전투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제2기는 임진왜란 제2기인 1592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이다. 해전에서는 조선군이 일본군을 공격하였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다. 육상전투에서는 초기 전투와 양상이 달리 전개됐다. 초기 전투에서는 대부분의 육상전투에서 일본군이 공격하여 승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