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저탄소화 전략과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 doc_id PCY_201709190557285831_8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이 에너지소비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문의 저탄소화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에너지부문에서 가장 높은 배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부문의 저탄소화가 에너지부문 저탄소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에너지효율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수송부문과 산업부문의 저탄소화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부문의 저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2015~2030년) 전략으로, 1) 산업 및 건물·수송부문에서의 에너지효율 개선, 2) 효율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점진적 폐지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금지, 3)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2014년 $2,700억에서 2030년 $4,000억까지 확대), 4) 2030년까지 최종소비자에 대한 화석연료 보조금 점진적 폐지, 5) 석유 및 가스 생산과정의 메탄 배출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저유가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속도를 다소 늦출 수는 있겠지만 지구온난화 문제 심화, G2의 저탄소 노력, 그린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압력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 세계 발전능력에 재생에너지가 수력을 제외하고도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석유메이저인 엑손모빌조차 친환경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의 신규 자동차 판매 비중이 2014년 3.3%에서 2040년에는 약 50%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린산업이 정책적 지원 없이도 기존 산업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수록 신기후체제의 추진 강도가 높아지는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가속될 것이다.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원 수요가 변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산업과 국가의 성장궤도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순수입 국가가 풍력이나 태양광모듈, 자동차 배터리 등을 수출하면서 에너지 관련 순수출 국가로 부상할 수도 있다. 온실가스 배출규제나 에너지효율 기준 등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활용될 수 있고,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도 있다. 석유의존도가 높은 산유국들은 성장 활력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는 70% 이상 에너지부문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부문의 저탄소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발전부문의 저탄소화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인 폐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송배전 손실과 송전망 건설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면 분산형 전원의 개발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송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와 같은 청정자동차의 적극적인 보급과 함께 수송용 화석연료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효율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산업부문의 저탄소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탄소 포집 및 저장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단기 전략이 이행되면 경제의 에너지집약도 및 발전부문의 이산화탄소 집약도 모두 2020년까지 약 40% 개선될 전망이다. 중국은 에너지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0년까지 13억 tCO2 감소되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탈동조화는 주로 산업용 수송차량 및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 및 가전제품과 조명의 효율기준 시행 등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에 접어든 국가에서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 EU에서는 2억 1,000만 tCO2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것이며 감축은 대부분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3억 6,000만 tCO2의 배출량 감축이 신재생에너지 확대(감축량의 1/3)와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 달성되어 탈동조화가 현재 대비 약 30% 진전될 전망이다. 개도국에서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연계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단기적인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달성 가능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자발적 기여 시나리오에 비해 2025년까지 연간 28억 tCO2(약 -8%). 2030년까지 48억 tCO2(약 -13%)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감축량이 실현되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0년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감소추이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이 실현되어도 2° 이내 온도상승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효율 개선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량의 약 49%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에너지효율 개선에 따른 감축량에는 화석연료 감소에 따른 직접 배출량 감축 뿐만 아니라 전력수요 감소에 따른 발전부문의 간접 배출량 감소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발전부문이 전체 감축량의 약 1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기에는 저효율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약 9%)와 신재생에너지발전(17%) 확대에 따른 감축량이 포함되어 있다. 2020년까지는 주로 저효율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발전분문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며, 2020년 이후에는 신재생에너 지발전 확대가 발전부문 감축량의 2/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까지의 보다 장기적인 에너지부문의 저탄소전략에서도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IEA, ETP 2015). 최종소비부문의 전력과 화석에너지효율 개선이 2050년까지의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의 약 3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는 감축량의 약 30%를 차지하여 에너지효율과 함께 가장 많은 감축 잠재량을 갖고 있는것으로 제시되었다. 탄소포집 및 저장은 약 13%, 연료전환은 약 10%, 원자력은 약 8%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까지의 에너지부문 저탄소 전략을 부문별로 보면, 발전부문이 전체 감축량의 약 40%를 차지하여 가장 큰 감축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부문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며 원자력과 탄소 포집 및 저장이 다음의 중요한 감축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은 산업부문과 가정 및 상업부문 에너지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부문의 저탄소화는 궁극적으로 이들 최종 소비부문의 저탄소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2050년까지의 보다 장기적인 에너지부문의 저탄소전략에서도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전략 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종소비부문의 전력과 화석에너지 사용의 효율 개선이 가장 크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도 에너지효율과 함께 가장 많은 감축 잠재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탄소 포집 및 저장, 연료전환, 원자력도 장기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부문별로는 발전부문이 가장 큰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자력, 탄소 포집 및 저장이 감축 잠재력을 실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은 산업부문과 가정 및 상업부문 에너지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부문의 저탄소화는 궁극적으로 이들 최종 소비부문의 저탄소화를 촉진시키고 전기자동차와 히트펌프가 저탄소 전력을 사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문과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연료전환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