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자발적 기여(NDC)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현황과 2°C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및 전망 doc_id PCY_201709190557285831_7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감축목표를 통해 국가단위의 2030년 혹은 2025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으며 정량화된 감축목표를 제출한 국가가 많은 편이다. 미래의 기준 배출량(BAU) 대비 감축율(상대목표)을 설정한 국가는 전체의 60%, 과거 기준년도 대비 감축율(절대목표)을 설정한 국가는 30%, 정책 및 감축행동을 통한 감축목표는 20%, 집약도 목표는 8%, 일부 국가는 배출정점을 설정하기도 했다. 상대목표 감축율의 범위는 1.5%에서 89%, 절대목표 감축율은 9.8%~90%5), 집약도 목표(GHG/GDP, 1인당 GHG)는 기준년도(2005, 2010) 대비 13~65% 개선에 이르고 있다. 일부 국가는 토지이용(LULUCF), 신재생에너지 목표(에너지믹스 비중, 설비용량, 발전량, 보급률 등)를 국가목표에 포함시켰다. 많은 국가가 협상결과(ADP), 다른 국가의 노력수준, 시장메커니즘 이용 가능성, 재정과 기술이전 및 기술협력 이용정도, 능력형성에 대한 지원정도 등을 자발적 기여 이행조건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조건부감축율은 비조건 감축목표에 비해 2%~53%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자발적 기여 감축목표의 기준년도는 1990년이 가장 많은 편이고 그 외에 다양한 년도(2005, 2000, 2010, 2013, 2014, 2015)가 제시되었으며, 목표년도는 2030년이 대부분이며 일부 국가는 2025년을 제시했다. 따라서 코펜하겐 총회 결과로 이미 2020년 감축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자발적 기여의 이행기간은 5(2021~2025)이나 10년(2021~2030)이라고 할 수 있다. 자발적 기여의 온실가스 감축대상은 온실가스 배출원(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LULUCF, 폐기물)이며 6개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외에 NF3를 포함한 국가도 있다. 배출량 산정과 관련 된 가정과 방법론은 대부분 IPCC의 방법론을 사용했으며, 이산화탄소 등가 방법으로 IPCC의 제2차 평가보고서와 제4차 평가보고서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사용했으나 일부 국가는 지구온도지수(GTP)를 사용했다. 대부분 당사국이 LULUCF의 배출량 및 흡수량 관련 정보를 제공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과 가정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가 2030년까지 2° 온도목표를 달성하는데 미흡한 수준이지만 2°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2030년 이후의 감축행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한 신호를 보내주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많은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되었다. 코펜하겐 어코드에 의해서는 61개 국가가 2020년 감축공약을 제출했지만 자발적 기여 도입으로 191개국(2016년 5월 기준)이 감축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둘째, 자발적 기여 수립으로 많은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 넷째, 자발적 기여 수립으로 pre-2020 감축목표에 비해 강화된 감축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볼 때 각국이 자발적 기여 수립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식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가능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지속가능 수송수단,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산림 보존과 지속 가능한 관리,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감축이 강조되었다. 구체적인 감축정책은 전력망 현대화, 신재생에너지 목표, 청정에너지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계획, 환경세, 보조금 개혁, 연비 및 에너지절약목표, 저배출 농업과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산림보존촉진과 산림파괴 축소 등이 제안되었다. 대부분 국가는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여 자국의 감축목표가 의욕적(ambitious)이고 공정(fair)하며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축행동의 원칙으로는 모든 국가의 참여, 공평성,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CBDR&RC), 국가여건 등을 강조했으며 국가여건으로는 국토면적, 기후조건, 천연자원 부존량, 에너지여건, 경제 및 사회적 추이, 기후변화 취약성을 언급했다. 공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책임, 능력, 감축 잠재량 및 감축비용, 감축노력 강화, 협약 목적과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2014년에 중국에서는 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석탄화력발전은 감소했다. 2014년에 신규 추가된 발전용량의 절반은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했으며, 신재생에너지 투자액은 $2,700억 달러로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에너지효율 개선과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과 같은 정책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에너지효율 개선 및 산업구조 조정으로 세계 에너지 집약도는 2.3%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10년 간 평균 감소율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세계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의 약 11%는 탄소시장이 운용되고 있는 지역(CO2 평균 가격은 톤당 $7)에서 발생하였으며, 약 13%는 화석연료 소비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지역(CO2 톤당 $115 수준)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EU에서는 EU ETS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는 지속되는 저유가 상황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고무적인 정책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가 이행되면 2025년의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LULUCF 포함)은 552억 tCO2, 2030년에는 567억 tCO2에 이를 전망이다. 2025년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배출량 대비 37~52%, 2000년과 2010년 배출량 대비 각각 32~45%, 11~22%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자발적 기여가 이행되어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5년에 6.8 tCO2, 2030년에 6.7 tCO2에 이르러 1990년 수준에 비해 각각 8%, 9% 높은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2011년 이후의 세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2025년에 5,417억 tCO2, 2030년에 7,482억 tCO2에 이를 전망이다. 2˚온도 상승을 위해서는 2011년 이후의 세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을 1조 tCO2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 기여를 이행해도 누적 배출량은 2030년에 탄소예산의 75%를 소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협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장기적인 지구온도 상승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내지 1.5˚이다.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2020년의 감축목표와 2030년의 자발적기여를 성실하게 이행해도 2020년과 2030년까지 2°목표의 배출경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의 경우,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를 27% 이상 강화시키고 의욕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면 2° 배출량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파리협정에 의해 도입된 5년 주기의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선진국 대상의 국제 평가 및 검토(IAR)와 개도국 대상의 국제 협의 및 분석(ICA)이 각국의 감축목표 상향조정에 간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기여의 감축목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부문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중단기적인 에너지부문의 전략으로는 에너지효율 개선이 파리협정이 추구하고 있는 2° 이내 온도상승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크게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