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복지 체계의 효율화 및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9140328296331_14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인공지능과 무인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력 확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20년 후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복지인력의 증가는 미래세대의 재정부담과 정부의 인력재조정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사회복지가 고도화된 나라의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국 사회복지의 특징을 보면 재정적 부담으로 복지정책이 축소되고 있었다. 대신 조직효율화를 위해 정부조직을 통합하고 있었으며, 필수 기능을 제외하고 민간에 위탁 또는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었다. 이점에 있어 한국도 복지를 민간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전문가와 복지센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살펴 보았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 노인·청소년, 보육·가족 및 여성,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반면에 주택, 보훈, 공적연금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는 의견이 높았다. 일본의 경우 생산적 복지를 넘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었다. 보건과 복지기능을 통합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아직까지 다른 국가들은 보건기능과 복지기능을 분리하고 있었다. 2024년까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43,554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그중 복지직렬은 23,141명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2034년까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일반행정직은 연평균 4%씩 줄어들 경우 28,314명 그중 복지직렬은 15,385명, 연평균 9.7%씩 줄어들 경우 15,385명, 복지직렬은 8,342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론적으로 20년 뒤와 현재의 인력에 큰 차이가 없거나 적음을 알 수 있다. 당장 인력이 부족하다고 정규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재정부담을 줄 수 있으며, 정부의 인력 구조조정에도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서는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 충원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또 사회복지직 전문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인공지능과 연계된 직무 개발을 제시하였다. 경제규모의 문제에 있어서, 인구감소 요인의 중요성은 해외시장들이 국내 시장 감소를 어느 정도까지 보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즉 자유무역은 수출되는 생산품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국가수준의 인구감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할 수 있다. 한 예를 들자면 2008년, 미국의 전체 재화와 용역 수출은 일인당 5,900불이었으나, 네덜란드, 핀란드의 경우에는 각각 44,300불, 24,100불이었다(David and Robert, 2011: 217~248). 무엇보다도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이민 등의 인구 유입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을 통한 인구 유지는 장기적으로 그 가능성이 낮아지며, AI기술과 연계될 경우 외국인 인구 유입이 반드시 긍정적이지 않다. 사망률에 큰 변화가 없으며 이주자 유입이 없다라고 전제한다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인구구조에 달성할 수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의 인구출산정책과 이민자정책은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기호의 2005년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한 유효노동력의 확충과 연구개발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이 꾸준히 증대되는 경우 상당한 성장률 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해외노동인력의 유입, 여성인력 활용 확대로 인한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정년연장 등 단순히 노동투입만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성장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났다(김기호, 2005). 결국 인구감소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노동인구 감소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곧바로 노동시장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이상림 외, 2012). 그러므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바로 노동시장 정책이나 이민정책으로 환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전환기적 시기에 급격한 인구감소는 저출산 및 생존이 인구감소 그 자체에 의해 악순환함으로써 병리적 사회적·경제적으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요구되며, 복지정책도 인구 안정화 정책이라는 방향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최근 20년간 한국의 가장 큰 화두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다. 그동안 한국은 지속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규모의 축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제는 성장보다는 적정 인구 정책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인구 정책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70년 전 선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산율은 평균 2명 혹은 그 보다 낮았으며, 2050년 미래에는 전세계 평균 출산율이 3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16). 미래사회에서 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인 2.1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몇 세대에 걸쳐 조정기간을 가지면 출산율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에 멈춰서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인구장려정책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개발과 재교육 등 새로운 인구정책 과제 발굴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성장이라는 인식속에 갇혀 있으며, 복지정책, 특히 인구와 관련된 정책이 그렇다. 올해부터는 베트남 정부 요청에 따라 추진된 한국-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사업이 본격화 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금동화 전 KIST 원장이 초대 원장으로 선임되고 현지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여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VKIST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방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의 산업구조 및 미래국가발전전략에 적합한 R&D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국에서의 운영노하우를 그대로 전수하는 것이 아닌 베트남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맞춰 밀착형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적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하였고 KIST는 과학기술분야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경험의 성공스토리를 바탕으로 에티오피아, 미얀마 등 전 세계 후발국에 제2, 제3의 VKIST를 계속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1982년 연구원으로 KIST에 입원하여 35년간을 연구원으로 살아왔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KIST 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며, 지난 3년은 여러모로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16년은 KIST가 설립 50주년을 맞은 해로 KIST의 다음 반세기 미래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만 했던 한 해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탱해온 제조업과 수출에도 비상이 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 어렵습니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출범과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등의 글로벌 환경변화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신호가 켜진 글로벌 산업경쟁력에 대한 새로운 활력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과학기술이 될 것입니다. KIST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심에서 다른 연구주체들과 소통, 화합, 협력으로 도전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혁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