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기술 진보에 따른 노동시장 및 과학기술 생태계의 변화 대응과 국가적 연구 역량 강화 방안 doc_id PCY_201709140328296331_4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접근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획일성과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합의에 의한 절차적 규제완화가 가능케 해야 한다. 그와 함께 노동시장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근로계약법을 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고 계약관계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획일적으로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개별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일정 정도 해제할 수 있도록 종업원대표제도의 기능과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 현장에서 그 법규범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준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현장 차원에서 조정하고 그 현장에 부합한 근로조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근로계약법으로 노동시장 내 노무거래 일반을 규율하는 한편 사안별로 고용·근로형태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범 설정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보강된 기능에는 노동시장의 공정거래규범을 적극적으로 정착시키는 업무도 포함해야 한다. 일자리는 민간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생긴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민간일자리를 구축해서 결국 늘어나는 일자리가 없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일자리정책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중요한 어젠다이다. 우리는 그간 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나머지 지방정부가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한 측면이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도 경찰, 소방공무원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공일자리’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성(性) 일자리’를 지방정부가 균형 있게 발굴하여 상향식으로 중앙정부에 전달한다면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배정하는 것보다 현장 수요를 잘 반영하고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일자리를 더 잘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는 광역지자체에게 ‘사중효과’와 ‘민간고용 구축효과’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일자리 창출 영역을 면밀히 설계하게 함으로써 경쟁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발굴되는 수범사례는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전반적 일자리 공급 자체가 줄어들지 여부나 일자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술진보에 대응하여 어떻게 제도적·정책적 적응을 하는지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일자리정책에 시사점을 갖는다. 산업화시대의 조직·제도 규범이 지능정보기술 확산 과정에서 적응지체를 보인다는 점에서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의 규제를 해 온 한국과 같은 규제규범을 갖는 나라에서는 ‘단기적’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더군다나 현재 진행되는 기술진보의 성격이 패러다임 전환적 특성을 지닌 점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시기의 단기적 영향은 항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막연히 장기적으로는 다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해서도 안 된다. 그만큼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 기술진보가 연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 제고가 시급하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정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 적합한 규제방식을 마련하지 못했다. 대기업들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효과적으로 플랫폼을 제공하지 못했다. 근로자들은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노조는 지나치게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와 기업과 노조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시사한다. 4차 산업혁명의 전반적인 진행 추세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능을 넘어 디지털 역량이 핵심역량으로 부상하는 ‘스마트화’, 제조와 서비스혁신이 결합된 신산업발전방식의 확산으로 나타나는 ‘서비스화’, 산업발전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친환경화’와 마지막으로 플랫폼을 통한 상품-산업-비지니스의 연결로 대변되는 ‘플랫폼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KIST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전략을 수립,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장기비전위원회를 운영하여 2015년 선제적으로 차세대반도체연구소와 로봇·미디어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 50주년을 맞이하여 양자컴퓨팅이나 나노 인공신경망 모사 연구사업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7대 중점 연구사업(M.I.R.A.C.L.E.)을 설정,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홍릉을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재편하여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와 바이오·의료 R&D 앵커사업 및 고려대와 KU-MAGIC(융복합의료·연구시설)조성, 경희대와 후마니타스 암병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원과 주요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R&D 핵심성과의 대형 기술사업화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학연연계 R&BD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연연계 R&BD사업은 일명 홍릉 OPERA(Open Innovation Platform with Enterprise Research and academy)모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KIST와 홍릉지역의 대학들이 협력하여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로봇 플랫폼의 R&BD Fast Track을 구축하는 계획으로 창업과 비즈니스가 물결치는 홍릉이 거세게 밀려오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자 함입니다. KIST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기반이 전무하던 1966년에 설립되어 현대적 개념의 과학기술체계 구축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KIST 설립을 계기로 미국, 유럽 등 해외 우수 과학자들이 국내로 돌아와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0년까지 1,000명이 넘는 과학자가 국내로 유입되어 미국 험프리 부통령은 ‘세계 유일의 역두뇌유출(reverse brain drain)’ 사례로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KIST는 정부출연연구원의 모태로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화학연구원 등 16개의 정부출연연구원이 분립·설립되어, 대덕연구단지 조성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5,000여명에 이르는 중견, 석·박사, 포닥(Post-doc.) 연구원이 KIST에서 쌓은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산업계와 대학에 진출하여 국가 R&D체계 구축에 이바지한 부분도 큰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KIST는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 선박, 화학 등 중공업 산업발전계획 수립부터, 국내 최초의 TV와 컴퓨터, 폴리에스터필름 개발 등 산업기술의 보급, 그 이후에는 다양한 원천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과학계는 경제발전을 위해 당면한 기술의 습득이나 응용기술의 개발과 같은 ‘Fast-Follower’ 방식의 생태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 서있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의 연구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향후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부출연연구원은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업의 연구조직이나 대학과는 다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초연구나 응용연구라는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또 특정 제품의 개발이나 기능 향상을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KIST도 양자컴퓨팅이나 나노 인공신경망 모사연구, 인공시각복원기술, e-Chemical 제조기술 개발사업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원은 국가 과학기술연구의 구심체 역할을 하며 국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기술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발해 나가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연구소로 거듭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