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 및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한 사물인터넷 기술 활용, 정책적 신뢰 구축, 그리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9190559565061_11

전력회사는 스마트미터의 편익을 우선 비용 절감에서 찾았다. 스마트미터를 통해 수동으로 계량기를 검침할 필요성이 없어지고 정전발생 지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원격 검침이 가능해지고, 전력망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기존 대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운영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미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전력망 신뢰성과 정확한 요금청구(billing)에도 기여한다. 전력회사들은 현재 광범위한 규모의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기상 데이터와 함께 미래 부하예측(load forecasting)에 활용하고 있다. 이 부하예측은 개별 소비자별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하루 전(day-ahead)’ 에너지시장에서 전력회사의 전력구매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사물인터넷의 에너지부문 활용도 에너지신산업 범주에 포함된다. 사물인터넷 활용이 독자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전기자동차 사업,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등 기타 신산업 속에서 함께 진행될 것이다. 사물인터넷의 편익을 에너지부문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관련 프로젝트에서 사물인터넷 활용 가능성을 재점검하고 보다 발전적인 사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들 간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상호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사업자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데이터 공유 문제와 신규 기업의 시장참여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전력 판매시장은 진입이 어렵고, 전력소비 정보는 판매사업자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에너지데이터 공유 요구나 신규 에너지시장 참여 요구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키우게 되는데, 갈등을 조율하고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정부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기술 수용주체는 산업·상업·공공부문, 일반인 모두가 포함된다. 사물인터넷 응용분야로 앞서 언급한 스마트그리드, 석유·가스부문은 대체로 산업체가 수용주체가 될 것이며, 가정에너지 효율부문은 일반인이 주요 고객이 될 것이다. 산업체 입장에서는 운영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산업안전 향상, 규제 대응 등 사물인터넷 도입 동기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편익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해당 기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편익이 명확히 인지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술 이용의 복잡성, 기기 오작동 문제, 전자파 피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 해킹 위협 등의 요인들이 기술 수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직 사물인터넷을 통한 에너지관리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장애요인은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다. 이 장애요인을 해결하는 주요 주체는 기업이겠지만, 정책적으로도 기술 성능 및 안전성 인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등에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물인터넷 적용 등 신규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부분적으로 조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정책 일관성 및 투명성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경우 당초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사업이란 이름으로 2013년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비타당성 분석 지연 등으로 2016년부터 추진되었다. 이 지연과정에서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게 사실이다. 또한 정부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확산사업 범위와 예산 축소에 대한 소통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전력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요금도 철저하게 규제되어 있는 환경에서, 기업이 에너지신산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초기 투자위험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그 초기 리스크를 줄여주고 새로운 사업 추진과 성과분석을 통해 전력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공공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받쳐지지 못할 경우 정부 노력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그치고, 민간 참여는 주춤해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프로슈머의 활성화는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와 잉여전력에 대한 거래유인에 영향을 받는다. 즉, 소비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대한 유인과 생산된 잉여전력에 대한 거래유인에 따라 소비자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와 관련해서는 전력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전기요금과 주택 지붕이나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를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일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되면 잉여전력의 거래유인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익에 모두 부합하는 거래가격 설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게 된다. 여기서 전기요금은 에너지 프로슈머의 행동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프로슈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할 때 우선순위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기요금 정책은 전반적인 전력시장의 구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본고에서는 에너지 프로슈머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력시장 구조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은 일단 소비자가 태양광 발전을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유인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 스스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력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전기요금보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한 발전단가가 낮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자가 생산을 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은 우선적으로 전기요금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결정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경험한 국가들은 국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도매시장을 통하여 현물거래 또는 선물 및 선도거래의 형태를 취하는 한편, 장외거래를 통하여 장단기 계약 등이 허용되는 전력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현물거래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수의 판매사업자들이 도매시장에서 결정되는 계통한계가격으로 전력구매량을 정산하고 송배전 비용과 판매비용 및 마진을 반영하여 전기요금이 결정된다. 에너지 프로슈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력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은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 하에서 시장진입에 대한 유인이 발생할 때 자연스럽게 관련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에너지 프로슈머의 활성화도 전력시장의 가격기능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후에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잘못된 전기요금의 신호 하에서의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에 대한 투자결정 또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요금 결정과정에서 누락되는 공급비용과 외부 환경비용 등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형태로 개선이 필요하다.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고 잉여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먼저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에서 소비자의 자생적 설비투자 유인과 관련된 조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 전기요금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보다 높은 경우, 둘째,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전기요금보다 낮은 경우이다. 두 가지 조건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소비자가 스스로 투자할 유인을 가지는데, 동일한 의미이다.