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신기후체제 확립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현황과 과제 doc_id PCY_201709190557285831_6

미국 항공우주청(NASA)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지구온도의 상승추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해에 지구온도가 관측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겨울에는 북극의 기온이 오르면서 제트기류가 약해져 북반구 지역이 기록적인 한파를 경험했다. 기상이변 심화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잦아지면서 피해규모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파와 가뭄, 홍수 등으로 냉난방 수요가 급증하거나 에너지의 공급과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에너지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급등한 경험이 있다. 폭설과 폭우 등으로 운송이 마비되고 공장가동이 중단되면서 경제활동이 타격을 받은 경우도 있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가 잠재적인 충격이 가장 큰 글로벌 리스크로 지목되었다. 이로 인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 높아졌고 이러한 기류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으로까지 뚜렷하게 확산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보고한 인간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환경이 경제 보다 우선시되는 모습이 개도국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저유가로 인해 휘발유 가격의 인하 여지가 커졌지만 미세먼지 문제로 휘발유 가격 인하가 보류된 바 있다. 성장을 중시하는 개도국들까지 신기후체제에 참여하면서 선진국 위주의 반쪽짜리 기후변화 방지체제(교토체제)가 신기후체제에서는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체제로 확장되었다. 기상이변 심화 등 환경문제 악화는 저탄소 의지를 계속 자극할 것이다. 유엔에서는 1992년에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방지노력이 지구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1990년 대비 5.2%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으며, 현재는 2차 공약기간(2013~2020년)의 감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개도국의 배출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에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만드는 더반합의가 탄생했으며, 2015년 파리 기후변화총회에서 논의를 마무리하는 일정이 설정되었다.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지고 있는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모든 당사국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참여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2015년 말에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즉, 지구의 공통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확립된 것이다. 파리협정에서는 지구온도 상승목표를 2° 이내로 설정하되 1.5° 이내 상승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배출경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세계 경제는 3% 이상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연소에 의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년 연속 정체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정체된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시작한 1975년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이 분리되는 탈동조화(decoupling)가 시작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세계 경제는 3.1%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잠정 배출량은 321억 tCO2에 이르러 2014년 배출량(323억 tCO2) 대비 정체 내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IEA, 2016.3.16). 2014년부터 2년 연속 경제성장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가 이어져 경제성장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탈동조화 추이가 명확하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4년의 경우와 같이 2015년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증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체에 가장 큰 기여를 했는데, 2015년 신규 발전용량의 약 90%를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차지했으며, 특히 풍력발전이 전체 신규 발전의 5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2015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각각 1.5%, 2.0% 감소하여 개도국의 배출량 증가를 상쇄함으로써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했다. 중국에서는 에너지집약 산업에서 저탄소 산업으로의 구조변화와 발전부문의 저탄소 정책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은 제19차 및 제20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의 결정(1/CP. 19, 1/CP. 20)에 의거하여, 147개 당사국이 2015년 10월 1일까지 제출한 119개(EU의 28개 회원국은 1개의 INDC로 계산)의 자발적 기여(INDC)를 취합하고, 자발적 기여의 배출량이 미래의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를 2015년 10월 30일에 발간했다. 종합보고서는 주로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기후변화 완화(감축)와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적응계획이나 개도국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 사무국은 자발적 기여(INDC) 이행 시 2025년과 2030년의 세계 연간 및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고, 이를 과거(1990, 2000, 2010) 배출량, 2020년이전의 감축공약(pre-INDC) 이행 시의 배출량, 지구온도 2° 이내 상승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할 배출량과 비교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과 함께 적응에 대한 정보도 취합했다. 2009년의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결과에 의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2020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공약을 제출했다. 이러한 감축공약을 이행해도 지구온도 2° 목표를 2020년까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5년 10월에는 147개 국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119개의 자발적 기여(INDC)를 유엔에 제출했으며 제출국가 숫자가 최근에는 192개로 늘어났다. 자발적 기여에 명기된 post-2020 감축목표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할지라도 파리협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지구온도 2° 이내 상승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파리협정이 목표로 설정한 2° 이내 온도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과 2030년의 감축목표를 어느 정도 강화시켜야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0년과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어느 부문에서 어떤 감축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내용도 검토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는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