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환경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플랫폼형 미래 정부로의 진화 방향 doc_id PCY_201709140328296331_5

지난 3년의 임기동안 있었던 성과 중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KIST가 단일 연구소로서 타 기관과의 경쟁을 넘어 개방·협력의 체계를 갖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자면 개방형연구사업(ORP, Open Research Program)과 Joint Research Lab 등이 있습니다. ORP 연구사업은 국내·외 최고 전문가로 드림팀을 구성하여 단기간 내 해당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이제는 KIST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초 혈액기반의 치매조기진단기술을 개발하여 총 기술료 3,300억 원 규모로 국내 모 그룹에 기술이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 출범한 양자컴퓨팅, 나노 인공 신경망 모사 연구사업도 ORP의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적 수준의 KIST 연구센터와 국내 대학과의 협력을 위한 Joint Research Lab도 4개 정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대학과 연구소간의 상호 보완적 연구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목적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사는 공간, KIST와 같은 정부출연연구원에 있어서는 연구 환경이 될 수 있겠지요. 이러한 사람중심의 운영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임기 중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수한 연구인재들이 연구에 몰입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연근무제나 집중근무제를 도입하고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 과학자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그들의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선진 경영시스템의 구축 노력은 201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GWP)’ 대상 수상을 통해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연구자가 정년 이후에도 연구현장을 지키며 연구 노하우를 활용해 후배들과 더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의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의 본질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좋은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러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체계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연구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의 방식과 같이 논문, 특허와 같은 결과물(output)이 아니라, 경제·사회적 효과와 같은 결과(outcome), 연구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부가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의사결정과 거버넌스의 중심에 과학기술인이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홀데인(Haldane) 원칙이나 독일의 하르나크(Harnack)원칙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 R&D 선진국은 연구개발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학기술계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홀데인 원칙은 연구기금은 정치가가 아닌 연구기관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칙이고 하르나크 원칙은 연구수행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연구자가 가지며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의 슈밥 회장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초연결사회를 만들어 산업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강조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물리적·생물학적·가상적 공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융합의 시대로 특징된다.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연계되고,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융합됨으로써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이 초지능성(hyper-intelligence)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다양한 기술은 복합적으로 초연결 지능 플랫폼 기술(hyper-connected intelligent platform technology)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양한 난제(wicked problems)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는 이러한 초연결 지능 플랫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합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초연결지능형 정부(hyperconnected intelligent government)로 진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의 진행방향과 궤를 같이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을 미래정부의 특징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미래정부는 다양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능형 정부로 진화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 내 다양한 행위자와 정부 내 다양한 부처 그리고 국민들과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개방적 연결형인 플랫폼 정부를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 전통적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홀라크라시와 민첩조직의 접목가능성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라면 정부도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해야 한다. 미래는 지금보다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훨씬 높은 사회가 될 것이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 해결하기 어려운 소위 복합적 난제(complex wicked problem)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 난제는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테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초지능성(hyper-intelligence)을 갖춘 지능형 정부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다. 지능형 정부는 단순한 전자정부를 뛰어 넘는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여 구체적으로 정책결정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학습형 인공지능의 유용성은 의료계에서는 왓슨(Watson)을 통해서 이미 도입되었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수요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지능적인 정부로 진화해야 한다. 단순한 업무절차의 자동화나 온라인공공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시민소통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과 모바일기반 통신기술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지능적인 정부의 역량을 제고해나가야 한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간의 행태분석에 기반을 둔 지능적 정부뿐만 아니라 미래정부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당면한 사회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혹자는 이를 플랫폼 정부라고 일컫는다. 플랫폼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은 민간 부문에서는 오래 전에 도입되었다. 예를 들면,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앱개발업자들이 자기들이 개발한 다양한 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앱서비스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 것이다. 오레일리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가 정부와 함께 문제를 발견, 진단, 그리고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를 주창했다. 최근에 액센츄어(Accenture)는 플랫폼 정부를 서비스 설계와 생산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서 네 가지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